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재)시흥시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

시    흥    시

2022년 (재)시흥시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 안 번 호	3567		제출년월일 : 2021. 9.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안이유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흥시 청소년 육성·지원을 위한 (재)시흥시청소년재단의 2022년 사업 및 운영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규정에 의거 사전에 시흥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목적 : 시흥시 청소년의 행복과 건강한 성장 및 안전과 보호를 위한 2022년 (재)시흥시청소년재단의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청소년 사업 추진

○ 출연대상 : (재)시흥시청소년재단

○ 출연금액 : 금8,321,643천원

○ 출연금의 용도

▪ 청소년 시설 15개소 운영 지원

▪ 청소년 재단 통합 운영 관리 시스템 구축

▪ 지역 청소년 문화활동 진흥 및 보호체계 강화 사업 추진

3.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재정지원)

○ 시흥시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6조(기본재산 및 운영재산)

4. 소요예산 : 금8,321,643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인 건 비	운 영 비	사 업 비	예 비 비
출 연 금	8,321,643	3,568,865	2,585,417	1,819,601	347,760

5. 기대효과

○ 청소년시설 통합 운영을 통한 보편적이고 균형있는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내 청소년 관련 서비스 불균형 해소 및 청소년시설의 네트워크협력을 통한 청소년 정책개발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 지역 맞춤형 특화프로그램 제공으로 청소년 사교육비 및 수련비 절감

○ 신규 청소년시설 운영을 통한 지역 내 일자리 창출 기여 등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서

○ 비용추계서

○ 2022년 (재)시흥시청소년재단 예산안

○ 2022년 (재)시흥시청소년재단 현황 및 주요사업

작성자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 청소년활동팀장 황영성 / 주무관 최한별 (☎310-3482)

붙임1	관련법령 발췌서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흥시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6조(기본재산 및 운영재원) ➀ 시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흥시의 출연금, 후원금 등으로 충당한다.

붙임2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시흥시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6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재)시흥시청소년재단 2022년 청소년사업 운영 인건비·경상비·사업비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 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으로 한다.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재단 출연금	8,321,643	8,737,725	9,174,611	9,633,342	10,115,009

다. 재원조달방안

○ 출 연 금 : 시비지원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평생교육원  청년청소년과  과           장  신경희(031-310-3690)

청소년활동팀장  황영성(031-310-3481)

담    당    자  최한별(031-310-3482)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2년)	2차연도 (2023년)	3차연도 (2024년)	4차연도 (2025년)	5차연도 (2026년)	계
세 입		-	-	-	-	-	-
세 출		8,321,643	8,737,725	9,174,611	9,633,342	10,115,009	45,982,330
재원 조달		8,321,643	8,737,725	9,174,611	9,633,342	10,115,009	45,982,330
의존 재원	소 계	-	-	-	-	-	-
	보조금	-	-	-	-	-	-
	지방교부세	-	-	-	-	-	-
	기타	-	-	-	-	-	-
자체 수입	소 계	8,321,643	8,737,725	9,174,611	9,633,342	10,115,009	45,982,330
	지방세수입	8,321,643	8,737,725	9,174,611	9,633,342	10,115,009	45,982,330
	세외수입	-	-	-	-	-	-
	기타	-	-	-	-	-	-
지방채 발행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

붙임3	2022년 (재)시흥시청소년재단 예산안

□ 2022년 예산 편성안                                (단위: 천원)

구분		세입예산			구분		세출예산
		2022	2021	증감액			2022	2021	증감액
세입	계	10,136,950	5,852,676	4,284,274	세출	계	10,136,950	5,852,676	4,284,274
						인건비	3,568,865	2,062,459	1,506,406
	출연금 (자체시비)	8,321,643	4,384,975	3,936,668
						경비	2,345,083	885,620	1,459,463
	보조금	1,554,490	1,307,093	247,397
						사업비	3,634,908	2,664,497	970,411
	위탁 사업금	260,817	128,328	132,489
						자본적지출	240,334	36,755	203,579
	이월금	-	32,280	-32,280
						예비비	347,760	203,345	144,415

□ 2022년 주요 출연금 증감 사유                        (단위: 천원)

구 분	증액분	세부증액사유	비 고
총계	3,936,668
인건비	1,506,406	2022년 편입시설 인건비 - 정왕어울림청소년문화의집&군자청소년문화센터 시설안전팀 인건비 청소년수련관 체육시설 인건비 - 체육(수영, 헬스) 및 안내데스크 기존 시설 인건비 미 반영분
운영비	1,839,737	4대보험, 복리후생, 교육훈련비, 성과급 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 비용 자산취득비 , 청소용역 등 일반운영비 예비비(일반, 인건비인상분, 신규시설인건비)
사업비	590,525	청소년 마을방송네트워크 시흥형 청소년자기성장인증제 청소년동아리 확대 및 강화 이동상담실 운영

붙임4	2022년 (재)시흥시청소년재단 현황 및 주요사업

□ 2022년 재단 조직 및 인력

◾ 조직 : 1부 1본부 1수련관 1센터

◾ 인력현황

구분	합계	정 원							정원 외
		계	임 원		일반직
			대표 이사	3급	3급 (시설장)	4급	5급	6급	기간제 (전일제)
정 원	129	86	1	2	1	14	14	54	43

구 분		주요업무
경영 지원부	(행정지원팀) (시설안전팀)	시흥시 청소년정책 및 재단의 비전 및 목표 설정 이사회 및 인사위원회 운영과 정관 및 규정 제·개정 근무평정, 조직, 정원관리, 인사 및 채용, 노무 등 지출 및 수입, 자금, 예산, 회계 등 행정 지원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본부	(문화활동지원팀) 꾸미 청소년문화의집 능곡 청소년문화의집 목감 청소년문화의집 월곶 청소년문화의집 배곧1 청소년문화의집 정왕어울림 청소년문화의집 군자 청소년문화센터 배곧2 청소년문화의집 하상 청소년문화의집 은계2 청소년문화의집	재단 청소년 사업업무 총괄 재단 중·장기 미션·비전체계 수립 시흥시 청소년 정책연구 청소년 사업 관련 지역자원발굴 및 연계협력사업 여성가족부 청소년시설평가 업무 총괄 청소년 사업 관련 위원회 운영 및 관리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 운영 청소년 축제, 행사, 대회 운영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사업 운영 지역특성화 사업개발 운영 국·도·시비 보조금 사업 회계 및 지출 업무
청소년 수련관	(운영지원팀) (청소년활동사업팀) (특화사업팀) 매화 청소년문화센터 청소년 활동진흥센터 (*진로사업팀)	청소년동아리 등 청소년자치활동 운영 지원 청소년 체험활동 및 캠프, 축제, 행사, 대회 운영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 운영 시흥시진로체험지원센터 사업 운영(*교육자치과 위탁사업) (한시적 위탁사업 :‘21. 7. 1. ~ 위탁종료 시까지) 청소년수련관 사용료 수익금 및 이용자 관리 매화청소년문화센터 및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시설물(유지 보수 및 자산 관리) 유지 및 사업 운영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정왕센터)	(상담팀) (통합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상담지원 사업 학교지원 교육사업(폭력예방, 자살예방, 학부모교육) CYS-Net 활성화 사업 및 위기청소년발굴 아웃리치 또래상담동아리 및 시흥시또래상담 연합회 운영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 교육지원, 직업체험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정보제공 및 홍보

□ (재)시흥시청소년재단 주요사업

□ (재)시흥시청소년재단 비전(2022~2024)

시정비전		행복한 변화 새로운 시흥
재단비전		으뜸! 청소년행복성장도시 시흥
핵심가치		주도성 · 미래역량 · 안전과 배려 · 지속가능성
전략방향		국가정책 및 시대적 요구반영	청소년정책중심 재단 특성화	민주적·효율적 운영시스템구축

전략목표	전략과제
청소년 시민참여 기반 조성	마을기반 청소년참여 기반조성	시흥형 청소년참여 인증제(A)	청소년참여 기구 활성화	지속가능한 청소년에코실천(Y-SDGs) 네트워크 구축
자기주도적 역량개발 지원 체계구축	시흥형 청소년역량 인증제(B)	청소년 동아리센터 고도화	성장주기별 청소년진로 역량강화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지원 시스템구축	청소년 역량개발 지원협의체 구축
촘촘한 보호복지 체계 구축	위기청소년지원시스템 고도화	촘촘한 청소년 마을 안전망	지역-학교연계 청소년인성함양 인증제(C)	성장주기별 청소년 일반상담 서비스 강화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의 고도화
경영시스템 체계화 및 역량강화로 성과창출	재단 경영시스템 체계화		임·직원 역량 증진 및 성과지향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