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출연금 동의안

시    흥    시

2022년 시흥시인재양성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 안 번 호	3565		제출년월일 : 2021. 9.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안이유

○ 시흥시인재양성재단의 인재육성사업 및 장학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비,   인건비 등 2022년도 필요경비를 출연금으로 편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근    거 : 시흥시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 출연대상 : 시흥시인재양성재단

○ 출연금액 : 금1,574,000천원

○ 출연시기 및 방법 : 2022년도 내 현금 출연

3. 관련규정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제20조(재정지원)

○ 시흥시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4. 소요예산 : 금1,574,000천원

5. 기대효과

○ 시흥시인재양성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인재육성사업 및 장학사업   확대 추진

작성자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 교육협력팀장 최영은 / 주무관 임정윤 (☎310-3493)

【 관계법령 발췌서 】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재산의 조성)

③ 재단의 시설·운영 및 목적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출연금 또는 보조금

4. 시흥교육사랑 장학카드사용 제휴적립금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지방재정법 제18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인재육성사업 및 장학사업 등 사업비와 사무국 운영비용 발생

○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사업비 및 운영비 출연금(1,574,000천원)

- 장 학 사 업 : 845,000,000원 × 1식 = 845,000천원

- 인재육성사업 : 155,000,000원 × 1식 = 155,000천원

- 인건비(10인) : 471,848,000원 × 1식 = 471,848천원

- 운  영  비 : 8,512,666원 × 12개월 ≒ 102,152천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 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으로 한다.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총 소요액		1,574,000	1,580,000	1,585,000	1,590,000	1,595,000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운영 출연금	시비	1,574,000	1,580,000	1,585,000	1,590,000	1,595,000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 예산편성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평생교육원  교육자치과  과        장  고미경(031-310-3480)

교육협력팀장  최영은(031-310-3491)

담   당   자  임정윤(031-310-3493)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2년)	2차연도 (2023년)	3차연도 (2024년)	4차연도 (2025년)	5차연도 (2026년)	계
세 입		1,574,000	1,580,000	1,585,000	1,590,000	1,595,000	7,924,000
지방세		1,574,000	1,580,000	1,585,000	1,590,000	1,595,000	7,924,000
세 출		1,574,000	1,580,000	1,585,000	1,590,000	1,595,000	7,924,000
사업비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5,000,000
인건비		471,848	477,000	480,000	483,000	486,000	2,397,848
운영비		102,152	103,000	105,000	107,000	109,000	526,152
재원 조달		1,574,000	1,580,000	1,585,000	1,590,000	1,595,000	7,924,000
의존 재원	소 계	0	0	0	0	0	0
	보조금	0	0	0	0	0	0
	지방교부세	0	0	0	0	0	0
자체 수입	소 계	1,574,000	1,580,000	1,585,000	1,590,000	1,595,000	7,924,000
	지방세수입	1,574,000	1,580,000	1,585,000	1,590,000	1,595,000	7,924,000
지방채 발행		0	0	0	0	0	0
기 금		0	0	0	0	0	0
공기업 특별회계		0	0	0	0	0	0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0	0	0	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