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숙련기술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    흥    시

시흥시 숙련기술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3580		제출년월일 : 2021. 9.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정이유

◯ 제조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기술인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기술인 우대문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우수한 숙련기술인을 선정하고 이를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안 제1조)

나. 장인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2조 ~ 안 제6조)

다.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7조 ~ 안 제10조)

라. 장인의 임무 및 선정취소에 관한 규정(안 제11조 ~ 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붙임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1. 09. 06. ∼ 09. 23. (17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부서협의

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원안 동의

나) 성별영향평가: 미 반영

관련 조문	개선 사항 권고	부서 의견
○ 제7조(위원회의 설치ㆍ기능 및 구성)	○ 제7조(위원회의 설치ㆍ기능 및 구성) ① ~ ③ (생략) 제조업 관련 분야의 부서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나. 관련 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외부 전문가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추가)라. 양성평등 전문가 또는 젠더 전문가	○ 미 반영 - 위원회의 구성은 제조업 분야의 숙련기술자들에 대한 기술 숙련도를 평가․심의 하는 심사위원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양성평등적인 시각을 반영하기 위한 양성평등 전문가는 적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숙련기술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제조현장에서 일하는 숙련된 기술인 중 우수한 사람을 장인으로 선정하여 숙련기술인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기술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숙련기술인들을 우대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숙련기술인”이라 함은 생산·제조 분야 등에서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내의 제조업 현장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인”이라 함은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숙련기술인으로서 제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하여 기술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시흥시 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장인의 선정)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숙련기술인 중 우수한 사람을 시흥시장인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장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매년 장인 선정계획을 수립·공고할 수 있으며, 장인의 선정은 1년에 20명 이내로 한다. 다만, 심사 결과 자격에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장인의 자격요건) 장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 선정된다.

1. 같은 분야 제조업 현장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지역 숙련기술 발전이나 숙련기술인 지위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공정(工程)·품질개선실적이 우수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한 사람

4. 같은 분야의 장인 및 대한민국 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제5조(장인의 추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장인을 추천할 수 있다.

1. 제조업 관련 분야의 부서장

2. 시 관내 기업체의 대표

3. 제조업 관련 사회단체 또는 협회의 장

제6조(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장인 증서 및 증패를 수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조업 기술지원을 위한 사업에 장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장인으로 선정된 후 1회에 한해 선진지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각종 교육·훈련 시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장인으로 선정된 직원의 소속 회사에 대하여 시에서 기업들에게 지원하는 사업과 관련한 각종 평가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다.

⑤ 시장은 장인으로 선정된 기술인이 만든 제품 및 회사 기술력에 대해서 홍보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ㆍ기능 및 구성) ① 시장은 장인의 선정과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후 자동 해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제조업 관련 분야의 부서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나. 관련 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외부 전문가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장인선정 업무를 총괄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 등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위원들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인 선정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

② 간사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및 심의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해야 한다.

제11조(장인의 임무) ① 장인은 시민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장인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② 장인은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더욱 연마하고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며, 기술전수와 지역사회 환원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2조(장인 선정 취소) ① 시장은 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인으로 선정된 경우

2. 제11조제1항에 따른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할 경우 미리 해당 장인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기업지원과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기업지원과장 이 면 종
	팀 장 직위∙성명	기업민원팀장 이 재 교
	담 당 자 성명∙전화	임 다 희 310-6093

【 관계법령 발췌서 】

□ 「숙련기술장려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에게 산업에 필요한 숙련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는 동시에 숙련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임으로써 숙련기술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숙련기술”이란 산업 현장에서 업무를 잘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기술로서 해당 업무에 관한 지속적인 경험과 학습을 통하여 얻어지는 기술을 말한다.

2. “대한민국명장”이란 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로서 산업 현장에 장기간 종사함으로써 숙련기술 발전 및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3. “기능경기대회”란 국내기능경기대회 및 국제기능올림픽대회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숙련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는 등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주 및 숙련기술자의 책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숙련기술 습득 및 향상을 지원하여야 하며, 인사ㆍ보수 등에 있어서 숙련기술 수준에 따른 정당한 대우를 하여야 한다.

②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이하 “숙련기술자”라 한다)는 자신이 보유한 숙련기술의 수준을 높이고 해당 산업 분야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숙련기술자 중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은 자신이 보유한 숙련기술에 대한 전수활동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그 숙련기술이 산업현장 등에서 적극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31.>

제5조(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② 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1. 27.>

1.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2. 대한민국명장 등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업체의 숙련기술 향상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숙련기술자의 기술교류 촉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5. 숙련기술 및 숙련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6. 국내기능경기대회의 개최 및 국제기능올림픽대회의 개최 또는 참가 등 기능경기대회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숙련기술의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8. 숙련기술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숙련기술의 장려에 관한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숙련기술의 장려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제6조(숙련기술 장려를 위한 사업의 재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국가예산, 지방자치단체예산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사업과 숙련기술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되는 숙련기술장려적립금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숙련기술장려적립금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조사ㆍ연구) 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제8조(숙련기술자 등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라 수립된 숙련기술 장려 정책에 관한 정보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리하고 있는 숙련기술자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숙련기술 장려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숙련기술자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3. 31.]

제9조(국제협력) 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의 장려를 위하여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 또는 외국 단체와의 교류ㆍ협력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제2장 숙련기술 장려를 위한 지원

제10조(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 및 우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수 숙련기술자를 선정하여 한 차례만 일시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요건, 선정을 위한 심사절차 및 우대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대한민국명장의 선정 및 우대 등)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한 차례만 일시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제1호에 따른 직종에서 최고의 숙련기술을 보유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숙련기술의 발전이나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은 숙련기술을 통하여 해당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대한민국명장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대한민국명장이 아닌 자는 대한민국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한민국명장이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체 지원 및 제18조에 따른 사회적 인식 제고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의 선정요건에 관한 사항, 선정을 위한 심사절차, 우대내용 및 품위유지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취소 등) ① 정부는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기간 내에서 제14조에 따른 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2020. 3. 31.>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한민국명장에 선정된 경우

2.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제11조제2항에 따른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의 선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취소 및 계속종사장려금 지급의 중단에 관한 처분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3. 31.>

[제목개정 2020. 3. 31.]

제13조(숙련기술전수자의 선정 및 지원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숙련기술자로서 숙련기술을 전수(傳授)하려는 사람을 숙련기술전수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② 제1항에 따라 숙련기술전수자로 선정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숙련기술전수대상자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추천받은 사람들 중에서 적합한 사람을 숙련기술전수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전수자 및 숙련기술전수대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매월 전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계속종사장려금을 지급받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④ 제3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숙련기술전수자 및 숙련기술전수대상자가 다른 분야로의 전직, 전수활동의 중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해당 업무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수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제13조의2(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 및 지원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자의 성공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함으로써 숙련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업현장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종사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이달의 기능한국인을 선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을 위한 심사절차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3. 31.]

제14조(대한민국명장 등의 계속 종사의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되거나 제21조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해당 직종의 계속 종사를 통한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직종에서 종사하는 동안에 계속종사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② 제1항에 따른 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창업 및 취업의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숙련기술자, 제11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 입상자가 해당 분야에서 창업하거나 취업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정보 제공 및 상담, 취업상담 및 알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제16조(사업체의 숙련기술의 향상을 위한 사업의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체가 숙련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상담ㆍ지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1. 임금체계 개편 및 직무재설계

2. 인사제도 개선

3. 학습조직 구축

4. 그 밖에 제안제도 개선, 현장발명촉진 등 숙련기술의 향상을 위한 사업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 현장에서 숙련기술을 존중하는 문화를 전파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숙련기술의 장려에 모범이 되는 사업체를 선정하고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제16조의2(숙련기술 장려 활동 평가 및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련기술자에 대하여 숙련기술의 수준 향상 및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활동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숙련기술자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실시하는 숙련기술 장려를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3. 31.]

제17조(민간 숙련기술자단체의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성하는 단체(이하 “민간 숙련기술자단체”라 한다)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민간 숙련기술자단체가 숙련기술 장려를 위하여 조사ㆍ연구사업, 전시행사, 국제협력사업 등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제18조(숙련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숙련기술자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학생 등에 대한 체험프로그램 실시 등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제19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에 따른 일시장려금, 전수지원금, 계속종사장려금 또는 지원금(이하 “지원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해당 지원금등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5년의 범위에서 그 지원을 제한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제한기간, 반환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1. 20.>

제3장 기능경기대회 개최 등

제20조(국내기능경기대회) ① 고용노동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숙련기술자의 사기진작 및 상호 이해의 증진과 숙련기술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국내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② 제1항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개최하는 전국기능경기대회와 시ㆍ도지사가 개최하는 지방기능경기대회로 구분한다. <개정 2016. 1. 27.>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기능경기대회의 개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④ 제1항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의 참가자격과 그 밖에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국제기능올림픽대회)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자의 국제교류를 통하여 숙련기술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참가국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제기능올림픽대회를 국내에서 개최하거나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선수단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②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중에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의 선발기준과 그 밖에 참가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 27.>

④ 삭제 <2016. 1. 27.>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의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제22조(포상 및 상금)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에게 훈장ㆍ포장 또는 표창을 수여하거나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훈장ㆍ포장 또는 표창의 수여와 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민간기능경기대회의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민간기능경기대회(사업체, 민간 숙련기술자단체 등이 숙련기술자의 사기진작 및 상호 이해의 증진과 숙련기술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개최하는 대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개최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제24조(부정행위자 제재)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0조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여 부정행위로 입상한 사람에 대하여 입상을 취소하고 취소일부터 3년간 국내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정지시켜야 한다. <개정 2016. 1. 27.>

② 제1항에 따라 입상이 취소된 자가 이미 상금 또는 계속종사장려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에 따라 민간기능경기대회의 개최 비용을 지원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제4장 보칙 및 벌칙

제25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②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제26조(과태료) ①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대한민국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 1. 27.>

【 비용추계서 】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 조문

○ 시흥시 숙련기술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3항

나. 비용 발생 요인

○ 선진지 연수를 위한 비용 지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대상 : 시흥시 중소기업 근로자 84,221명 중 매년 20명 선발 지원

○ 내용 : 매년 20명 숙련기술 장인 국내·외연수 지원

○ 시기 : 2022년 시행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총 소요액	-	60,000	60,000	60,000	60,000
국내·외 연수비용	-	60,000	60,000	60,000	60,000

다. 재원조달방안

○ 2022년도 예산 편성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경제국  기업지원과  과        장  이면종(031-310-2270)

기업민원팀장  이재교(031-310-6095)

담   당   자  임다희(031-310-6093)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1년)	2차연도 (2022년)	3차연도 (2023년)	4차연도 (2024년)	5차연도 (2025년)	계
세 입		-	-	-	-	-	-
세 출		-	60,000	60,000	60,000	60,000	240,000
해외연수비 지원(여비)		-	60,000	60,000	60,000	60,000	240,000
재원 조달		-	60,000	60,000	60,000	60,000	24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	60,000	60,000	60,000	60,000	240,000
	지방세수입	-	60,000	60,000	60,000	60,000	240,000
	세외수입
지방채 발행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