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자동 우리동네 보드미 민간위탁 동의안

시    흥    시

군자동 우리동네 보드미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3571		제출년월일 : 2021. 9.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안이유

○ 군자동 관내 가로청소 사무의 민간위탁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 확대 도모

2.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우리동네 보드미

○ 추진근거 : 「폐기물관리법」제14조 및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제15조

○ 사업내용 : 가로청소, 불법광고물 제거,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홍보

○ 사업구간 : 군자동 전 지역

○ 위탁기간 : 2022. 1. 1. ~ 2022. 12. 31. ※2018년도부터 지속 추진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339,800,000원 × 1식 = 339,800천원

(인건비 : 238,836천원, 경비 : 100,964천원)

3.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적합

구 분	검토 결과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가능성	- 위탁운영체 명의로 권한과 책임을 행사하므로 행정기관의 책임으로 민간서비스를 제공하는 용역과 구분됨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사업기획, 운영 등 주민의 권리 및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로 위탁 가능 지역주민이 직접 지역환경 정화활동을 수행하므로 사업기간 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공급 가능
경제의 효율성	전문기관의 인력 및 네트워크 활용 가능하므로 직접서비스 공급에 비해 비용 절감 효과 발생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지역특성을 반영한 군자동만의 특화된 사업 운영에 민간의 축척된 전문적인 지식 ·능력 활용 가능
성과측정의 용이성	사업추진 실적 계량적 성과측정 용이 * 취약계층 채용 인원수, 주민만족도 등을 포함한 결과보고서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협약 체결 시 운영규칙을 작성하여 사업관리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기타 사항	공개모집을 통하여 전문적인 기술력과 운영지식을 갖춘 운영체에 위탁하여 추진 하고자 함

4. 관련규정

○ 「폐기물관리법」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제15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5. 소요예산

○ 총 예 산 : 339,800천원

○ 산출내역

내 역		예산액(천원)	세부 항목
계		339,800
우리동네 보드미	인건비	262,730	상근인력(1명, 7시간) 및 현장근로자(17명, 4시간) 급여 ※ 2022년 최저임금(시간당 9,160원) 적용
	경비 등	77,070	청소용품 및 근로자 피복비 구입비, 일반관리비(5%) 및 이윤(7%)

6. 기대효과

○ 시흥시 사회적기업을 통한 지역 취약계층 등 주민 일자리 창출로(15명 이상) 지역의 공동체 회복과 경제 활성화

작성자	군자동장 김재구 / 사무장 조정형 / 주무관 이민지 (☎310-4484)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폐기물관리법」제14조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5조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나. 비용 발생 요인

○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한 인건비, 운영경비 등의 비용 지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 1. ~ 2024. 12.까지 3년으로 한다.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총 소요액		339,800	363,586	389,037
우리동네 보드미	인건비	262,730	281,121	300,800
	경비 등	77,070	82,465	88,237

※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분 2.8 ~ 3.1% 반영

다. 재원조달방안

○예산팀 협의를 통한 시비(민간위탁금) 확보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 군   자   동    동      장  김재구(031-310-4480)

사  무 장  조정형(031-310-4481)

담  당  자  이민지(031-310-4484)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2년)	2차연도 (2023년)	3차연도 (2024년)	계
세 입	-	-	-	-
세 출	339,800	363,586	389,037	1,092,423
인건비	262,730	281,121	300,800	844,651
경비(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등)	77,070	82,465	88,237	247,772
재원 조달	339,800	363,586	389,037	1,092,423
시비(민간위탁금)	339,800	363,586	389,037	1,092,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