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국제교류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시    흥    시

청소년국제교류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3569		제출년월일 : 2021. 9.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안이유

○ 청소년국제교류사업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수행을 위하여 사업 일부를

민간 위탁함으로써 시흥시 청소년의 글로벌 역량 강화 및 성장 지원

2.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22. 2. ~ 2023. 2.

○ 선정방법 : 공개모집 및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ㆍ선정

○ 세부사업 내용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청소년기획연수단	청소년 스스로가 팀을 구성하여 답사 주제 선정, 기획, 연수를 실시하는 자기주도적 주제 연수	50,000
해외견학체험단	테마별 전문가 주제교육, 심화활동, 답사를 통해 국제무대에 대한 도전력 및 자립심 향상	85,000
청소년 모의유엔	모의로 유엔회의를 진행하면서 유엔총회 의사규칙 학습을 통해 국제무대의 경험 간접 체험	30,000
웰컴 글로벌 원정대	세계 각 국 다양한 문화와 글로벌 시민교육 등을 지원함으로써 글로벌 역량 강화	30,000
해외교류도시축전	우리시 자매 및 우호교류 도시 청소년 간 지속가능한 문화교류 장 형성, 공동체의식 함양	60,000

※ 사업비는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 민간위탁동의안 의회 상정(의결)                      : 2021. 10.

○ 사업별 민간위탁기관 공개모집                        : 2022. 1.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                             : 2022. 2.

○ 위․수탁 계약 체결(공증)                               : 2022. 2.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구 분	검토 결과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가능성	· 청소년국제교류사업은 청소년들의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해 시가 추진해야 할 사무로서 유사 중복적 운영사무 사례가 없음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해외방문 및 파견 등 청소년 국제활동은 운영경험이 풍부한 수탁 체를 선정하여 사무의 안정화 및 효율성 도모
경제의 효율성	· 전문기관의 인력 및 네트워크를 활용 가능하므로, 직접서비스 (항공권 발권 등) 공급에 비해 비용절감 효과 발생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해외네트워크 기관과의 연계,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교류활동을 위해 민간의 축적된 전문적인 인력, 운영 노하우 등을 적극 활용
성과측정의 용이성	· 사업추진실적(관련사업 운영현황, 참가자 만족도 등을 포함한 결과보고서) 계량적 성과 측정 용이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수탁체를 공개모집하며 협약체결 시 필요한 내용을 사전에 사업계 획서에 작성하여 관리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함
기타사항	· 사전 전문가 교육 등을 위한 운영지식을 갖춘 운영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관련규정

○「시흥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및 교류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4. 소요예산

○ 금255,000천원(2022년도)

5. 기대효과

○ 청소년 국제교류의 전문적인 경험을 갖춘 기관(단체)을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한 활동추진, 운영 가능

○ 전국 지자체 선두적인 청소년국제교류 활성화 증진에 기여

6. 참고자료

○ 관계법령 발췌서

○ 비용추계서

○ 민간위탁운영 성과평가 결과

작성자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 청소년안전팀장 박은화 / 주무관 김정효 (☎310-3613)

【 관계법령 발췌서 】

시흥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및

교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2011.4.8 조례 제1183호

(일부개정) 2020.4.2 조례 제1907호

제3장 국제교류사업

제14조(국제교류사업의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가 추진하는 국제교류사업에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2.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국제교류협력을 위한           비영리목적의 사업인 경우

제15조(국제교류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국제교류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교류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수행에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자 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위탁대상 사무, 수탁자의 의무, 위탁취소 사유 등 그 밖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사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시흥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및 교류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4조(국제교류 사업의 지원), 제15조(국제교류사업의 위탁)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의회 동의)

나. 비용 발생 요인

○ 위탁기간동안 청소년국제교류사업 운영을 위한 사업비(민간위탁금) 발생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6년으로 한다.

나. 추계결과

○ 청소년국제교류사업 민간위탁에 따른 예산액 총1,695,000천원이

지출될 것으로 전망됨.(6년 추계)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총 소요액	255,000	270,000	280,000	290,000	300,000	300,000
청소년국제교류	255,000	270,000	280,000	290,000	300,000	300,000

다. 재원조달방안

○  2022년도 본예산 수립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평생교육원  청년청소년과  과      장  신경희(031-310-3690)

청소년안전팀장  박은화(031-310-3611)

담  당  자  김정효(031-310-3613)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2년)	2차연도 (2023년)	3차연도 (2024년)	4차연도 (2025년)	5차연도 (2026년)	계
세 입		-	-	-	-	-	-
세 출		255,000	270,000	280,000	290,000	300,000	1,395,000
총계		255,000	270,000	280,000	290,000	300,000	1,395,000
청소년기획연수단		50,000	60,000	60,000	70,000	70,000	310,000
해외견학체험단		85,000	90,000	100,0000	100,0000	110,000	485,000
청소년 모의유엔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웰컴 글로벌 원정대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해외교류도시축전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300,000
재원 조달		255,000	270,000	280,000	290,000	300,000	1,395,000
의존 재원	소 계	0	0	0	0	0	0
	보조금	0	0	0	0	0	0
	지방교부세	0	0	0	0	0	0
자체 수입	소 계	255,000	270,000	280,000	290,000	300,000	1,395,000
	지방세수입	255,000	270,000	280,000	290,000	300,000	1,395,000
	세외수입	0	0	0	0	0	0
지방채 발행		0	0	0	0	0	0
기 금		0	0	0	0	0	0
공기업 특별회계		0	0	0	0	0	0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0	0	0	0	0	0

청소년국제교류사업 민간위탁 운영 성과평가 결과보고

1. 추진근거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21조(성과평가)

□ 「시흥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및 교류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5조(국제교류사업의 위탁)

2. 평가개요

□ 평가목적 :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른 성과평가를 통해 위탁운영 사무의 성과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재위탁에 반영하고자 함

□ 평가대상 : 청소년국제교류 운영사업

□ 위탁기간 : 2016. 1. 1. ~ 2021. 12. 31. (6년간)

□ 수탁단체 : (사)한국청소년연맹 외 10개기관

□ 지원예산 : 1,460,971천원(2016년 ~ 2021년 집행예산)

□ 위탁사무 : 국내·외 청소년국제교류사업 운영

□ 평가방법 : 사업현장 점검 및 관계서류 확인

□ 평가지표 : 4개 영역 100점(배점 합계)

평가영역	평가지표
① 사업계획(20점)	- 사업계획의 적정성(10점) - 사업계획의 효율성(10점)
② 사업집행(40점)	예산집행의 적정성(20점) 사업관리의 적정성(20점)
③ 사업성과(30점)	사업목표의 달성도(10점) 사업 참여자의 만족도(20점)
④ 평가환류(10점)	평가결과의 계획 반영도(10점)
※평가기준 : ① 탁월(90점 이상) ② 우수(80점 이상) ③ 보통(70점 이상) ④ 미흡(60점 이상) ⑤ 부진(60점 미만)

3. 성과평가 결과

평가영역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	유형	배점	평점	사업부서 평가의견
사업계획 (20)	사업계획의적정성 (10)	1-1. 사업목적의 명확성	정성	4	4	- 청소년 주도의 다양한 방식의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꿈의 영토를 확장하는 지역사회 청소년 인재육성 함양의 목표를 이루었음
		1-2. 사업내용의 적정성	정성	4	4	국내외 차별화된 다양한 청소년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함
		1-3. 성과지표의 구체성	정성	2	2	정량적 교육의 목표치를 설정하여 모든사업에서 달성함
	사업계획의 효율성 (10)	2-1. 타사업과 유사․중복성 여부	정성	4	4	사업별 자체 고유의 방식(연간과정의 체계적 운영)으로 차별화함
		2-2. 사업 추진방식의 효율성	정성	6	6	공모를 통한 추진방식은 전반적으로 적정하고 합리적임
사업집행 (40)	예산집행의 적정성 (20)	3-1. 사업계획대로 예산 집행의 적정성	정량	15	15	대부분의 사업에서 예산집행계획대로 예산이 집행되고 관련 지침 및 규정을 준용하여 투명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됨
		3-2. 예산절감 또는 집행의 효율성 제고 여부	정량	5	5	당초 목표한 계획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예산 집행률이 높음
	사업관리의 적정성 (20)	4-1. 교육 강사진의 역량 향상 기여도	정성	5	5	회차별 주강사 및 부강사 교육협업을 통해 역량강화에 기여
		4-2. 사업 추진상황 모니터링 여부	정성	5	4	사업추진 현장 모니터링을 충실히 수행하였다고 판단되나, 조례에 근거한 지도점검 결과보고 수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3.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 해결 능력	정성	10	10	국내외 정세 및 사회재난 등 갑작스럽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문제점을 수시로 파악하고 유동적으로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며 대처함
사업성과 (30)	사업목표의 달성도 (10)	5-1.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도	정성	5	5	- 당초 계획한 사업의 전반적인 규모(참여인원, 교육일정 등)가 맞게 운영됨
		5-2. 사업 추진성과가 관련 정책목표 설립 목적 달성에 기여도	정성	5	5	- 시흥시 정책사업 관련하여 효과적 이고 효율성있는 프로그램을 운영 함
	사업 참여자의 만족도 (20)	6-1. 사업 프로그램 만족도	정량	10	10	설문조사를 통한 교육내용, 운영일정 등을 조사한 결과 프로그램 전체적인 만족도가 높음
		6-2. 교육 강사진 만족도	정량	10	8	설문조사를 통한 만족도 및 재참여 의사가 높아 사업취지에 맞는 단체의 운영능력과 구성인력의 적절성이 판단됨
평가환류 (10)	평가결과의 계획 반영도 (10)	7-1. 사업지속의 필요성	정성	5	5	- 꾸준히 높은 수요와 높은 참여 경쟁률 등 참여니즈 반영을 위해 사업유지 필요
		7-2. 평가결과의 반영도	정성	5	5	매년 실시한 각 분야별 결과보고서를 통해 보완 사항을 접수 받아 다음해 반영
전체합계				100	97

□ 최종 평가결과 : 탁월(97점)

□ 잘된 점

- 타기관, 일반적인 해외교류의 경우 사전, 사후 등 사전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비해 사전, 파견, 사후활동 및 관리까지 이뤄지는 연간 과정의 교육운영을 통해 프로그램의 질과 균형도가 매우 높으며 참가자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조력하는‘청소년국제교류 전문활동’의 인력들과의 협업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성있게 운영되었음

- 단순 견학, 탐방, 체험습득 형태의 일반 청소년 활동이 아닌 참가자들의 니즈에 전적으로 맞춘‘참여형’‘맞춤형’교류프로그램 운영으로 차별화를 둠으로써 이러한 결과는 사업별 참가자 설문조사(의식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음

- 다년간 다양한 활동에서 안전을 기반으로 운영, 체계적인 사업별 안전매뉴얼 구축 운영을 통해 국내 및 국외 활동시 문제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였고 사업운영 시작, 전후 의견수렴을 하여 차년도 사업 진행시 반영 가능토록 운영함

□ 개선방안

- 코로나19 장기화 대응을 위한 해외방문 등 대면교류의 어려움으로 新개념의

디지털 교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다방면의 네트워크 지원

□ 종합의견

- 시흥시 청소년국제교류사업은 다년간 체계적으로 국내외 직·간접적인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프로그램을 통한 자주적인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글로벌 역량 강화 및 세계무대로의 견문을 확대하고 있음. 이는 전국 어디에서도 보기드문 독보적인 사례로서 추진목적과 근본취지에 맞춘 위탁사무의 운영이 원활하게 추진되는 것으로 사료됨

4. 향후계획

□ 시의회 민간위탁동의안 상정․심의 : 2021. 9. ~ 10.

□ 청소년국제교류사업 공모 추진 : 2022. 2. ~ 2023. 2.

< 별첨 : 청소년국제교류 민간위탁 현황(2016~2021) >

○ 2016년

사업명	사업기간	참여대상	인원	수탁기관	사업비
더 넓은 세상으로 청소년 조사연수단(상반기)	2016.3.~11.	중3~고3	8팀 43명	㈜ISCKOREA	83,371
더 넓은 세상으로 청소년 조사연수단(하반기)	2016.11.~ 2017.3	중3~고3	10팀 50명	(사)한국로타리청소년연합	91,600
시흥꿈나무 세계속으로 해외답사단 (문화예술)	2016.3.~11.	초5~6	20명	㈜아트브릿지	40,000
시흥꿈나무 세계속으로 해외답사단 (역사탐방)	2016.3.~11.	중고생	30명	(사)한국청소년연맹	52,000
시흥 글로벌 문화학교	2016.3.~11.	고1~고3	40명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15,000
세계를 담은 School	2016.3~8.	고1~고3	36명	심마니스쿨	10,000

○ 2017년

사업명	사업기간	참여대상	인원	수탁기관	사업비
더 넓은 세상으로 청소년 조사연수단	2017.3.~ 2018.3.	중3~고3	22팀 110명	(사)한국로타리청소년연합	175,000
시흥꿈나무 세계속으로 해외답사단 (문화예술)	2017.3.~11.	초5~6	20명	(사)한국청소년연맹	42,000
시흥꿈나무 세계속으로 해외답사단 (역사탐방)	2017.3.~11.	중고생	30명	(사)한국청소년연맹	52,000
시흥꿈나무 세계속으로 해외답사단 (해외봉사)	2017.5.~ 2018.2.	고대학생	20명	(사)한국청소년연맹	35,000
신나는 세계문화 글로벌 놀이터	2017.5.~12.	초1~초6	50명	문화예술교육 더베프	30,000
세계시민학교 프로젝트	2017.5.~12.	중고생	40명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10,000

○ 2018년

사업명	사업기간	참여대상	인원	수탁기관	사업비
더 넓은 세상으로 청소년 조사연수단(상반기)	2018.2.~ 2019.2.	중3~고3	8팀 40명	(사)한국로타리청소년연합	82,460
더 넓은 세상으로 청소년 조사연수단(하반기)	2018.7.~ 2019.2.	중3~고	13팀 65명	서울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서울YMCA)	97,540
시흥꿈나무 세계속으로 해외답사단 (문화예술)	2018.3~11.	초5~6	20명	(사)한국청소년연맹	53,000
시흥꿈나무 세계속으로 해외답사단 (역사탐방)	2018.3~11.	중고생	30명	(사)한국청소년연맹	52,000
시흥꿈나무 세계속으로 해외답사단 (해외봉사)	2018.7.~ 2019.2	고대학생	20명	(사)한국청소년연맹	30,000
신나는 세계문화 글로벌 놀이터	2018.2.~10.	초1~초6	50명	(사)나눔문화예술협회	25,000
청소년 모의유엔	2018.2.~ 2019.2.	중2~고3	60명	서울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서울YMCA)	25,000

○ 2019년

사업명	사업기간	참여대상	인원	수탁기관	사업비
시흥에서 세계로 청소년기획연수단	2019.2.~ 2020.2.	중3~고3	17팀 82명	서울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서울YMCA)	200,000
시흥꿈나무 세계속으로 해외견학체험단(문화예술)	2019.2.~11.	초5~6	20명	(사)한국청소년연맹	60,000
시흥꿈나무 세계속으로 해외견학체험단(역사탐방)	2019.2.~11.	중고생	30명	(사)한국청소년연맹	50,000
시흥꿈나무 세계속으로 해외답사단 (해외봉사)	2019.2.~11.	고대학생	20명	(사)한국청소년연맹	35,000
신나는 세계문화 글로벌 놀이터	2019.2.~10.	초1~초6	50명	(사)나눔문화예술협회	20,000
청소년 모의유엔	2019.3.~12.	중1~고3	62명	서울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서울YMCA)	20,000

○ 2020년

사업명	사업기간	참여대상	인원	수탁기관	사업비
청소년 모의유엔	2020.8.~12.	중2~고3	34명	(사)한국유스호스텔연맹	25,000

○ 2021년

사업명	사업기간	참여대상	인원	수탁기관	사업비
청소년 모의유엔	2021.4.~9.	중2~고3	30명	(사)한국유스호스텔연맹	30,000
웰컴 글로벌 원정대	2021.4.~9.	초5~6	26명	(사)나눔문화예술협회	10,000
해외교류도시축전	2021.4.~11.	전세계 청소년	1,500명	한국문화교류사업단	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