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행복학습타운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시    흥    시

ABC행복학습타운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3564		제출년월일 : 2021. 9.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안이유

○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해 ABC행복학습타운 내 강의실𐤟공연장 등의 시설과 장비를 활용한 학습𐤟문화𐤟예술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이 요구됨

○ 특히 문화𐤟예술 등의 공연𐤟행사 중심의 사업이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민간위탁 개요

- 위탁사무명 : ABC행복학습타운 활성화 사업

- 위탁사무 : ABC행복학습타운 내 다양한 공연𐤟행사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ABC홀, 어울림소극장 등 실내행사, 어울터 등 야외행사, 시민참여 및 시설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활동 등)

- 위탁기간 : 12개월 (2022.1. ~ 2022. 12.)

○ 위탁자 모집 및 선정

- 모집방법 : 공고에 의한 공개모집

- 선정방법 : 민간위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통한 선정

- 신청대상 : 관내𐤟외 공연𐤟행사의 기획𐤟운영 경험과 역량을 가진 기관․단체․법인

○ 민간위탁 추진 일정(안)

- 2021. 10. : 민간위탁동의안 의회 상정

- 2021. 12. : 예산 확보 (2022년 본예산)

- 2021. 12. : 민간위탁 계획 수립 및 공고

- 2022. 1. : 민간위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통한 수탁자 선정 및 협약체결

- 2022. 2. ~ 12. : ABC행복학습타운 활성화 사업 운영

3. 법적근거

○ 시흥시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운영𐤟관리)

○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 제4조(평생학습 사업지원), 제14조(사업)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4. 소요예산 : 140,000천원

5. 기대효과

○ 민간기관의 인력 및 네트워크 등 전문성을 활용한 ABC행복학습타운 활성화사업 운영을 통해 ABC행복학습타운 인지도를 제고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적 향유 능력을 증진할 수 있음

작성자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 평생학습사업팀장 민지선 / 주무관 임정민 (☎310-2502)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시흥시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운영𐤟관리)

○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 제4조(평생학습 사업지원) 및 제14조(사업)

나. 비용 발생 요인

○ 전문성을 가지고 ABC행복학습타운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정기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제반비용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6년으로 한다.

나. 추계결과

○ ABC행복학습타운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에 따른 예산액 840,000천원이 지출될 것으로 전망됨.(6년 추계)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계
총 소요액	140,000	140,000	140,000	140,000	140,000	140,000	840,000
사업비	140,000	140,000	140,000	140,000	140,000	140,000	840,000

다. 재원조달방안 : 2022년 본예산 확보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평생교육원 평생학습과 과           장 민장기(031-310-2500)

평생학습사업팀장 민지선(031-310-2538)

담    당    자 임정민(031-310-2502)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2년)	2차연도 (2023년)	3차연도 (2024년)	4차연도 (2025년)	5차연도 (2026년)	6차연도 (2027년)	계
세 입		-	-	-	-	-	-	-
		-	-	-	-	-	-	-
세 출		140,000	140,000	140,000	140,000	140,000	140,000	840,000
ABC타운 활성화 사업 사업비		140,000	140,000	140,000	140,000	140,000	140,000	840,000
재원 조달		140,000	140,000	140,000	140,000	140,000	140,000	840,000
의존 재원	소 계	-	-	-	-	-	-	-
	보조금	-	-	-	-	-	-	-
	지방교부세	-	-	-	-	-	-	-
자체 수입	소 계	140,000	140,000	140,000	140,000	140,000	140,000	840,000
	지방세수입	140,000	140,000	140,000	140,000	140,000	140,000	840,000
	세외수입	-	-	-	-	-	-	-
지방채 발행		-	-	-	-	-	-	-
기 금		-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	-

ABC행복학습타운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서

평가 영역	지표 영역	평가지표	유형	배점	평점	사업부서 평가의견
사업계획 (20)	사업계획의 적정성 (10)	1-1. 사업목적의 명확성	정성	4	4	문화𐤟예술𐤟학습 등 ABC타운활성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사업목적이 명확함
		1-2. 사업내용의 적정성	정성	4	4	ABC행복학습타운의 시설과 장비를 활용하여 일반 교육프로그램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판단됨
		1-3. 성과지표의 구체성	정성	2	1	성과에 대한 정량적 목표치를 추가함으로써 성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
	사업계획의 효율성 (10)	2-1. 타사업과 유사․중복성 여부	정성	4	4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유사𐤟중복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행사𐤟공연 등을 중심으로 사업을 편성함
		2-2. 사업 추진방식의 효율성	정성	6	6	개방형 공개모집 공모 추진방식은 전반적으로 적정하고 합리적임
사업집행 (40)	예산집행의 적정성 (20)	3-1. 사업계획대로 예산 집행의 적정성	정량	15	10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사업중단건을 제외하면 예산이 계획대로 투명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됨
		3-2. 예산절감 또는 집행의 효율성 제고 여부	정량	5	5	계획대비 예산의 집행율이 전반적으로 높다고 판단됨
	사업관리의 적정성 (20)	4-1. 안전관리 및 대책마련	정성	5	5	행사 안전관리와 대책마련을 통해 안전사고 없이 행사가 운영됨
		4-2. 사업 추진상황 모니터링 여부	정성	5	3	행사현장점검 및 모니터링은 성실하게 이루어졌으나, 향후에는 지도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3.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 해결 능력	정성	10	7	코로나19 등 환경변화, 문제점을 수시로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판단됨
사업성과 (30)	사업목표의 달성도 (30)	5-1.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도	정성	10	7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지표 개선이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5-2. 사업 추진성과가 관련 정책목표 설립 목적 달성에 기여도	정성	10	10	ABC행복학습타운을 대표하는 정책으로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5-3. 사업 프로그램 만족도	정량	10	10	설문을 통해 확인한 만족도가 높음
평가환류 (10)	평가결과의 계획 반영도 (10)	6-1. 사업지속의 필요성	정성	5	5	프로그램 만족도 및 사업의 희소성을 고려했을 때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6-2. 평가결과의 반영도	정성	5	5	전년도 사업의 평가내용을 반영하여 프로그램 내용, 공모방식 등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온 것으로 판단됨
전체합계				100	86

□ 잘된 점

- ABC행복학습타운 내 어울림소극장, ABC홀 등의 시설개선과 연계하여 이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3세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프로그램들을 중심으로 기획𐤟운영

- 사업경험을 반영하여 사업운영방식을 개선함

구 분	~2019	2020~	비 고
위탁방식	개별 프로그램단위 위탁	총괄사업단위 위탁	사업의 통일성 및 체계적인 관리 지향
내용구성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운영	교육프로그램을 제외한 행사𐤟공연 중심 운영	다른 교육프로그램들과 중복 지양
공연운영	무대중심으로 공연만 관리	무대 외 홀 운영 등 행사 전반에 대한 관리	시민들의 참여 경험전반을 고려

□ 미흡한 점

- 코로나19의 확산 및 장기화로 일부 사업 중단 및 축소

□ 개선방안

- ABC행복학습타운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강화

□ 종합의견

- ABC행복학습타운 활성화 사업은 ABC행복학습타운이 가진 인프라(ABC홀, 소극장, 야외무대 등)를 활용하여 3세대 시민 누구나 문화 𐤟 예술 경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