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마을교육 거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시    흥    시

시흥시 마을교육 거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3566		제출년월일 : 2021. 9.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안이유

○ 코로나로 인해 소외된 학생들의 교육격차를 줄이는 지역의 요구에 맞춰 마을교육(마을수업, 돌봄, 기초학습, 체험) 분야 확대 지원이 필요함.

○ 북부권·중부권·남부권에 거점센터를 두어 권역간 교육 편차를 줄이며 공교육 통합 지원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민간위탁 개요

- 위탁사무명 : 시흥시 마을교육 거점센터 운영

- 위탁사무 : 마을 교육 활성화 및 돌봄, 교육복지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 마을 연계 교육과정 확대 : 초중고 학년별 교육과정(진로체험), 동네 특화 교육과정 지원

· 학교 연계 돌봄 지원 : 학교 돌봄터 틈새돌봄, 온라인수업 대비 마을교사 지원

· 교육복지 정서-위기지원 : 평화공동체(관계회복, 학교폭력예방), 정서함양 마을교사 지원

· 기초학습지원 : 원도심, 취약계층 등 대상별 맞춤형 기초학습 지원을 통한 학력 격차 해소

· 학교공간 체험활동 지원 :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안체험교실 공간 활성화 지원

· 마을교육자치회별 특화 사업 지원 : 학교와 마을에서 발굴된 실천사업 활성화 지원

- 위탁기간 : 사업개발 3년(2022. 3. ~ 2025. 2.) / 사업지원 1년(2022. 3. ~ 2023. 2.)

○ 위탁자 모집 및 선정

- 모집방법 : 공고에 의한 공개모집

- 선정방법 :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한 선정

- 신청대상 : 시흥시 소재 법인 또는 단체

○ 민간위탁 추진 일정(안)

- 2021. 10. : 민간위탁동의안 의회 상정

- 2021. 12.(예정) : 예산 확보 (2022년 본예산)

- 2022. 1.  : 위탁운영자 공개 모집 및 수탁자 선정

- 2022. 2.  : 협약체결

3. 법적근거

○「시흥시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 제14조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4.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구 분	검토 결과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가능성	·직영 운영 방식은 민간위탁에 비해 광범위한 지역의 촘촘한 서비스 제공 및 네트워크 유지가 상당히 어려움 ·운영 전반의 권한을 민간에 위임하나 시는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관리하므로 민간에서 공공적 업무에 대해 수행가능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미래교육 관련 현안(돌봄, 고교학점제 등)이 대두되어 교육적 문제해결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단순 연수운영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민·관·학 교육협의체 구축과 동시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사업 연구 및 마을교육활동가 양성에 대한 민간 역할이 증대
경제의 효율성	·권역별 효율적인 운영으로 맞춤형 수요자 중심의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여 장기적인 비용절감 효과 발생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전문성 및 경험이 풍부한 민간의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운영의 효율성 제고
성과측정의 용이성	·권역별 민간 직접 운영으로 교육 프로그램 운영건수, 홍보실적, 이용아동 수 등 계량적 성과 측정이 용이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시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받고 매년 지도·점검을 실시,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관리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기타 사항	·공개모집공고를 통하여 전문적인 기술력과 운영지식을 갖춘 운영단체에 위탁하여 사업 추진하고자 함

5. 소요예산

○ 총예산 : 180,000천원 (종사자 인건비 및 사업비)

○ 2022년 예산계획

항 목	예산액	구성비율	비 고
합 계	180,000천원
인 건 비	45,000천원	▶총 사업비의 35~40% 이내
운 영 비	10,000천원	▶총 사업비의 10~15% 이내
사 업 비	125,000천원	▶총 사업비의 50% 이상 편성

○ 연도별 비용추계서

구 분		1차연도 (2022년)	2차연도 (2023년)	3차연도 (2024년)	4차연도 (2025년)	5차연도 (2026년)	계
세 출		180,000	181,539	183,131	184,777	186,479	915,926
거점센터 인건비		45,000	46,539	48,131	49,777	51,479	240,926
거점센터 운영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거점센터 사업비		125,000	125,000	125,000	125,000	125,000	625,000
재원 조달		180,000	181,539	183,131	184,777	186,479	915,926
자체수입	지방세수입	180,000	181,539	183,131	184,777	186,479	915,926

6. 기대효과

○ 위탁기간 내 혁신교육지구 사업 전반에 관한 지속적이고 전문성 있는 사업 운영으로 시흥혁신교육의 질적 성장

○ 마을교육활동가 네트워크 형성 및 강화에 능한 인력 활용으로 유연하고 능률적인 사업 추진 및 성과 도출

○ 공교육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한 미래 교육 현안 해결방안 도출

작성자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 행복교육지원센터팀장 최지니 / 주무관 박소영 (☎310-3538)

【관계법령 발췌서】

□ 시흥시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기능 등)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시흥 교육 브랜드 발굴 및 육성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지역사회 인적·물적 교육인프라 발굴 및 지역교육 네트워크 구성·운영

4. 다양한 교육컨텐츠 및 대안적 교육 프로그램 개발·지원

5. 지역교육인프라 역량교육을 통한 지역 교육력 강화

6. 학부모 등 지역 교육자원을 활용한 교육활동 연계시스템 구축 및 협동조합 연계·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7. 그 밖에 아동 및 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거점센터의 지정 등) 시장은 각종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권역별 거점센터 및 거점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고 자치사무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시흥시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 및 제14조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혁신교육지구 사업 전반에 대하여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연구 시행과 교육도시 시흥 로드맵을 구상하는 마을교육 거점센터 운영에 필요한 제반비용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5년으로 한다.

○ 인건비 상승을 고려하여 매년 3.42%씩 증액한다.

(※ 2021년 민간이전사업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나. 추계결과

○ 마을교육 거점센터 민간위탁에 따른 예산액 915,926천원이 지출될 것으로 전망됨.(5년 추계)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
총 소요액	180,000	181,539	183,131	184,777	186,479	915,926
인건비	45,000	46,539	48,131	49,777	51,479	240,926
운영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사업비	125,000	125,000	125,000	125,000	125,000	625,000

다. 재원조달방안 : 지자체(시비) 100% 본예산 편성 예정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평생교육원 교육자치과  과          장  고미경(031-310-3480)

행복교육지원센터팀장  최지니(031-310-3535)

담    당    자  박소영(031-310-3538)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2년)	2차연도 (2023년)	3차연도 (2024년)	4차연도 (2025년)	5차연도 (2026년)	계
세 출		180,000	181,539	183,131	184,777	186,479	915,926
거점센터 인건비		45,000	46,539	48,131	49,777	51,479	240,926
거점센터 운영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거점센터 사업비		125,000	125,000	125,000	125,000	125,000	625,000
재원 조달		180,000	181,539	183,131	184,777	186,479	915,926
자체수입	지방세수입	180,000	181,539	183,131	184,777	186,479	915,926

【마을교육 거점센터 위탁 관련 참고자료】

시흥시청	시흥 교육지원청	• 시흥혁신교육지구 총괄 운영 • 연수 통합 플랫폼 운영(원클릭시스템) • 민․관․학 시흥혁신교육포럼 운영(14개분과) • 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 정책연구단 운영(마을-학교 교육정책 전문가)
관련 부서·기관 협업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
마을교육 거점센터 (교육사업개발) 위탁운영 (3년) 60,000천원		• 시흥혁신교육포럼 의제 → 정책 설계(정책연구단 연계)
		• 권역별 거점센터 마을교육사업 기획
		• 마을교육자치회, 마을교사 역량강화 기본과정 기획
		• 시흥혁신교육 사업-정책 조사연구 - 혁신교육사업 발전계획 수립 - 교육사업 수요조사·분석 및 실태조사, 모니터링 점검 - 혁신교육지구 보고서 발간
		• 마을교육 컨텐츠 개발 지원 - 마을교과서 제작 지원 - 마을교사 DB운영 - 동별 학교교사-마을교사 공동 연구 컨설팅 지원
마을교육 거점센터 (교육사업지원) 북부권 / 중부권 / 남부권 위탁운영 (1년) 40,000천원 X 3개소		기존	⇨	변경 (권역별 마을교육 거점센터)
		마을교사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기획·운영		역량강화 지원	마을교육과정
					학교 연계 돌봄지원
		마을교육과정 사업 중심
					마을교육과정 사업 중심
					교육복지 정서-위기지원
					기초학습지원
		학교공간 체험활동		행정지원	마을교사 채용·매칭·관리, 연수정보 통합 안내, 마을교육자치회별 특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