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시    흥    시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의 안 번 호	3552		제출년월일 : 2021. 9.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안이유

○ 2022년 세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시흥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기관 : 한국지방세연구원

나. 출연근거 : 「지방세기본법」제1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다. 출연목적 : 「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 따라 지방세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재원을 지원

라. 출연금액 : 45,598천원

○ 산출기초 : ’20년 보통세 세입결산액 379,979,928천원의 1만분의 1.2

○「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2/10,000를 출연금으로 배정

마. 출연시기 및 방법 : 2022. 3월 중 현금 출연

3. 관련규정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4. 기대효과

○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

○ 지방재정·세제의 발전 및 지방세무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5. 참고자료

○ 관계법령 발췌서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작성자	세정과장 장용호 / 세정팀장 이은정 / 주무관 김주곤 (☎310-2188)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①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 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2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ㆍ평가

3. 지방세의 연구ㆍ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지방세기본법」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에 의거 지방세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재원 지원을 위한 출연금으로 재정소요가 예상된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추계된다.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 45,598,000원 × 1식 = 45,598,000원

4. 작성자

기획조정실    세정과        과    장  장용호(031-310-2180)

세정팀장  이은정(031-310-2181)

담 당 자  김주곤(031-310-2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