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돌봄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시    흥    시

학교돌봄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3561		제출년월일 : 2021. 9.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안이유

○ 2022년 3월 개소 예정인 학교돌봄터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에 민간위탁 함으로써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맞벌이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학교돌봄터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만6세 ~ 12세(초등학생)

- 사업내용 : 학교의 유휴교실을 활용하여 지자체가 돌봄서비스를 제공

- 운영시간 : (학기중)13:00~19:00, (방학중)09:00~19:00

- 운영인력 : 학교당 관리자 1명, 학급당 돌봄교사 1명

- 운영내용 : 생활지도, 급·간식 제공, 특기적성 프로그램 등

○ 민간위탁 개요

시설명	위치	규모	정원	개소예정일
배곧누리초등학교 학교돌봄터	시흥시 해송십리로 472-30	118㎡ (2학급 분리예정)	1학급당 20명	2022. 3.
군서미래국제학교 학교돌봄터	시흥시 봉우재로 37번길 5	165.51㎡ (2학급 분리예정)	1학급당 20명	2022. 3.

- 위탁시설 : 4개 교실

- 위탁기간 : 2022. 3. 1. ~ 2025. 2. 28. (3년간)

- 위탁 내용

· 돌봄 프로그램(놀이, 학습지도 등) 운영 및 돌봄상담 서비스

· 돌봄 운영 인력 및 이용 아동의 관리

· 급․간식 위생, 시설 및 안전관리 등

○ 위탁자 모집 및 선정

- 모집방법 : 공고에 의한 공개모집

- 신청자격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 선정방법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 민간위탁 추진일정

- 2021. 09. : 민간위탁동의안 의회 상정

- 2021. 11. : 민간위탁자 선정 및 운영 계획 수립

- 2022. 01. : 민간 위‧수탁자 공고

- 2022. 01. : 민간위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한 수탁자 선정

- 2022. 03. : 학교돌봄터 개소 및 운영

3. 법적근거

○ 「시흥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4.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구 분	검토 결과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가능성	·직영 운영 방식은 민간위탁에 비해 직접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이 어렵고 지속적인 사업 운영이 어려움 ·운영 전반의 권한을 민간에 위임하나 시는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관리하므로 민간에서 공공적 업무에 대해 수행가능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방과 후 돌봄에 대한 사회문제가 대두되어 돌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학교의 방과 후 돌봄 서비스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민·관·학 돌봄 통합지원체계 구축과 동시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 가능한 민간의 역할이 증대
경제의 효율성	·위탁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던 인력 및 네트워크 활용이 가능하므로 직접적 서비스 공급에 비해 비용절감 효과 발생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전문성 및 경험이 풍부한 민간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돌봄사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
성과측정의 용이성	·민간에서 직접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교육 프로그램 운영건수, 홍보실적, 이용아동 수 등 계량적 성과 측정이 용이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시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받고 매년 지도·점검을 실시, 학교돌봄터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관리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기타 사항	·우리시 포함 학교돌봄터 사업 선정 지자체 대다수가 위탁 운영 예정으로, 전문 기술력과 운영지식을 갖춘 운영체에 학교돌봄터 운영전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함

4. 소요예산

○ 총예산 : 243,140천원(종사자 인건비 및 기타운영비)

○ 산출내역                                               ( 단위  : 천원 )

구분	산출 내역	계	국가보조금 (보건복지부)	지방비 (교육청)	지방비 (지자체)	비고
총 소요액		243,140	60,785	60,785	121,570
인건비	관리자 2명, 돌봄선생님 4명 2,719천원 × 10개월 × 6명	163,140	40,785	40,785	81,570
기타 운영비	학급당 월 200만원 2,000천원 × 10개월 × 4학급	80,000	20,000	20,000	40,000

운영비(인건비․기타운영비 포함)는 보건복지부(일반회계) 25%, 교육청(교육교부금) 25%, 지자체(지방비) 50%로 분담

5. 기대효과

○ 학부모가 선호하는 학교 공간에서 공공성이 보장된 지자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학부모의 만족도 제고

○ 돌봄에 대한 체계적인 전문인력 활용으로 유연하고 능률적인 사업 추진 및 성과 도출

작성자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 온종일돌봄팀장 김소연 / 주무관 최민아 (☎310-3425)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시흥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학교돌봄터의 운영을 위해 인건비, 기타운영비 비용이 위탁기간 동안 발생함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민간위탁(4개 교실) 총 사업비 875,304천원으로 한다.

○ 추계기간은 2022.3.1~ 2025.2.28까지 3년으로 한다.

나. 추계결과

○ 학교돌봄터(4개 교실) 민간위탁에 따른 예산액 875,304천원이 지출될 것으로 전망됨.(3년 추계)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10개월분)	2023년	2024년	2025년(2개월분)	비고
총 소요액		243,140	291,768	291,768	48,628
학교돌봄터 사업	인건비	163,140	195,768	195,768	32,628	종사자 6명
	기타운영비	80,000	96,000	96,000	16,000	4개 학급

다. 재원조달방안

○ 학교돌봄터 운영비(인건비, 기타운영비)

- 국비(보건복지부), 지방비(교육청, 지자체) 지원 예정

- 보건복지부(일반회계) 25%, 교육청(교육교부금) 25%, 지자체(시비) 50% 분담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복지국  아동보육과  과          장  유재홍(031-310-2630)

온종일돌봄팀장  김소연(031-310-3422)

담    당    자  최민아(031-310-3425)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2년)	2차연도 (2023년)	3차연도 (2024년)	4차연도 (2025년)	계
세 입		-	-	-	-	-
세 출		243,140	291,768	291,768	48,628	875,304
인건비		163,140	195,768	195,768	32,628	587,304
기타운영비		80,000	96,000	96,000	16,000	288,000
재원 조달		243,140	291,768	291,768	48,628	875,304
의존 재원	소 계	121,570	145,884	145,884	24,314	437,652
	보조금	60,785	72,942	72,942	12,157	218,826
	교육교부금	60,785	72,942	72,942	12,157	218,826
자체 수입	소 계	121,570	145,884	145,884	24,314	437,652
	지방세수입	121,570	145,884	145,884	24,314	437,652

관계법령 발췌서

□ 시흥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돌봄 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확대하여 운영하거나 돌봄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돌봄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또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3〉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학교돌봄터 사업 관련 참고자료】

추진배경

○ 2018년 수립한 온종일 돌봄 구축․운영 실행계획에 따른 지자체와 학교간 협업을 통한 초등돌봄 확대 필요

○ 보건복지부 학교돌봄터 사업 지자체 선정결과에 따른 학교돌봄터 운영

2. 추진경과

○ 2021. 4. 20. 학교돌봄터 선정결과 발표

○ 2021. 6. 1. 시흥시-시흥교육지원청-승지초등학교 학교돌봄터 협약식

○ 2021. 9. 13. 승지초등학교 학교돌봄터 개소

3. 주요내용

○ 학교돌봄터 사업내용

- 사업대상 : 만6세~12세(초등학생)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

- 운영시간 : (학기중)13:00~19:00, (방학중)09:00~19:00

- 운영인력 : 학교당 관리자 1명, 학급당 돌봄교사 1명

- 운영내용 : 생활지도, 급·간식 제공, 특기적성 프로그램 등

○ 초등돌봄교실과 학교돌봄터 비교

구분	초등돌봄교실	학교돌봄터
운영시간	방과후(13:00~17:00) 방학중(09:00~17:00) ※학교 여건에 따라 시간 탄력적으로 운영	방과후(13:00~19:00) 방학중(09:00~19:00)
운영인력	관리교사 1명, 초등보육전담사 1명	관리자 1명, 학급당 돌봄선생님 1명
종사자인건비	2,407천원(기타 수당 미포함)	2,719천원(기타 수당 없음)
안전관리책임	학교장	시흥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