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시    흥    시

2022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의 안 번 호	3556		제출년월일 : 2021. 9.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안이유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시흥3D프린팅제조혁신센터를 주관기관으로 경기도 및 우리시가 참여기관으로 하여, 산업통상자원부「3D프린팅 산업용 부품 산업기술 실증지원 사업」을 우리시에 유치(2020년) 함

○ 이에 따라 금속 3D프린팅 부품 공정기술 및 실증체계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및 경기도, 우리시에서 시흥3D프린팅제조혁신센터에 국․도비를 지원하기로 협약

○ 동 사업추진을 통한 관내 중소기업의 산업고도화 및 제조혁신 활성화를 위해 3차년도(2022년) 출연금을 지원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에 의거 시흥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사업 : 3D프린팅 산업용부품 산업기술 실증지원 사업

○ 출연목적 : 금속 3D프린팅 부품 공정기술 및 실증체계를 구축하여, 뿌리기술 기반 소재·부품·장비기업의 산업고도화 및 제조혁신 활성화

○ 출연기간 : 2022.1. ~ 2022.12.(총 사업기간 : 2020.6.~2023.12.)

○ 출연대상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시흥 3D프린팅 제조혁신센터)

○ 출연금액 : 588,000천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20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비 율
총 사업비	11,584	2,092	3,468	3,012	3,012	100%
산업통상자원부	8,000	1,556	2,444	2,000	2,000	69.1%
경기도	954	54	300	300	300	8.2%
시흥시	1,890	126	588	588	588	16.3%
한국생산기술연구원	740	356	136	124	124	6.4%

○ 출연금 용도

- (기술지원 고도화) 기존 스테인레스(내부식), 티타늄(경량화) 3D프린팅기술 기반 제조기술 지원에서 인코넬(고내열) 산업부품 제조기술 지원으로 확대하여 기술지원 고도화

※ 산업용 금속재료 : 1차년 - 스테인리스스틸(고강도 요구 부품), 2차년 - 타이타늄(내부식 요구 부품), 3차년- 인코넬(내열성 요구 부품), 4차년 - 알루미늄(경량성 요구 부품)

- (기업지원) 금속 3D프린팅 전문 인프라 활용 기업수요 대응 및 신뢰성 평가지원을 통한 금속 3D프린팅 부품 현장적용 지원

※ 3D프린팅 제작 부품 특성인 이방성, 내부기공, 표면조도, 미세조직, 내부응력 평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업수요 맞춤형 3D프린팅 부품 제조기술 지원

- (단계별 실증지원) 산업별, 부품별 단계적 실증지원체계(①시제품 제작 → ②부품 단위평가 → ③현장 모사평가) 중 3단계 현장 모사평가 시스템 구축

3. 출연근거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

4. 소요예산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시흥 3D프린팅 제조혁신센터) 출연금

- 588,000,000원 × 1식 = 588,000,000원

5. 기대효과

○ 시흥 3D프린팅제조혁신센터(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기(旣) 구축된 인프라와 연계하여 최소의 비용․시간으로 산업용 3D프린팅 특화 실증평가장비 구축

○ 내부식(스테인레스), 경량화(티타늄), 고내열(인코넬) 산업용 부품의 3D프린팅 기술 기반 제조기술 확산으로 국방, 친환경자동차 등 신규 제조 산업에서 요구되는 부품제조 기술 확보

○ 신뢰성 평가가 어려운 3D프린팅 기반 산업용 부품의 정적 물성, 내부응력, 내부기공률 평가 등의 신뢰성 평가지원을 통한 현장적용 확대

6. 참고자료 : 붙임

1) 출연기관 및 운영시설현황

2) 2021년 사업 운영실적

3) 2022년 출연금 예산안

4) 관련법령 발췌서

5) 비용추계서

작성자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 기업정책팀장 김주배 / 주무관 김기현 (☎310-2285)

붙임1	출연기관 및 운영시설현황

□ 출연기관 현황

○ 기 관 명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원장 이낙규)

○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양대기로길 89

○ 설 립 일 : 1989. 10. 12.

○ 설립목적 : 생산기술분야의 산업원천기술개발 및 실용화,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지원

○ 설립근거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조    직 : 3연구소 7본부

○ 예    산 : 3,409억원

○ 인력 및 장비 현황 : 1,300명 / 금속 분말용융방식 3D프린터 등 6,523종

○ 분    원 : 시흥시 서해안로 113-58, 시흥뿌리기술지원센터

□ 운영시설(시흥 3D프린팅 제조혁신센터) 현황

○ 위     치 : 시흥시 서해안로 113-58 (2018. 3월 개소)

○ 연구인력 : 27명 (석‧박사 11명, 학생연구원 등 연구보조원 16명)

○ 보유장비 : 3D스캐너, 산업용 3D프린터 등 46종

○ 운영예산 : 3,012백만원 (국비 2,000 / 도비 300 / 시비 588 / 생기원 124(현물))

○ 주요기능

- 3D프린팅 적층공정, 전후 공정 등 제조기술 개발을 통한 시제품 제작지원

- 3D프린팅 공정별 맞춤형 설계 및 제작

- 3D프린팅 공정기술 기반 제조기술 개발, 기업수요 기반 제조 기술지원 및 3D프린팅 공정 기반 지식재산권 발명

붙임2	2021년 사업 운영실적

□ 운영실적

유형	성과지표		2021년 목 표	추진 실적	실적 내용
장비 구축 및 활용	장비구축건수(건)		4건	1건	o 구축 완료 - 하이브리드 적층 부품 가공 툴 S/W o 구축 진행중(8월 발주, 11월 입고 예정) - 부품 평가를 위한 금속 3D프린터 및 재료교체 모듈 - 3D 프린팅 부품 잔류응력 측정기 - 3D 프린팅 시편 전용 열처리로
	장비가동률(%)		50%	55%	- 3D프린팅 장비가동률
기술 지원	트랙레코드 활용 수집 데이터 활용실적(건수)		2건	2건	- 수요부품 현장평가 지원 - 현장모사 평가 데이터를 통한 현장평가 지원
	시제품 제작건수(건)	전체	30건	67건	- 3D프린팅 맞춤형 설계 지원 및 제작 - 현장모사 조건의 부품단위 평가 지원
		시흥시	18건	12건
	양산적용건수(건)		2	2	- 3D프린팅 제조부품 현장적용 지원
	기술자문 (지도)건수	전체	30건	77회	- 장비운영 기술지원 - 시편제조 및 평가기술 지원 - 부품단위 평가기술 지원
		시흥시	-	16회
	기술 사업화 지원건수(건)		2	1	- 3D프린팅 부품 현장적용 양산화 기술지원 - 3D프린팅 양산화 기술지원
	네트워크활동 개최건수(건)		4건	3건	- 방산부품 장비대전 등 전시회 참가
	전문가네트워크 (협의체)운영건수(건)		2건	2건	- 기업 민 전문가 풀 구축을 통한 교류회 운영
	정보시스템 구축건수(건)		5	4건	- 3D프린팅 DB구축 - 부품단위 물성평가 데이터 구축

○ 시제품제작 : 3D프린팅 기술기반 산업용 부품의 상용화 적용을 위한 부품설계, 제작, 성능평가 및 데이터베이스 제공 등 실증 기술지원

- 시제품제작 기술지원 대표사례

○ 업체명 : 지엔아이솔루션㈜

○ 기술지원 내용 : 연속유동반응 시스템의 혼합기 부품

- 기존 플라스틱 3D프린팅 활용 업체로, 금속 부품이 사용되는 연속유동반응 시스템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금속 부품에 대한 3D프린팅 설계, 공정개발 등 기술지원 요청

○ 추진사항

- 티타늄 소재 기반의 고효율, 고내식성, 경량화 모듈형 3차원 연속유동반응시스템 혼합기 부품 개발 및 제조

- 3D프린팅 기술기반 특화설계

- 화학반응기 신뢰성 평가를 위한 티타늄 소재 기반 3D프린팅 공정 DB, 부품 기계적, 화학적 특성 분석

- 화학반응기 부품 제작 및 현장 모사평가 실시

<특화 설계 기술지원>	<인증 평가 기술지원>	<현장 모사평가 기술지원>

○ 시흥시 입주기업 대상 3D프린팅 기술미팅(지도․자문) 및 재직자 교육 실시

- 기술미팅 : 관내기업의 수요부품별 3D프린팅기술 기반 제조기술 컨설팅 및 장비활용 등 일반기술 지원 수행(16개社, 57회)

※ 시흥시 기업 우대사항 : 일반 기술지원으로 발생하는 기술지원 비용의 50% 지원

- 재직자 교육 : 금속 3D프린팅 기술 활용부품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관내 수요기업(4개社) 재직자(13명) 대상 기초, 고급 과정 인력양성 교육 수행

<3D프린팅 재료/공정 이론교육>	<공정설계 실습교육>	<장비운영 실습교육>

붙임3	2022년 출연금 예산안

□ 예산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사업비 내역 (천원)
기술지원 고도화	- 3D 프린팅 부품 내부기공 측정 X-ray CT 장비비 : · 1,300,000천원 × 0.3(민간부담금 매칭 비율) × 0.7(시흥시 매칭 비율) = 273,000천원	273,000
기술지원 재 료 비	- 기술지원 장비 유지보수비용 ·장비유지보수비 : 50,000천원 × 1식 = 50,000천원 - 기술지원용 3D프린팅 소재 구입 및 부속재료 구입 ·3D프린팅용 금속/플라스틱 소재 20,000천원 × 6식 = 120,000천원 ·3D프린팅 공정장비 부속재료 및 보호구 : 5,000천원 × 10식 = 50,000천원 - 기술지원용 맞춤 후처리 공정비용 : 2,000천원 × 20회 = 20,000천원	240,000
기술애로 지 원	- 수요부품용 소재 및 3D프린팅 부품 분석비 : 2,000 × 20건 = 40,000천원 - 3D프린팅 수요부품 요구도 분석(부품요구도, 작동 환경 시뮬레이션 분석) : 20,000 × 1식 = 20,000천원	60,000
연구과제 추 진 비	- 연구 환경 유지비 ·기술 지원장비 유틸리티 활용비용(기술장비 제어용 전기, 공압, 수전, 가스 공급) : 3,000 × 5회 = 15,000천원	15,000
합 계		588,000

붙임4	관련법령 발췌서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운영 재원) ①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운영한다.

② 정부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설립·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연구기관 및 연구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조직을 설립·운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

붙임5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출연근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

나. 비용 발생 요인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시흥 3D프린팅 제조혁신센터) 출연금 :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 및 우리시에서 각각 분담하기로 한 연차별 출연금

- 588,000,000원 × 1식 = 588,000,000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 기간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으로 한다.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	2023년	총 계
총 소요액	588,000	588,000	1,176,000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588,000	588,000	1,176,000

다. 재원조달방안

○ 예산 담당부서와 협의 결과 현재 기업지원사업 예산조정 및 가용재원범위 내 우선 지원하기로 함.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경제국  기업지원과  과      장  이면종(031-310-2270)

팀      장  김주배(031-310-2281)

담  당  자  김기현(031-310-2285)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2년)	2차연도 (2023년)		계
세 입
지방세
세 출		588,000	588,000		1,176,000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588,000	588,000		1,176,000
재원 조달		588,000	588,000		1,176,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588,000	588,000		1,176,000
	지방세수입	588,000	588,000		1,176,000
	세외수입
지방채 발행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