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곶둘레길 환경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시    흥    시

월곶둘레길 환경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3572		제출년월일 : 2021. 9.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안이유

○ 월곶의 대표관광지인 월곶해안로 둘레길을 사회적 공헌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 및   단체가 전문적·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일자리 창출 제고

○ 관광객과 방문객이 많은 월곶해안가를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사회경제적     조직이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지역주민에 의한 환경정화를 통해 환경자치를    실현하고 마을관리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2. 주요내용

○ 민간위탁 개요

- 위탁사무명 : 월곶둘레길 환경정비사업

- 위탁사무 내용

∙ 월곶해안로 둘레길 등 위탁구간 환경정비

(만조 시간 흘러온 해안가 쓰레기를 간조 시간 갈퀴를 사용하여 제거)

∙ 우수관 점검 및 이물질 제거, 불법광고물 제거 및 무단투기물 수거

∙ 기타 월곶해안가 환경정비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월곶동 대표 축제인 월곶포구축제 기간 특별청소 지원 등

- 민간위탁 기간 : 2022. 1. 1. ~ 2022. 12. 31.

- 수탁자 선정방식

∙ 모집방법 : 공고에 의한 공개 모집

∙ 선정방법 :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한 수탁자 선정

∙ 신청자격 : 지역주민들이 주주가 되어 설립하였으며, 사업지역내 주민들을                   우선 근로자로 채용하고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포함)으로                   등록되어 사회적 공헌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추진계획

- 2021. 10.   : 민간위탁동의안 의회 상정

- 2021. 12.   : 민간위탁 공개모집 공고 및 접수

- 2021. 12.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개최․심의

- 2021. 12.   : 수탁자 선정 및 사무 위․수탁 계약 체결

- 2022. 1. 1. : 월곶둘레길 환경정비사업 위탁사무 시행

○ 월곶둘레길 환경정비사업 추진 경과

구분	2019년도 상반기	2019년도 하반기	2020년도	2021년도
구역	3개 (해안로,모텔, 월곶대교 주변)	3개 (해안로,모텔, 월곶대교 주변)	3개 (해안로,모텔, 월곶대교 주변)	3개 (해안로,모텔, 월곶대교 주변)
구간	약 3.6㎞	약 3.6㎞	약 3.6㎞	약 3.6㎞
고용	청소4명 현장관리1명	청소4명 현장관리1명	청소4명 현장관리1명	청소4명 현장관리1명
사업비	35,205천원	35,205천원	72,000천원	72,800천원

3.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적합

구 분	검토 결과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가능성	유사중복적 운영사무 없으며 수탁기관 명의로 권한과 책임을 행사하므로, 행정기관의 책임으로 민간서비스를 제공하는 용역과 구분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3조 및 『시흥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한 사회적경제 조직을 통해 지역공동체 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
경제의 효율성	취업 취약계층인 고령자 고용을 통한 사회적 비용 감소 전문 기관의 인력 및 네트워크를 활용 가능하므로 직접서비스 공급에 비해 비용절감 효과 발생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지역특성을 반영한 월곶동만의 특화된 프로그램 전문적 기획 ‧ 운영에 민간의 축적된 전문적인 지식 ‧ 능력을 활용 가능
성과측정의 용이성	사업추진 실적 계량적 성과 측정 용이 ※ 취약계층 채용 인원수, 주민만족도 등을 포함한 결과보고서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협약 체결 시 운영규칙을 작성하여 관리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기타 사항	관광객의 이용이 많은 월곶해안로 및 포구 주변을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사회경제적 조직을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활동하는 마을관리기업을 육성하고 주민에 의한 환경정화를 통해 환경자치를 실현하고자함

4.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3조 제2항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4호

○ 시흥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5. 소요예산

○ 총 예 산 : 75,800천원

○ 산출내역

내 역		예산액(천원)	세부 항목
계		75,800
월곶둘레길 환경정비사업	인건비	53,800	청소원(4명, 4시간) 급여, 4대보험비 ※ 2022년 최저임금(시간당 9,160원) 적용
	운영비	22,000	청소용품 및 근로자 피복비 구입비, 일반관리비(5%) 및 이윤(7%), 부가세(10%)

6. 기대효과

○ 시흥시 사회적기업을 통한 지역 취약계층 등 주민 일자리 창출(4명 이상)로 지역의 공동체 회복과 경제 활성화

○ 월곶둘레길에서 산책을 즐기는 주민들의 만족도 향상 및 아름다운 해안로를 조성하여 도시 이미지 개선

작성자	월곶동장 박명일 / 사무장 김경섭 / 주무관 한건용 (☎310-4775)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4호

○ 시흥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8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월곶둘레길 환경정비사업 위탁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등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 1. ~ 2024. 12.까지 3년으로 한다.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총 소요액		75,800	77,316	78,862	231,978
인건비	근로자 4명, 급여 및 4대보험 등	53,800	54,876	55,974	164,650
운영비	청소용품․피복․생수 등	7,537	7,688	7,842	23,067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	14,463	14,752	15,046	44,261

※ 물가상승률 2% 적용

다. 재원조달방안

○ 예산 담당부서 협의 완료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월곶동 행정복지센터   동      장  박명일(031-310-4770)

사  무  장  김경섭(031-310-4771)

담  당  자  한건용(031-310-4775)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2년)	2차연도 (2023년)	3차연도 (2024년)	계
세 입		-	-	-	-
세 출		75,800	77,316	78,862	231,978
운영비		53,800	54,876	55,974	164,650
인건비		22,000	22,440	22,888	67,328
재원 조달		75,800	77,316	78,862	231,978
자체 수입	소 계	75,800	77,316	78,862	231,978
	지방세수입	75,800	77,316	78,862	231,978
	세외수입	-	-	-	-
지방채 발행		-	-	-	-
기 금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	-	-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재정법 제104조 제3항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3조 제2항

제3조(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등)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시흥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제8조(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시장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활동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발굴․육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