시흥시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542호

2. 제 출 일 : 2021.9.6.

3. 제 출 자 : 시흥시장(건설행정과장)

4. 상정일자 : 2021.9.15. 제29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이유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2020.12.22.)됨에 따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보행안전 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시흥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조항 신설

(안 제5조의2 및 제5조의3)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해당 조항에 명시된 위임사항을 우리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임.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5의2는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구성과 기능에 관한 내용이며,

- 안 제5의3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임.

○ 최종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개정 위임된 규정에 따라 시흥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설치와 운영 등 근거를 규정한 사안으로 정책 수립과 실행과정에서 자치단체 중심의 심도 있는 심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고 보행 관련 다양한 분야의 의견 수렴 및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사항으로써 타당하다 사료됨.

2021. 9. 6.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함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