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543호

2. 제 출 일 : 2021.9.6.

3. 제 출 자 : 시흥시장(도시정책과장)

4. 상정일자 : 2021.9.15. 제29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조항이  2021. 7. 6. 신설되고 2021. 7. 13. 시행됨에 따라 해당 조항에 명시된 위임사항을 도시계획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연장기간 포함하여 3년 이내로 한정하도록 변경

(안 제13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3년 범위에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

나. 자연녹지지역에서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2021.7.13. 이전 준공되었으며, 「친환경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을 2024.12.31.까지 신청 할 경우 건폐율을 30%로 정함.(안 제33조)

- 우리시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자연녹지는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으나 친환경적인 수소연료 저변 확대를 위해 상위법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건폐율을 30퍼센트로 규정

다. 그 밖에 잘못 인용된 조문 및 일부 형식상 미비 사항 수정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간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해당 조항에 명시된 위임사항을 도시계획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임.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3조는 지구단위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임시적 특성을 지닌 가설건축물로 한정할 수 있도록 존치기간을 3년 이내로 한정한다는 내용이며,

- 안 제33조는 자연녹지지역에서 현재 운영 중인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을 2024.12.31.까지 신청 할 경우 건폐율을 기존 20%에서 30%로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임.

○ 최종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연장기간 포함하여 3년 이내로 한정하여 도시의 균형 잡힌 개발과 함께 난개발 방지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안이며, 자연녹지지역 건폐율 완화로 도심 인근에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원활한 확충을 기대할 수 있는 사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만, 전기자동차충전시설도 포함하여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상위법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2021. 9. 6.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함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