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

시    흥    시

2022년 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

의 안 번 호	3554		제출년월일 : 2021. 9.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안이유

○ 관내 중소․벤처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한 2022년도시흥산업진흥원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지방재정법」제18조에 의거 시흥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목적 : 시흥산업진흥원 목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한 관내 중소‧벤처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출연대상 : 시흥산업진흥원

○ 출연금액 : 4,250,000천원

○ 출연금 용도

- 제조업 경기 회복 및 신산업 육성 : 시흥 MADE 공동브랜드 판로‧마케팅 지원, 남부 소공인지원센터 운영, 소부장 경쟁력 강화지원 등

- 시흥형 창업생태계 공고화 : 시흥창업센터를 활용한 기술제조업 창업활성화 추진 등

- 북부지역 자족기능 강화 : 북부 소공인지원센터 운영, 매화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 공용장비 운영 등

- 미래 산업육성 대응 역량 강화 : 시흥 산업 혁신 포럼 운영, 지역 산업 정보 플랫폼 구축 등

3. 지원근거

○ 시흥시 시흥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제12조(운영재원 등)

4. 소요예산 : 4,250,000천원

○ 시흥산업진흥원 경상운영비 : 2,770,381천원

(인력운영비 1,662,120천원, 운영비 1,078,261천원, 예비비 30,000천원)

○ 시흥창업센터 운영 : 750,000천원

○ 소공인 및 기업지원사업 : 729,619천원

(소공인 확대지원 350,000천원, 기업지원사업 379,619천원)

5. 기대효과

○ 포스트-코로나 시대 기업간 거래활성화와 마케팅 지원(시흥MADE)을 통해 제조 기업의 경기회복을 지원하고 소부장 중심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도모

○ 남부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해 산단지역 소공인 지원 확대

○ 시흥시 제조·창업기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시스템 구축‧운영과 트랙형 창업지원을 통해 우수 창업기업의 관내 정주화 가능성 증대

○ 북부지역 미래 성장거점(매화, 시흥-광명 등)에 대한 선제적 기업지원을 통해 도시 자족 기능 확대 및 산업 발전 지원

○ 산업환경 변화와 도시의 급속한 성장에 발맞춰 시흥시 미래산업 육성 및 대응을 위한 정책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맞춤형 씽크탱크 역할 수행

6. 참고자료 : 붙임

1. 출연대상 기관현황

2. 2022년 시흥산업진흥원 사업계획 및 예산안

3. 관련법령 발췌서

4. 비용추계서

작성자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 기업정책팀장 김주배 / 주무관 이영미 (☎310-2283)

붙임1	출연대상기관(시흥산업진흥원) 현황

□ 재단법인 시흥산업진흥원 일반현황

○ 기 관 명 : 시흥산업진흥원(원장 김태정)

○ 소 재 지 : 경기도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시흥비즈니스센터 내

○ 설립근거 : 민법 제32조 및 시흥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 설립목적 : 시흥시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사업을 통해 경영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

○ 개 원 일 : 2013. 3. 8. (법인 설립허가 : 2012. 10. 4.)

○ 임원현황 : 총 13명(이사 11명, 감사 2명)

○ 조직구성 : 2본부 1실

○ 인력현황(정원/현원)

구 분	계	원장	상임 이사	일반직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6급	정원외
정원/현원	27/32	1/1	1/1	25/24	1/1	2/0	4/5	4/3	14/15	0/6

○ 2021년도 재단 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 입	지 출
총 계	7,735	총 계	7,735	비율
시 출연금	4,250	진흥원 인건비	1,625	21.0%
		진흥원 운영비	1,105	14.3%
국도비 보조금	641
		시설 운영비	120	1.5%
시 보조금	1,383
		사업비	4,855	62.8%
자체 수입	1,461
		예비비	30	0.4%

○ 주요업무

-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연구·신산업 발굴 기획

- 중소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고도기술 지원

- 지역기업조사 및 DB구축·관리사업

- 산·학·연·관 간 기업지원 협력 네트워크 구축

- 공동마케팅 프로그램 개발 및 판로 등 종합지원

- 창업지원 및 창업지원시설 운영

- 콘텐츠 기업 발굴·육성 등 종합지원

-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시흥시장 및 중앙정부가 위탁하는 사업 등

□ 시흥산업진흥원 시설현황

○ 시흥비즈니스센터 : 연면적 15,837.01㎡ (13층)

- 기관별 점유면적

(단위: %, ㎡)

구 분		시흥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한국산업단지공단
지 분		56.55	32.02	11.44
연면적	15,837.01	8,955.04	5,070.28	1,811.69
전용면적	9,449.03	5,324.74	3,038.36	1,085.73
공유면적	6,387.98	3,630.30	2,031.72	725.96

○ 시흥창업센터 : 연면적 4,895.37㎡ (5층)

- 운영방법 : 시흥산업진흥원 위탁관리(시흥시 소유)

○ 시흥시 소공인지원센터

- 북부 소공인특화지원센터 : 연면적 720.42㎡ (4층)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사업(중소벤처기업부)과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인프라 구축사업(중소벤처기업부)을 유치하여 조성

- 남부 소공인특화지원센터 : 연면적 162.51㎡

‧ 2022년 6월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추가 운영기관 공모사업(중소벤처기업부) 신규 선정(전기장비 업종 특화)

- 시흥시 매화산단지원센터 : 연면적 85.6㎡

‧ 매화산업단지 內 입주기업 및 인근주민 지원을 위해 조성

붙임2	2022년 시흥산업진흥원 사업계획 및 예산안

□ 2022년 사업계획

전략목표	전략과제	세부사업
제조업 경기 회복 및 신산업 육성	▫ 중소기업 수출 및 마케팅 역량 제고 ▫ 남부지역 도시제조업 기반 강화 ▫ 협치 기반 신산업 육성	① 시흥MADE 공동브랜드 판로 마케팅 지원 - 시흥MADE 브랜드 육성 및 온라인 오픈마켓내 상설홍보관 구축
		② 수출인프라 구축 지원 - 온라인 전시 지원, 해외규격 및 무역보험서비스, 해외지사지원
		③ 시흥기업 정보 플랫폼 지원 - G2B 플랫폼 이용 정부사업 조달공고 서비스 제공
		④ 시흥남부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운영(국비매칭) - 남부 소공인 교육, 컨설팅, 시설개선, 기술개발 등 종합지원
		⑤ 산학연관 협력 그린 산업 육성 - 기업 후가공 공정개선 컨설팅 자문 및 라인개선 지원
		⑥ 소부장 경쟁력 강화 특화 지원 사업 - 소부장 경영인협회 사무국 운영 및 협업사업 등 지원
		⑦ 정부 공모사업 유치 지원 사업 - 정부 공고사업 지원 기획 작성 및 프리젠테이션 작성 지원
시흥형 창업생태계 공고화	▫ 성장 단계별 맞춤형 창업지원 강화 ▫ 유망 창업 기업 발굴 및 지원 ▫ 청년 벤처 유치 및 지원	① 시흥창업센터 관리 운영 - 시흥시 창업기업 유치 및 시흥창업센터 관리 운영
		② 문화확산 사업 -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메이커플러스 장비 운영, 창업상담실 운영 사업
		③ 초기창업지원 - 시흥창업 아카데미 운영, (사업화지원)마케팅 지원, (사업화지원)세무 지원
		④ 창업성장기 지원 - 시흥창업센터 네트워킹, (사업화지원)시제품제작지원
		⑤ 창업성숙기 지원 - (사업화지원)지식재산권/인증지원, (사업화지원)크라우드펀딩지원
		⑥ 시흥창업 챌린지 지원 - 창업 아이템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교육 및 해커톤 운영
		⑦ 스타트업 경진대회 - 초기 스타트업 엔젤투자 매칭 및 IR 멘토링
북부지역 자족기능 강화	▫ 유망 소공인 발굴 및 지원 강화 ▫ 산업 집적지 기업 활력 제고 ▫ 기술 경쟁력 강화 지원	① 시흥북부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국비) - 북부 소공인 교육, 컨설팅, 시설개선, 기술개발 등 종합지원
		② 소공인특화지원센터 확대 운영사업 - 소공인 작업환경, 이미지개선, 우수 숙련인 육성 지원
		③ 매화산단 입주기업 특화지원 - 매화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 및 기업-주민간 네트워킹 지원
		⑤ 공용장비 활용지원 사업 - 공동장비실을 활용한 소공인 기술개발 지원 활성화
미래산업 육성 대응 역량 강화	▫ 산학연 협치 미래 산업 전략 마련 ▫ 지역 산업 정보 플랫폼 구축 ▫ 중장기 산업발전 전략 수립	① 시흥 산업 혁신 포럼 운영 - 다양한 산업 이슈 발생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포럼 운영
		② 지역 산업 정보 제공 - 중앙부처 통계활용 시흥시 관내 산업 및 정책 동향리포트 제공
		③ 조직혁신 기반 중기 시흥 제조업 지원 계획 수립 - 내부직원 주도 기관 혁신 및 사업 분야별 추진 로드맵 구축

□ 2022년 예산안 총괄

구 분	수 입		지 출
총 계	5,948,381천원		총 계	5,948,381천원		비율(%)
재단 보조금	소 계	4,250,000	운영비	진흥원 운영 관리	2,740,381	46.1	46.1
	시 출연금	4,250,000
국비 보조금	소 계	800,000	사업비	제조업 경기회복 및 신산업 육성	984,000	16.5	53.4
	북부소공인특화지원	400,000
				시흥형 창업생태계 공고화	1,350,000	22.7
	남부소공인특화지원	400,000
자체 수입	소 계	898,381
				북부지역 자족기능 강화	804,000	13.5
	임대료	385,000
	대관료 및 장비운영	22,381
				미래산업 육성 대응 역량 강화	40,000	0.7
	이자수입	35,000
	기타잡수입	6,000
	전년도 이월금	450,000	예비비		30,000	0.5

□ 2022년 세출예산안

구 분		예산액	증감액
총 계		5,948,381	308,381
◎ 인건비 및 시설운영경비		2,770,381	91,637
	∙ 진흥원 인건비	1,662,120	153,753
	∙ 진흥원 운영비_예비비 포함	1,108,261	△62,116
◎ 제조업 경기회복 및 신산업 육성		984,000	459,000
	∙ 시흥MADE공동브랜드 판로ㆍ마케팅지원	124,000	54,000
	∙ 수출인프라 구축 지원	100,000	△100,000
	∙ 시흥기업 플랫폼 정보화 지원	30,000	△70,000
	∙ 산학연관 협력 그린산업 육성 기반 조성	20,000	△80,000
	∙ 소부장 경쟁력 강화 특화지원 사업	60,000	60,000
	∙ 정부 공모사업 유치 지원사업	50,000	△5,000
	∙ 시흥 남부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운영	600,000 (국비400,000)	600,000
◎ 시흥형 창업생태계 공고화		1,350,000	△130,000
	∙ 시흥창업센터 관리 운영	600,000	△30,000
	∙ 시흥메이커스페이스 운영	70,000	△38,000
	∙ 메이커플러스 장비운영	72,000	5,000
	∙ 창업상담실 운영	144,000	37,400

구 분		예산액	증감액
	∙ 시흥창업아카데미 운영	33,000	△22,000
	∙ (초기)사업화지원_마케팅 지원	64,000	△1,000
	∙ (초기)사업화지원_세무지원	30,000	△13,000
	∙ (성장기)시흥창업센터 네트워킹	10,000	10,000
	∙ (성장기)사업화지원_시제품제작지원	101,000	△35,000
	∙ (성숙기)사업화지원_지식재산권, 인증지원	78,000	3,000
	∙ (성숙기)사업화지원_크라우드 펀딩 지원	74,000	9,000
	∙ 시흥창업챌린지 지원	52,000	△67,400
	∙ 스타트업 경진대회	22,000	12,000
◎ 북부지역 자족기능 강화		804,000	△23,000
	∙ 시흥북부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운영	600,000 (국비400,000)	0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확대 운영	50,000	△115,000
	∙ 매화산단 입주기업 특화지원	100,000	100,000
	∙ 공용장비 활용 지원	54,000	△96,000
◎ 미래산업 육성 대응 역량 강화		40,000	20,000
	∙ 시흥산업혁신포럼 운영	20,000	20,000
	∙ 지역산업 정보 제공	20,000	0
	∙ 조직혁신기반 중기 시흥제조업 발전계획 수립	비예산	0

□ 최근 5년간 출연금 지원현황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출연금(천원)	1,480,000	2,000,000	2,000,000	4,300,000	4,250,000

붙임3	관련법령 발췌서

□ 시흥시 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제12조(운영재원 등) 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지원금

2. 시흥시가 출연한 현금 및 현물

3.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 수익금

4. 진흥원의 자체 사업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

붙임4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출연근거

○ 시흥시 시흥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2조(운영재원 등) 제2호

나. 비용 발생 요인

○ (재)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 4,250,000,000원 × 1식 = 4,250,000,000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 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으로 한다.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총 소요액		4,250,000	4,675,000	4,675,000	4,675,000	4,675,000
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시비	4,250,000	4,675,000	4,675,000	4,675,000	4,675,000

다. 재원조달방안

○ 예산 담당부서와 협의 결과 가용재원범위 내 우선 지원하기로 함.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경제국     기업지원과      과        장  이면종 (031‑310‑2270)

기업정책팀장  김주배 (031‑310‑2281)

담   당   자  이영미 (031‑310‑2283)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2년)	2차연도 (2023년)	3차연도 (2024년)	4차연도 (2025년)	5차연도 (2026년)	계
세 입
지방세
세 출		4,250,000	4,675,000	4,675,000	4,675,000	4,675,000	22,950,000
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4,250,000	4,675,000	4,675,000	4,675,000	4,675,000	22,950,000
재원 조달		4,250,000	4,675,000	4,675,000	4,675,000	4,675,000	22,95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4,250,000	4,675,000	4,675,000	4,675,000	4,675,000	22,950,000
	지방세수입	4,250,000	4,675,000	4,675,000	4,675,000	4,675,000	22,950,000
	세외수입
지방채 발행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