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525호

2. 발 의 일 : 2021.8.31.

3. 발 의 자 : 홍헌영·오인열 의원

4. 상정일자 : 2021.9.15. 제29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이유

○ 도시재생사업의 체계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여 노후화된 도심의 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활력을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공동이용시설의 정의 및 사용료 감면(안 제3조~ 안 제4조)

다. 도시재생사업 주체들의 책무(안 제5조)

라.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안 제6조 ~ 안 제7조)

마. 전담조직의 구성(안 제8조)

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보고 및 검사(안 제9조~ 안 제12조)

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안 제13조)

아.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관리(안 제14조)

자. 주민협의체, 사업추진협의회(안 제15조 ~ 안 제16조)

차.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등(안 제17조)

카. 도시재생사업의 지원 및 지원금액의 환수(안 제18조 ~ 안 제19조)

타.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안 제20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주로 규정하고 있는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시흥시 도시재생사업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여 노후화된 도심의 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활력을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임.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5조는 시흥시장의 도시재생 활성화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도시재생사업의 주체인 시흥시 주민의 참여 보장에 관한 내용이며,

- 안 제9조 ~ 안 제12조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와 업무, 사업계획서의 제출과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5조 ~ 안 제16조는 주민협의체와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 요건과 지원사항에 관한 사항임.

○ 최종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우리시 도시재생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주민의 참여보장,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한 지원, 전문적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리 위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것으로,

우리시의 인구 감소를 막고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역량을 강화함은 물론,

우리시 과제인 구 도심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조례안이라 사료됨.

- 기타 관련법 및 관련규정의 저촉사항 없음.

2021. 9. 6.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함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