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한국자동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시    흥    시

2022년 한국자동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의 안 번 호	3555		제출년월일 : 2021. 9.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안이유

○ 우리시에 집적된 자동차부품 제조기업의 기술지원 수요에 대응하고자, 한국자동차연구원 시흥제조기술연구센터(2021년 구축)의 전문인력 및 장비 등 인프라를 활용하여 수요기업에 부품설계, 공정기술, R&D 등 지원중임

○ 시흥제조기술연구센터의 초기 안정적 운영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강화 등 기술지원 거점기관으로서 역할강화를 위해「지방재정법」제18조에 의거 출연금 지원을 위한 시흥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함

2. 주요내용

○ 출연사업 : 자동차부품 제조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 출연목적 : 시흥제조기술연구센터의 안정적 운영지원과 보유기술 및 연구인력, 전문장비 등 인프라를 활용한 중소기업 기술지원 강화

○ 출연기간 : 2022.1. ~ 2022.12.(총사업기간 : 2021.1.~2023.12.)

○ 출연금액 : 200,000천원(2021 ~ 2023년까지 3년간 매년 2억원 출연)

○ 출연대상 : 한국자동차연구원(시흥제조기술연구센터)

○ 출연금 용도

- (센터의 안정적 운영) 연구장비 유지보수(장비 부품 교체 등) 및 장비운영 필요경비(전기 사용료 등) 지원을 통한 센터의 안정적 운영

- (스마트 제조기술 지원) 우리시 소재 중소기업들의 생산현장 제조혁신 및 디지털전환을 위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 (미래차 대응기술 지원) 미래차 주요부품 개발 및 업종전환(내연기관→미래차) 희망기업 대상 제품설계/해석, 성능/신뢰성 평가, 인증지원

- (지역사업 협력) 국책사업 컨설팅 및 공동수주, 기술자료 제공을 통한 기술경쟁력 제고 및 국제사업 연계 해외진출 지원

3. 출연근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 제5항(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4. 소요예산

○ 한국자동차연구원(시흥제조기술연구센터) 출연금

- 200,000,000원 × 1식 = 200,000,000원

5. 기대효과

○ 제조로봇 적용 공정자동화 등 스마트 제조기술 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생산성 증대 및 품질경쟁력 강화 기대

※ 2020년 산업부 지원 사업 수주를 통한 시흥관내기업 6개社 대상 제조로봇 공정자동화 지원 - 생산성 176% 향상, 불량률 33% 저감 효과 달성

○ 센터 보유 인프라(전문인력, 평가장비)를 활용하여 미래차 주요부품 개발, 업종전환 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및 국책사업 공동수주 활성화

6. 참고자료 : 붙임

1) 출연기관 및 운영시설현황

2) 2021년 사업 운영실적

3) 2022년 출연금 예산안

4) 관련법령 발췌서

5) 비용추계서

작성자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 기업정책팀장 김주배 / 주무관 김기현 (☎310-2285)

붙임1	출연대상 기관 및 운영시설현황

□ 출연기관 현황

○ 기 관 명 : 한국자동차연구원 (원장 허남용)

○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풍세로 303

○ 설 립 일 : 1990. 9.

○ 설립목적 : 국내 자동차부품업계 자생력 확보 및 자동차부품산업 육성

○ 설립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 조    직 : 13본부 3단 35센터 20실 1부

○ 예    산 : 2,336억원

○ 인력 및 장비 현황 : 609명 / 친환경, 스마트차량 연구 장비 등 약 2,500여종

○ 분    원 : 경기도 시흥시 오이도로 49(시흥제조기술연구센터)

□ 운영시설(시흥제조기술연구센터) 현황

○ 위    치 : 시흥시 오이도로 49

○ 근무인력 : 석‧박사급 25명

○ 보유장비 : 브레이크 부품 인증시험 시스템 등 15종(109개)

※ 2018. 10월 자동차 주요안전부품 평가인증센터(인력 14명, 장비 55개) → 2021년 시흥제조기술연구센터로 인력 및 장비를 보강하여 기능 확대(인력 25명 및 장비 109개)

○ 주요기능

- 자동차 주요안전부품에 대한 평가‧인증시스템 구축

- 자동차부품 제조기술, 품질분석 및 해석평가 연구

- 자동차부품 성능시험 및 분석, 시제품 제작 지원 등 기술지도

- 관내 자동차부품 제조기업과 정부 과제 수주 통한 공동 R&D 추진

붙임2	2021년 사업 운영실적

□ 운영실적

연번	성과지표		지원기업 수
			목표치	달성치	백분률
1	스마트 제조기술	제조기술 지원(제조공정/로봇 지원)	6개社	8개社 (국비 15억 매칭 지원)	133%
2		제조기술 활용(역설계/CT/시제품)	22건	18건	82%
3	미래차 대응기술	제품설계(유동/구조/주조해석 등)	10건	전용 S/W 구매 中	-
4		제품평가(분석/성능/신뢰성 등)	10건	10건	100%
5		국제(국내) 인증 지원	1건	장비안정화 이후 지원 예정	-
6	지역사업 협력	기술자료 제공	10건	7건	70%
7		국책사업 컨설팅	1건	4건 (2건 선정/ 국비 50억)	400%
8		글로벌 협력(해외기업 네트워킹)	1건	1건 (진행 中)	100% (예정)
9		인력양성 또는 직·간접 채용	1명	6명 (직접채용)	600%

○ 주요성과

- 제조기술 지원(제조공정/로봇지원) : 8개社 지원 (국비 15억원 매칭)

※ 제조로봇 도입 희망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술 및 안전관련 컨설팅 지원을 통해 효율적·효과적인 자동화 공정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국비(15억) 지원 매칭을 통해 관내기업의 비용적 부담 대폭 완화

- 국책사업 컨설팅 : 4건 수행 (신규사업 2건 수주 / 국비 50억원 규모)

※ 국책사업 컨설팅 및 전문 연구원과의 공동기획을 통해 경쟁력 있는 사업내용 및 컨소시엄을 구성하였으며, 당해연도 2건의 신규 국책사업 수주 달성

○ 주요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연번	성과지표	세부내용
1	제조기술 활용 (역설계 / CT / 시제품)	▪ 지원내용 - 시흥시 관내기업 개발/양산부품의 품질검증 및 조립성 검토 등을 위한 CT분석, 시제품 제작 지원 ▪ 추진상황 - 역설계 및 CT를 활용한 제조기술은 잘 알려지지 않은 생소한 기술이며 단가가 높은 분야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음 ▪ 향후계획 - 해당분야에 접근이 힘든 소기업을 대상으로 홍보를 확대하고 수요기업 대상으로 무상지원을 시범 실시하여 지원 확대 추진 예정
2	제품설계 (유동 / 구조 / 주조해석 등)	▪ 지원내용 - 부품 개발 및 개선 단계에서 대상 부품의 성능/신뢰성을 사전 파악하기 위한 해석분야 지원 ▪ 추진상황 - 국비를 활용하여 해석분야 전용 S/W 구매 추진 중으로, 9월 중 입고 예정 - 해석분야 기업지원 확대를 위해 신규 전문 인력 2명(박사 1, 석사 1명) 채용 ▪ 향후계획 - 관내 자동차부품 제조기업의 해석분야 애로사항 및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S/W 설치 완료와 함께 지원 예정 - 해석분야의 경우,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석박사급 전문 인력 필요)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전문해석을 진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전무한 상황으로 S/W 구축 시 수요가 많을 것으로 기대
3	제품평가 (분석 / 성능 / 신뢰성 등)	▪ 지원내용 - 시흥시 관내기업 개발 및 양산부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평가 지원 - 부품 납품처(OEM)에서 요구하고 있는 국내·외 인증취득 지원 (부품별, 국가별 요구인증 상이) ▪ 추진상황 - 부품분석, 신뢰성 평가를 위한 신규 구축장비 8월 구축 완료 - 장비 안정화 완료 이후 본격적인 지원 추진 예정 ※ 장비 안정화 : 장비 구축 이후, 연구원 자체적으로 반복적인 시험을 진행하며 장비의 성능과 신뢰성을 검증하는 단계로 기업지원에 앞서 필수적으로 진행 필요 - 관내 자동차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구축장비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 ▪ 향후계획 - 자동차분야 외 관내기업에도 연구원 보유 장비를 활용하여 지원 가능한 분야로의 홍보 확대 추진
	국제(국내) 인증 지원

붙임3	2022년 출연금 예산안

□ 예산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비 내역	단가	회수	금액
제조기술 컨설팅	- 제조 공정기술 개선(자동화 로봇 등)	5,000	6건	30,000
기술애로 지 원	- 수요 대응형 기술지원(제품설계·해석, 성능·신뢰성 평가, 국제 인증지원 등)	1,200	25건	30,000
	- 신규 제품 개발 지원(역설계, 시제품 제작 등)	1,250	24건	30,000
연 구 활동비	- 국책사업(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뉴딜정책, 자동화 등) 유치 대응 연구 - 세미나 및 우수사례 성과보고회 등 - 전문가 육성(기술세미나 등) - 연구 환경 유지비(시험실 및 유틸리티 등)	50,000	1식	50,000
연구장비 재 료 비	- 연구 장비 유지보수(장비 부품 교체 등) - 장비 운영에 필요한 전기·수도 등	5,000	12회	60,000
합 계				200,000

붙임4	관련법령 발췌서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 제5항

제42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① 중소ㆍ중견기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ㆍ중견기업자 외의 자는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업종별 또는 기능별      로 연구소(이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14.>

②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중소ㆍ중견기업의 생산기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7.3.14.>

④ 정부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실시하는 제3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자금지원 등을 할 수    있고,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지원 및 조세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6.1.6.>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

붙임5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출연근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 제5항

나. 비용 발생 요인

○ 한국자동차연구원(시흥제조기술연구센터) 출연금

- 200,000,000원 × 1식 = 200,000,000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 기간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으로 한다.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	2023년	총 계
총 소요액	200,000	200,000	400,000
한국자동차연구원 출연금	200,000	200,000	400,000

다. 재원조달방안

○ 예산 담당부서와 협의 결과 가용재원범위 내 우선 지원하기로 함.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경제국  기업지원과  과      장  이면종(031-310-2270)

팀      장  김주배(031-310-2281)

담  당  자  김기현(031-310-2285)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2년)	2차연도 (2023년)	계
세 입
지방세
세 출		200,000	200,000	400,000
한국자동차연구원 출연금		200,000	200,000	400,000
재원 조달		200,000	200,000	40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200,000	200,000	400,000
	지방세수입	200,000	200,000	400,000
	세외수입
지방채 발행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