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야·신천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

시    흥    시

대야․신천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3570		제출년월일 : 2021. 9.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안이유

○ 사회적 공헌사업을 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야․신천 가로청소 사업을 위탁․운영하게 함으로써 지역 내 취약계층 주민의 일자리를 창출(100명)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여 대야․신천동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개요

- 위탁사무 : 가로청소

□ 도로․공원․녹지․하천․주차장 청소(시 경계지역 포함)

□ 잡초 및 불법광고물 제거, 제설, 풍수해 등 재난 관련 지원 작업

□ 노상 불법행위(무단투기, 노점상, 적치물, 광고물 등) 및 공공시설물 파손 등 시민 안전 관련 행정관찰 제보(카카오톡 단톡방 운영)

- 위탁기간 : 2022. 1. 2. ~ 2022. 12. 31.

○ 수탁자 모집 및 선정

- 모집방법 : 공고에 의한 공개 모집

- 선정방법 :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한 수탁자 선정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시흥시 사회적기업으로 등록돼 사회적 공헌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추진일정

- 2021.09.24. : 민간위탁동의안 의회 상정

- 2021.12.01. : 민간위탁 공개 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 개시

- 2021.12.15.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심의

- 2021.12.22. : 수탁자 선정 및 사무 위․수탁 계약 체결

- 2022.01.02. : 가로청소 위탁사무 시행

○ 그간 대야․신천 가로청소 사업 추진 경과(4년 간)

구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구역	11개 (대야6 / 신천5)	10개 (대야5 / 신천5)	10개 (대야5 / 신천5)	16개 (대야8 / 신천8)
구간	20.8㎞(일부)	20.8㎞(일부)	20.8㎞(일부)	104㎞(전구역)
고용	청소58명 현장관리1명	청소58명 현장관리1명	청소58명 현장관리1명	청소98명(4시간) 현장관리2명(4,8시간)
사업비	869,000천원	974,601천원	1,026,079천원	1,732,527천원

※ 2022년에도 고용 100명으로 2021년도와 동일하나, 현장관리자와 현장기동반 청소원 등 일부 근로자의 근무시간 확대(4→8시간)

3.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3조제2항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4호

○ 시흥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4.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적합

검토기준	검토결과
다른 사무 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충족)	- 가로청소 사무는 시가 추진해야 할 사무이고 민간 주도로 추진하는 사업을 시가 지원하는 보조사업과 구분 수탁자의 명의로 권한과 책임을 행사하므로, 행정기관의 책임으로 민간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행과 구분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안정성 (충족)	청소 사무는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사무로 위탁 가능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100명)과 장기·지속적인 대야·신천동의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방식 필요
경제의 효율성 (충족)	청소 관련 다양한 현장 운영 경험, 사업을 위한 사무운영 인력을 이미 갖춘 민간기관을 활용하므로 운영 비용 절감 2017~2021년 간 민간위탁 추진으로 안정화된 사업을 다른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많은 매몰비용 및 추가 행정인력 소모
민간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충족)	청소 관련 분야에 오랜기간 축적된 민간(사회적기업 등)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활용하므로 사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
성과 측정의 용이성 (충족)	폐기물 수거량(공공용 종량제봉투 사용량), 가로청소를 통한생활환경 관련 주민만족도 조사 결과, 노상 안전위해요소 및 불법행위 행정관찰제보 건수, 불법광고물 제거 건수, 제초량(미터 계산), 지역주민 고용인원 수(100명), 민원 처리 건수 등 서비스 목표 설정과 계량적 성과 측정 용이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충족)	분기별 회계 처리에 관해 정산보고를 실시하여 투명성 제고 시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하고 사무 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시 계약 취소․정지 등의 조치 가능하며, 이와 같은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 계약 체결(공증)

5. 소요예산

○ 총 예 산 : 2,058,089천원

○ 산출내역

내 역		예산액(천원)	세부 항목
계		2,058,089
대야․신천 가로청소	인건비	1,633,434	청소원(94명, 4시간), 현장관리자(2명, 8시간), 현장기동반원(4명, 8시간) 총 100명 급여, 4대보험비 ※ 2022년 최저임금(시간당 9,160원) 적용
	운영비	424,655	청소용품 및 근로자 피복과 생수․핫팩 구입비, 일반관리비(5%) 및 이윤(7%), 부가세(10%)

6. 기대효과

○ 시흥시 사회적기업을 통한 지역 취약계층 등 주민 일자리 창출로(100명) 지역의 공동체 회복과 경제 활성화

○ 가로청소를 통한 도로변 통합 관리로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를 조성해 주민 삶의 질 제고

작성자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 생활안전팀장 김재영 / 주무관 한지훈 (☎310-2683)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4호

○ 시흥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대야․신천 가로청소 위탁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등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 1. ~ 2024. 12.까지 3년으로 한다.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총 소요액		2,058,089	2,099,249	2,141,233	6,298,571
인건비	근로자 100명 급여 및 4대보험 등	1,633,434	1,666,102	1,699,424	4,998,960
운영비	청소용품․피복․생수 등	47,286	48,231	49,195	144,712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	377,369	384,916	392,614	1,154,899

※ 물가상승률 2% 적용

다. 재원조달방안

○예산팀 협의를 통한 시비(민간위탁금) 확보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대야동  안전생활과  과      장  박명기(031-310-2690)

생활안전팀장  김재영(031-310-2681)

담  당  자  한지훈(031-310-2683)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2년)	2차연도 (2023년)	3차연도 (2024년)	계
세 입		-	-	-	-
세 출		2,058,089	2,099,249	2,141,233	6,298,571
인건비		1,633,434	1,666,102	1,699,424	4,998,960
운영비		424,655	433,147	441,809	1,299,611
재원 조달		2,058,089	2,099,249	2,141,233	6,298,571
자체 수입	소 계	2,058,089	2,099,249	2,141,233	6,298,571
	지방세수입	2,058,089	2,099,249	2,141,233	6,298,571
	세외수입	-	-	-	-
지방채 발행		-	-	-	-
기 금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	-	-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재정법 제104조제3항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3조제2항

제3조(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  기업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등)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시흥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제8조(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시장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활동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발굴․육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