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곤충전시체험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시    흥    시

시흥시 곤충전시체험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 안 번 호	3583		제출년월일 : 2021. 9.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정이유

○ 이 조례는「시흥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흥시 곤충산업의 성장동력으로 곤충전시체험관(벅스리움)을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관광 자원으로 발전시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설치 및 위치와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조 ~ 제4조)

나. 관람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제11조)

다.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2조 ~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붙임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1. 08. 18. ~ 09. 08.(21일간)

나) 예고결과: 명칭만 보고도 건축물의 용도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시흥시 벅스리움 명칭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발생

제 정 안	수 정 안
조례명 - 시흥시 벅스리움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명 - 시흥시 곤충전시체험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구공원 하부가압장을 활용하여 곤충 교육ㆍ전시 체험장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시흥시 벅스리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구공원 하부가압장을 활용하여 곤충 교육ㆍ전시 체험장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시흥시 곤충전시체험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벅스리움”이란 곤충전시체험관을 말하며, 벅스리움의 주 건물(전시관, 사무실 등) 및 외부의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2) 부서협의

가) 협의결과

-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원안동의

- 부패영향평가: 권고사항 반영

관련조문	개선사항 권고	농업기술과 의견
○ 제8조(관람의 제한)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초등학교 미취학 어린이	○ 관람자 입장에서 관람을 위해 증빙해야할 서류가 무엇인지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반영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문구 수정 제8조(관람의 제한) 보호자와 함께 오지 아니한 만 6세 이하인 영유아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곤충전시체험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구공원 하부가압장을 활용하여 곤충 교육ㆍ전시 체험장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시흥시 곤충전시체험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벅스리움”이란 곤충전시체험관을 말하며, 벅스리움의 주 건물(전시관, 사무실 등) 및 외부의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제3조(설치 및 위치)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곤충의 교육ㆍ전시와 자연학습 및 환경보호에 관한 교육 등을 위하여 시흥시 벅스리움(이하 “벅스리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벅스리움의 위치는 경기도 시흥시 서해안로 277 일원으로 한다.

제4조(적용의 범위) 벅스리움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벅스리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1. 1월1일, 설날 연휴, 추석 연휴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

②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 그 밖에 사유로 휴관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관내용을 5일전에 시흥시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관람시간) ① 벅스리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 ~ 10월): 10시부터 18시까지

2. 동절기(11월 ~ 다음 해 2월까지): 10시부터 17시까지

② 시장은 벅스리움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사전에 시흥시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7조(관람료) ① 벅스리움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관람자”라 한다)은 별표에 따른 관람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징수한 관람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할 수 있다.

1. 관람객이 관람하지 않고 환불을 요청하거나 관람객이 관람 전에 환불을 요청한 경우

2. 벅스리움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제8조(관람료 면제ㆍ감면 등) ① 관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람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면제할 수 있고, 제16호부터 제19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50퍼센트까지 감면할 수 있다.

1.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36개월미만의 영유아 및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7.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해당되는 사람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5 ‧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5.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16.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17.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일에 투표참여를 마친 사람

18.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

19. 그 밖에 시장이 관람료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관람료의 면제ㆍ감면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으며, 중복되는 경우 감면액이 높은 금액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람료를 면제ㆍ감면 받으려는 사람은 면제ㆍ감면 사유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를 매표소에 제시해야 한다.

제9조(관람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와 함께 오지 아니한 만 6세 이하인 영유아

2. 인화물질, 위험물 또는 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

3. 음주 등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거나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사람

4. 애완동물과 함께 관람을 하려는 사람(다만,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

제10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곤충전시관 내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사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

3. 고성방가ㆍ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4. 전시물이나 시설물 등의 보호나 관람질서 유지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관람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행위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에 따르지 않을 때는 관람 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변상 및 손해배상) 관람자 또는 시설 이용자가 시설 및 전시물을 파괴하거나 망가뜨렸을 때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관리ㆍ운영) ① 벅스리움은 시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벅스리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벅스리움의 시설물 관리

2. 교육프로그램 운영

② 벅스리움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선정한다.

③ 시장은 관리ㆍ운영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시장이 직접 시행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 수탁자는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바로 그 조치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3조(편의시설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판매시설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

②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할 수 있다.

③ 편의시설의 세부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프로그램의 운영) ① 시장은 곤충과 관련된 지식함양 및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교육ㆍ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육ㆍ체험프로그램에 강사를 초빙할 수 있으며, 강사를 초빙한 때에는 예산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참여자로부터 일정액의 체험료(관람료)를 징수 할 수 있다.

제15조(홍보 등) 시장은 벅스리움의 홍보를 위하여 곤충전시관 관련 기념품 등 상품을 연구ㆍ개발 및 판매할 수 있다.

제16조(자원봉사자) 시장은 곤충전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농업기술과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농업기술과장 김 미 화
	팀 장 직위∙성명	지도기획팀장 이 승 주
	담 당 자 성명∙전화	박 형 준 (031-310-6214)

[별표]

관 람 료(제6조와 관련)

(단위 : 원)

구 분	개 인	단 체(10명 이상) 및 시흥시민
일 반 (만 19세 이상 ~ 만 65세 미만)	3,000	2,000
어린이 및 청소년 (36개월 이상 ~ 만 18세 이하)	2,000	1,000
- 36개월 미만의 영유아 -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무 료

【 관계법령 발췌서 】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곤충산업 사업수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곤충산업을 육성 ․ 지원하고 그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보급 및 정보수집

2. 곤충과 관련된 교육 ․ 체험사업의 실시

3. 곤충산업 관련 연구 및 교육 지원시설의 설치 ․ 운영

4. 곤충산업 관련 교육 ․ 컨설팅 등 경영개선지원 사업의 실시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재정 및 기술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곤충산업의 기반조성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재정 및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곤충농가와 곤충산업을 하는 업체의 곤충 사육, 생산, 가공, 유통에 필요한 기자재와

시설의 설치

2. 곤충 관련 공익적 사업수행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곤충농가는「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40조에 따른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곤충산업)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곤충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곤충의 사육업 ․ 가공업 ․ 유통업

2.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의 생산업 ․ 가공업 ․ 유통업

3. 곤충을 이용한 표본 제작업 ․ 유통업

4. 곤충의 먹이, 사육상자 등 곤충 관련 용품 생산업 ․ 유통업

5. 곤충을 이용한 전시장 ․ 박람회장 ․ 생태원 ․ 체험학습장 등 조성업 ․ 운영업

□ 「시흥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 ‧ 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 ‧ 관광 ‧ 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 「시흥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흥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곤충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지원하여 곤충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곤충”이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반딧불이, 동애등에, 꽃무지, 뒤영벌,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곤충산업”이란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등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으로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곤충산업 육성 세부 실천계획)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에 따른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곤충산업과 관련된 생산·유통·가공 등에 대한 기술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등) 시장은 곤충산업 관련 기술(이하 “기술”이라 한다)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2. 기술의 연구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3.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

4. 그 밖에 시장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조성 등) ① 시장은 관상·애완용 곤충 및 생태축제용 곤충의 수요증가에 따라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사업시행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의2(위탁관리 및 지원) ① 시장은 곤충생산시설 및 체험학습장의 프로그램을 직영으로 운영하거나 필요한 경우 관련법인 또는 단체·개인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시흥시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심의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탁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의3(수탁자의 의무) 제7조의2에 따른 수탁자는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장부를 비치하고 시장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시장은 지역경제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애완용 곤충 사육 및 상품화

2. 식·약용 곤충의 선발 및 산업화

3. 곤충으로부터의 기능성 물질의 탐색

4. 토착 천적자원을 이용한 작물보호 등

5. 그 밖에 지역곤충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사업

제9조(곤충산업의 사업수행)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보급에 필요한 정보수집

2. 곤충과 관련된 교육·체험사업의 실시

3. 곤충산업 관련 기술 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

4.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축제나 행사

5. 곤충농가와 곤충산업을 하는 업체의 곤충 사육, 생산, 가공, 유통에 필요한     기자재와 시설의 설치

6. 곤충 관련 공익적 사업수행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 시흥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2항

나. 비용 발생 요인

○ 시흥시 지역관광산업과 곤충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곤충전시관

운영을 위한 사업비용이 수반되는 사항임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곤충전시관 시설물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으로 함.

○ 벅스리움 운영․관리를 위한 연차별 예산 투입

○ 센터 운영 관리비 중 인건비(0.1%) 상승을 고려하여 매년 4,000천원씩 증액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총 합		139,600	113,600	117,600	121,600	125,600
벅스리움 운영‧관리	인건비	41,600	45,600	49,600	53,600	57,600
	프로그램운영	28,000	28,000	28,000	28,000	28,000
	시설 유지비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온라인 홍보 개설 및 운영	50,000	20,000	20,000	20,000	20,000

다. 재원조달방안

○ 입장료 및 판매수입금 등 세외수입으로 재원을 확보

○ 2022년부터 벅스리움 운영예산을 편성하여 시비로 부담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과장   김미화(031-310-6180)

팀장   이승주(031-310-6181)

담당자 박형준(031-310-6214)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2년)	2차연도 (2023년)	3차연도 (2024년)	4차연도 (2025년)	5차연도 (2026년)	계
세 입		83,000	88,000	110,000	120,000	135,000	536,000
세외수입		83,000	88,000	110,000	120,000	135,000	536,000
세 출		139,600	113,600	117,600	121,600	125,600	618,000
벅스리움 운영 ․ 관리		139,600	113,600	117,600	121,600	125,600	618,000
재원 조달		83,000	88,000	110,000	120,000	135,000	536,000
의존 재원	소 계	0	0	0	0	0	0
	보조금	0	0	0	0	0	0
	지방교부세	0	0	0	0	0	0
자체 수입	소 계	83,000	88,000	110,000	120,000	135,000	536,000
	지방세수입	0	0	0	0	0	0
	세외수입	83,000	88,000	110,000	120,000	135,000	536,000
지방채 발행		0	0	0	0	0	0
기 금		0	0	0	0	0	0
공기업 특별회계		0	0	0	0	0	0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0	0	0	0	0	0

※ 세외수입 : 입장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