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야·신천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1년 10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9. 28(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1. 9. 28

3. 상정일자 : 제292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1. 10. 7)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안전생활과장)

1. 제안이유

○ 사회적 공헌사업을 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야․신천 가로청소 사업을 위탁․운영하게 함으로써 지역 내 취약계층 주민의 일자리를 창출(100명)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여 대야․신천동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개요

- 위탁사무 : 가로청소

□ 도로․공원․녹지․하천․주차장 청소(시 경계지역 포함)

□ 잡초 및 불법광고물 제거, 제설, 풍수해 등 재난 관련 지원 작업

□ 노상 불법행위(무단투기, 노점상, 적치물, 광고물 등) 및 공공시설물 파손 등 시민 안전 관련 행정관찰 제보(카카오톡 단톡방 운영)

- 위탁기간 : 2022. 1. 2. ~ 2022. 12. 31.

○ 수탁자 모집 및 선정

- 모집방법 : 공고에 의한 공개 모집

- 선정방법 :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한 수탁자 선정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시흥시 사회적기업으로 등록돼 사회적 공헌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추진일정

- 2021.09.24. : 민간위탁동의안 의회 상정

- 2021.12.01. : 민간위탁 공개 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 개시

- 2021.12.15.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심의

- 2021.12.22. : 수탁자 선정 및 사무 위․수탁 계약 체결

- 2022.01.02. : 가로청소 위탁사무 시행

○ 그간 대야․신천 가로청소 사업 추진 경과(4년 간)

구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구역	11개 (대야6 / 신천5)	10개 (대야5 / 신천5)	10개 (대야5 / 신천5)	16개 (대야8 / 신천8)
구간	20.8㎞(일부)	20.8㎞(일부)	20.8㎞(일부)	104㎞(전구역)
고용	청소58명 현장관리1명	청소58명 현장관리1명	청소58명 현장관리1명	청소98명(4시간) 현장관리2명(4,8시간)
사업비	869,000천원	974,601천원	1,026,079천원	1,732,527천원

※ 2022년에도 고용 100명으로 2021년도와 동일하나, 현장관리자와 현장기동반 청소원 등 일부 근로자의 근무시간 확대(4→8시간)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

○ 본 안건은 대야․신천 가로청소 사업을 위탁․운영함으로써 지역 내 취약계층 주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여 대야․신천동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가로청소를 통한 도로변 관리로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여 주민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고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로 지역의 공동체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군자동 우리동네 보드미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1년 10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9. 28(군자동장)

2. 회부일자 : 2021. 9. 28

3. 상정일자 : 제292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1. 10. 7)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군자동장)

1. 제안이유

○ 군자동 관내 가로청소 사무의 민간위탁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 확대 도모

2.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우리동네 보드미

○ 추진근거 : 「폐기물관리법」제14조 및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제15조

○ 사업내용 : 가로청소, 불법광고물 제거,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홍보

○ 사업구간 : 군자동 전 지역

○ 위탁기간 : 2022. 1. 1. ~ 2022. 12. 31. ※2018년도부터 지속 추진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339,800,000원 × 1식 = 339,800천원

(인건비 : 238,836천원, 경비 : 100,964천원)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

○ 본 안건은 군자동 관내 가로청소 사무의 민간위탁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거리를 깨끗하게 관리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주민 일자리 창출로 지역의 공동체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월곶둘레길 환경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1년 10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9. 28(월곶동장)

2. 회부일자 : 2021. 9. 28

3. 상정일자 : 제292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1. 10. 7)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월곶동장)

1. 제안이유

○ 월곶의 대표관광지인 월곶해안로 둘레길을 사회적 공헌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 및 단체가 전문적·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일자리 창출 제고

○ 관광객과 방문객이 많은 월곶해안가를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사회경제적 조직이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지역주민에 의한 환경정화를 통해 환경자치를 실현하고 마을관리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2. 주요내용

○ 민간위탁 개요

- 위탁사무명 : 월곶둘레길 환경정비사업

- 위탁사무 내용

∙ 월곶해안로 둘레길 등 위탁구간 환경정비

(만조 시간 흘러온 해안가 쓰레기를 간조 시간 갈퀴를 사용하여 제거)

∙ 우수관 점검 및 이물질 제거, 불법광고물 제거 및 무단투기물 수거

∙ 기타 월곶해안가 환경정비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월곶동 대표 축제인 월곶포구축제 기간 특별청소 지원 등

- 민간위탁 기간 : 2022. 1. 1. ~ 2022. 12. 31.

- 수탁자 선정방식

∙ 모집방법 : 공고에 의한 공개 모집

∙ 선정방법 :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한 수탁자 선정

∙ 신청자격 : 지역주민들이 주주가 되어 설립하였으며, 사업지역내 주민들을 우선 근로자로 채용하고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포함)으로 등록되어 사회적 공헌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추진계획

- 2021. 10.   : 민간위탁동의안 의회 상정

- 2021. 12.   : 민간위탁 공개모집 공고 및 접수

- 2021. 12.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개최․심의

- 2021. 12.   : 수탁자 선정 및 사무 위․수탁 계약 체결

- 2022. 1. 1. : 월곶둘레길 환경정비사업 위탁사무 시행

○ 월곶둘레길 환경정비사업 추진 경과

구분	2019년도 상반기	2019년도 하반기	2020년도	2021년도
구역	3개 (해안로,모텔, 월곶대교 주변)	3개 (해안로,모텔, 월곶대교 주변)	3개 (해안로,모텔, 월곶대교 주변)	3개 (해안로,모텔, 월곶대교 주변)
구간	약 3.6㎞	약 3.6㎞	약 3.6㎞	약 3.6㎞
고용	청소4명 현장관리1명	청소4명 현장관리1명	청소4명 현장관리1명	청소4명 현장관리1명
사업비	35,205천원	35,205천원	72,000천원	72,800천원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

○ 본 안건은 월곶해안로 둘레길을 사회적 공헌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 및 단체가 전문적·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일자리 창출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방문객이 많은 월곶해안가를 지역주민에 의한 환경정화를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주민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월곶둘레길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만족도 향상 및 도시 이미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관련부서(축수산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안가 환경정비사업 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10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9. 28(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1. 9. 28

3. 상정일자 : 제292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1. 10. 7)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행정과장)

1.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당연 적용되는 중복조항을 일제 정비하여 불필요한 조례 개정사유를 최소화하고자 함.

○ 퇴직 전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퇴직준비휴가를 신설함으로써 근무여건 제고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재기재(중복) 조항을 삭제함.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위임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제12조)

○ 특별휴가에 퇴직준비휴가를 신설함.(안 제12조제6항)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에 따라 당연 적용되는 중복조항을 일제 정비하여 불필요한 조례 개정사유를 최소화하고 퇴직준비휴가를 신설함으로써 근무여건 제고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상위법령 재기재(중복) 조항 총 21개 조항을 삭제한 사항으로 조례의 간결성을 도모하고 불필요한 조례 개정을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6조(서류보관 등)는 서류보안 등을 위해 신설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0조는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의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신설한 사항으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12조(특별휴가)는 영 제7조의7(특별휴가) 규정에 따라 일부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고, 규정 외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제1항에 경조사 휴가 기준과 제2항에 수업휴가는 규정 외의 사항이 있어 삭제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 제5항의 경우 군 입영휴가를 개정하여 ‘입영당일’ 1일에서 ‘입영당일 또는 훈련소 수료식 시’ 1일로 확대하였으며, 제6항은 퇴직준비휴가를 신설하여 공로연수 파견 대상이 아닌 정년퇴직자와 명예퇴직자를 위해 60일의 퇴직준비휴가 제도를 마련한 사항입니다. 경기도(20.10월) 및 도내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도 퇴직준비휴가를 시행하여 운영 중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수정가결

2021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21년 10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9. 28(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1. 9. 28

3. 상정일자 : 제292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1. 10. 7)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회계과장)

1. 제안이유

○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취득재산(교통행정과 : 대야동 한전부지 매입)

- 대야동 주차난 완화를 위한 한전부지 매입의 적법·타당성 여부 심의

(단위:㎡, 백만원)

재산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고
종류	소재지	취득면적
토지 (건물)	대야동 485-10번지	980.4 (228.94)	4,000	2021.10 ~ 2024.10	대야동 한전부지 매입	교통행정과

○ 취득재산(녹지과 : 배곧 여성특화광장 내 공공조형물 기부채납)

- 배곧 여성특화광장(배곧동 217) 부지 내 공공조형물 2점의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의 적법·타당성 심의

(단위:㎡, 백만원)

재산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고
종류	소재지	취득면적
공공 조형물	배곧동 217	조형물 2점 97㎡ (각 68㎡,29㎡)	2,000	2021.10	배곧 여성특화광장 내 공공조형물 기부채납	녹지과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

○ 본 안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 및「지방자치법」제39조에 따라 중요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 “대야동 한전부지 매입”건은 대야동 한전부지를 매입하여 원도심 주차난 완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대야동 원도심 내 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주차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배곧 여성특화광장 내 공공조형물 기부채납”건은 배곧 여성특화광장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조형물을 설치하여 여성특화광장만의 고유 이미지 강화하고 여성특화광장 랜드마크화를 통한 주변 상업지구를 활성화하여, 상업시설과 문화공간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복합예술공간을 창출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배곧 아브뉴프랑 센트럴 및 배곧 여성특화광장의 랜드마크화를 통해 주변 상업지구 활성화와 도시 경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ABC행복학습타운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1년 10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9. 28(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1. 9. 28

3. 상정일자 : 제292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1. 10. 7)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평생학습과장)

1. 제안이유

○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해 ABC행복학습타운 내 강의실𐤟공연장 등의 시설과 장비를 활용한 학습𐤟문화𐤟예술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이 요구됨

○ 특히 문화𐤟예술 등의 공연𐤟행사 중심의 사업이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민간위탁 개요

- 위탁사무명 : ABC행복학습타운 활성화 사업

- 위탁사무 : ABC행복학습타운 내 다양한 공연𐤟행사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ABC홀, 어울림소극장 등 실내행사, 어울터 등 야외행사, 시민참여 및 시설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활동 등)

- 위탁기간 : 12개월 (2022.1. ~ 2022. 12.)

○ 위탁자 모집 및 선정

- 모집방법 : 공고에 의한 공개모집

- 선정방법 : 민간위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통한 선정

- 신청대상 : 관내𐤟외 공연𐤟행사의 기획𐤟운영 경험과 역량을 가진 기관․단체․법인

○ 민간위탁 추진 일정(안)

- 2021. 10. : 민간위탁동의안 의회 상정

- 2021. 12. : 예산 확보 (2022년 본예산)

- 2021. 12. : 민간위탁 계획 수립 및 공고

- 2022. 1. : 민간위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통한 수탁자 선정 및 협약체결

- 2022. 2. ~ 12. : ABC행복학습타운 활성화 사업 운영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

○ 본 안건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해 ABC행복학습타운 내 강의실𐤟공연장 등의 시설과 장비를 활용한 문화𐤟예술 등의 공연𐤟행사 사업이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ABC행복학습타운 활성화사업 운영을 통해 ABC행복학습타운 인지도를 제고하고, 문화생활 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로 공연․행사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대비한 운영 방안에 대하여 충분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22년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1년 10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9. 28(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1. 9. 28

3. 상정일자 : 제292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1. 10. 7)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교육자치과장)

1. 제안이유

○ 시흥시인재양성재단의 인재육성사업 및 장학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비, 인건비 등 2022년도 필요경비를 출연금으로 편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근    거 : 시흥시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 출연대상 : 시흥시인재양성재단

○ 출연금액 : 금1,574,000천원

○ 출연시기 및 방법 : 2022년도 내 현금 출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

○ 본 안건은 시흥시인재양성재단의 인재육성사업 및 장학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비, 인건비 등 2022년도 필요경비를 출연금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인재양성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인재육성사업 및 장학사업 확대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적극적인 인재 발굴 및 육성에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마을교육 거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1년 10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9. 28(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1. 9. 28

3. 상정일자 : 제292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1. 10. 7)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교육자치과장)

1. 제안이유

○ 코로나로 인해 소외된 학생들의 교육격차를 줄이는 지역의 요구에 맞춰 마을교육(마을수업, 돌봄, 기초학습, 체험) 분야 확대 지원이 필요함.

○ 북부권·중부권·남부권에 거점센터를 두어 권역간 교육 편차를 줄이며 공교육 통합 지원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민간위탁 개요

- 위탁사무명 : 시흥시 마을교육 거점센터 운영

- 위탁사무 : 마을 교육 활성화 및 돌봄, 교육복지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 마을 연계 교육과정 확대 : 초중고 학년별 교육과정(진로체험), 동네 특화 교육과정 지원

· 학교 연계 돌봄 지원 : 학교 돌봄터 틈새돌봄, 온라인수업 대비 마을교사 지원

· 교육복지 정서-위기지원 : 평화공동체(관계회복, 학교폭력예방), 정서함양 마을교사 지원

· 기초학습지원 : 원도심, 취약계층 등 대상별 맞춤형 기초학습 지원을 통한 학력 격차 해소

· 학교공간 체험활동 지원 :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안체험교실 공간 활성화 지원

· 마을교육자치회별 특화 사업 지원 : 학교와 마을에서 발굴된 실천사업

활성화 지원

- 위탁기간 : 사업개발 3년(2022. 3. ~ 2025. 2.) / 사업지원 1년(2022. 3. ~ 2023. 2.)

○ 위탁자 모집 및 선정

- 모집방법 : 공고에 의한 공개모집

- 선정방법 :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한 선정

- 신청대상 : 시흥시 소재 법인 또는 단체

○ 민간위탁 추진 일정(안)

- 2021. 10. : 민간위탁동의안 의회 상정

- 2021. 12.(예정) : 예산 확보 (2022년 본예산)

- 2022. 1.  : 위탁운영자 공개 모집 및 수탁자 선정

- 2022. 2.  : 협약체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

○ 본 안건은 마을교육(마을수업, 돌봄, 기초학습, 체험) 분야 확대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북부권·중부권·남부권에 거점센터를 두어 권역 간 교육 편차를 줄이며 공교육 통합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에서 수행하던 시흥혁신교육 사업을 권역별 거점센터를 두어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권역별 특성에 맞는 교육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흥혁신교육의 질적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학교와 마을을 연계하고 마을교육활동가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능률적인 사업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거점센터 공간 확보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총괄 운영의 역할 수행을 위한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거점센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22년 (재)시흥시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1년 10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9. 28(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1. 9. 28

3. 상정일자 : 제292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1. 10. 7)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청년청소년과장)

1. 제안이유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흥시 청소년 육성·지원을 위한 (재)시흥시청소년재단의 2022년 사업 및 운영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규정에 의거 사전에 시흥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목적 : 시흥시 청소년의 행복과 건강한 성장 및 안전과 보호를 위한 2022년 (재)시흥시청소년재단의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청소년 사업 추진

○ 출연대상 : (재)시흥시청소년재단

○ 출연금액 : 금8,321,643천원

○ 출연금의 용도

▪ 청소년 시설 15개소 운영 지원

▪ 청소년 재단 통합 운영 관리 시스템 구축

▪ 지역 청소년 문화활동 진흥 및 보호체계 강화 사업 추진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

○ 본 안건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흥시 청소년 육성·지원을 위한 (재)시흥시청소년재단의 2022년 사업 및 운영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규정에 의거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청소년시설 통합 운영을 통한 균형있는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내 청소년 관련 서비스 불균형 해소 및 청소년시설의 네트워크협력을 통한 청소년 정책개발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청소년재단 신규 편입시설 증가 및 인력 증원으로 2021년(약 4,384백만원) 대비 출연금이 급증하였습니다. 2022년 청소년 시설(15개소) 운영 및 장기적인 계획에 대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리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청소년을 위한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청년협업마을 청년육성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1년 10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9. 28(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1. 9. 28

3. 상정일자 : 제292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1. 10. 7)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청년청소년과장)

1. 제안이유

○ 청년들의 미래가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진로탐색의 경험으로 교류확대, 소통시스템 강화 필요

○ 창작, 창업, 문화□콘텐츠, 4차 산업, 생활경제 등 분야별 전문기관(기업)으로부터 체계적인 교육으로 청년들의 재능 역량강화 및 창직□창업으로의 견인차 역할 필요

2. 주요내용

가. 추진실적(2019~2021년)

○ 최근 청년 트랜드에 맞는 특화 역량강화 및 청년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민간위탁금 322,000천원, 교육인원 1,282명)

- 문화□콘텐츠(디자인, 영상□사진, 드로잉)분야 : 391명 교육

- 창작공예(목공, 가죽, 주얼리, 타일공예)분야 ; 743명 교육

- 금융경제(2021년 신규 프로그램) 분야 : 48명 교육

- 창업분야 : 100명 교육(공모 중)

나. 추진개요

○ 사 업 명 : 청년협업마을 청년육성 프로그램 운영

○ 교육대상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 경기도 청년

○ 운영방식 : 민간위탁 운영(공모),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 사업기간 : 2022. 1. ~ 2024. 12.(3년)

○ 장    소 : 청년협업마을 열림관 창작공예실 A□B□C, 디지털교육실(가칭), 창작공방, 가치관 4층 콘텐츠 교육실

○ 주요내용

- 분야별 특성에 맞게 진로체험, 역량강화 프로그램 교육 선택 실시

- 현장학습 또는 실무특강을 통한 현장실무 감각 증대

- 청년 트렌드에 맞는 실전 교육 및 소양 교육으로 청년문화 활성화

- 온/오프라인□병합 교육 등 상황에 따라 적합한 형태로 프로그램 운영

다. 세부 추진계획(2022년)

○ 사 업 비 : 80,000천원 / 운영방식 : 민간위탁 공모

○ 사업기간 : 2022. 1. 1. ~ 12. 31.

○ 주요사업 구성

- 청년협업마을의 특화된 창작공예 교육 실시(2분야)

- 청년 경제교육 및 1:1 상담 확대 운영(1분야)

- 4차 산업관련 디지털 기술 교육 신설 운영(2분야)

- 청년 심신(心身)건강 프로젝트 신설 운영(2분야)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

○ 본 안건은 청년들의 미래가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진로탐색의 경험을 제공하고 창작, 창업, 문화□콘텐츠, 4차 산업, 생활경제 등 분야별 전문기관(기업)으로부터 체계적인 교육으로 청년들의 재능 역량강화 및 창직□창업으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다양한 진로 체험 활동과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재능 있는 청년을 발굴하고, 창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을 청년협업마을로 입주를 연계함으로써 청년들의 역량강화에 따른 취‧창업률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동시에 운영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청소년국제교류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1년 10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9. 28(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1. 9. 28

3. 상정일자 : 제292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1. 10. 7)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청년청소년과장)

1. 제안이유

○ 청소년국제교류사업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수행을 위하여 사업 일부를 민간 위탁함으로써 시흥시 청소년의 글로벌 역량 강화 및 성장 지원

2.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22. 2. ~ 2023. 2.

○ 선정방법 : 공개모집 및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ㆍ선정

○ 세부사업 내용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합 계	255,000
청소년기획연수단	청소년 스스로가 팀을 구성하여 답사 주제 선정, 기획, 연수를 실시하는 자기주도적 주제 연수	50,000
해외견학체험단	테마별 전문가 주제교육, 심화활동, 답사를 통해 국제무대에 대한 도전력 및 자립심 향상	85,000
청소년 모의유엔	모의로 유엔회의를 진행하면서 유엔총회 의사규칙 학습을 통해 국제무대의 경험 간접 체험	30,000
웰컴 글로벌 원정대	세계 각 국 다양한 문화와 글로벌 시민교육 등을 지원함으로써 글로벌 역량 강화	30,000
해외교류도시축전	우리시 자매 및 우호교류 도시 청소년 간 지속가능한 문화교류 장 형성, 공동체의식 함양	60,000

※ 사업비는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 민간위탁동의안 의회 상정(의결)                      : 2021. 10.

○ 사업별 민간위탁기관 공개모집                        : 2022. 1.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                             : 2022. 2.

○ 위․수탁 계약 체결(공증)                              : 2022. 2.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

○ 본 안건은 청소년국제교류사업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수행을 위하여 사업 일부를 민간 위탁함으로써 시흥시 청소년의 글로벌 역량 강화 및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청소년 국제교류의 전문적인 경험을 갖춘 기관을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청소년국제교류 활성화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코로나19에 따라 해외방문 등 대면교류가 어려울 것으로 다양한 방식의 교류사업에 대한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10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9. 28(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1. 9. 28

3. 상정일자 : 제292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1. 10. 7)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청년청소년과장)

1. 제안이유

○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여성청소년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보건위생물품 지원을 통해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지원 근거 및 대상,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중복지원 및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

○ 본 조례안은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여성청소년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보건위생물품 지원을 통해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제명 중 ‘보건위생물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3조의2(보건위생물품 지원의 대상과 방법 등)에 ‘보건위생물품’으로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제3항이 ‘보건위생물품’의 용어를 실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맞게 ‘생리용품’으로 변경하여 개정(21.4.20)한 사항으로 ‘생리용품’으로 수정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건강한 성장지원)

(개정전)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12.12.>

↓

(개정후)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한다. <신설 2017. 12. 12., 2021. 4. 20.>

○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국비 지원대상자(910명)를 제외하여 18,733명(21.7월 기준)이며, 여성가족부 지원단가와 동일하게 연 138,000원, 월 11,500원으로 상‧하반기 신청에 따라 지역화폐(모바일 시루)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제3항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 저소득층 대상으로 여성가족부 생리대 바우처 지원 대상 사업이 있으나,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향상을 위해 선별적인 지원 사업을 여성청소년 전체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저소득층은 물론 관내 여성청소년 모두에게 필수품인 생리용품의 보편적 지원을 통해 건강권 보장 및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22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1년 10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9. 28(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1. 9. 28

3. 상정일자 : 제292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1. 10. 7)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농업정책과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금은 법령 등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출연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 의거,

○ 농업농촌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2022년 예산편성 전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목적 : 농업인 자립영농 정착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인에게 낮은 이자로 정책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에 출연하고자 함.

○ 출연대상 : 경기도

○ 출연금액 : 10,000천원

○ 기금용도

1. 농어업을 위한 생산·유통·가공시설의 지원

2. G마크 품목의 육성을 위한 지원

3. 농어업 경영자금 지원

4. 농업 전문인력의 육성(해외연수 포함)

5. 농업인자녀대학생 학자금지원

6.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대한 출자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

○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 의거 농업농촌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2022년 예산편성 전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우수한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과 농림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10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 9. 17(송미희 의원)

2. 회부일자 : 2021. 9. 28

3. 상정일자 : 제292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1. 10. 7)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송미희 의원)

1. 제안이유

○ 동물복지에 관한 중대한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 자문을 위한 「동물복지위원회」를 두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시흥시 동물보호센터 개소에 따른 운영지침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흥시 동물복지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5조의2 ~ 제5조의7)

○ 동물보호센터 설치ㆍ지정ㆍ운영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0조 ~ 안 제10조의2)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

○ 본 조례안은 동물복지에 관한 중대한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 자문을 위한 「동물복지위원회」를 두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흥시 동물보호센터 개소에 따른 운영지침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의2(시흥시 동불복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은 동물복지계획 및 동물보호센터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는 기구인 동물복지위원회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10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운영지침 등)은 시흥시 동물보호센터가 내년 2월에 개소예정으로 시 직영 운영예정임에 따라 제3항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안 제10조의2(동물보호센터의 감독)은 동물보호센터의 점검 의무와 지정 취소에 대한 규정을 신설한 사항으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곤충전시체험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10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9. 28(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1. 9. 28

3. 상정일자 : 제292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1. 10. 7)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축수산과장)

1. 제안이유

○ 이 조례는「시흥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흥시 곤충산업의 성장동력으로 곤충전시체험관(벅스리움)을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관광 자원으로 발전시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2. 주요내용

○ 목적, 정의, 설치 및 위치와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조 ~ 제4조)

○ 관람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제11조)

○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2조 ~ 제16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

○ 본 조례안은 시흥시 곤충산업의 성장동력으로 곤충전시체험관(벅스리움)을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관광 자원으로 발전시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2022년 개관 예정인 시흥시 벅스리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한 사항으로 벅스리움 운영을 통해 곤충산업의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다양한 곤충콘텐츠 개발과 운영을 통해 교육효과와 더불어 관광자원으로써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양한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이용자가 만족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통해 벅스리움의 인지도를 제고하여 방문객 유치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 체계적인 운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관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곤충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흥시“곤충전시체험관”벅스리움 조성사업 현황 >

○ 위  치 : 시흥시 서해안로 277 (정왕동 2138, 옥구공원 내 하부가압장)

○ 사업비 : 2,322백만원(국1,000, 시1,322)

○ 사업규모 : 연면적 835.63㎡, 건축면적 478.7㎡, 지하 1층 ~ 지상 2층

○ 사업내용 : 곤충전시 ․ 체험 등 시흥시 곤충 복합문화공간 조성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10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 9. 17(이금재 의원)

2. 회부일자 : 2021. 9. 28

3. 상정일자 : 제292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1. 10. 7)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이금재 의원)

1. 제안이유

○ 공공사업에 성과보상을 도입함으로써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사회문제를 예방·해결하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상사무 및 계획의 수립․공고를 규정함(안 제5조 및 안 제6조)

○ 사업체계를 규정함(안 제7조)

○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안 제9조)

○ 보상사업의 동의·보고를 규정함(안 제10조)

○ 운영기관 선정 및 보상계약 체결을 규정함(안 제11조 및 안 제12조)

○ 사회성과 평가 및 성과보상을 규정함(안 제13조 및 안 제14조)

○ 계약의 변경·해지 및 계약이행 검사를 규정함(안 제15조 및 안 제16조)

○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를 규정함(안 제17조)

○ 시행일 및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을 규정함(부칙)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

○ 본 조례안은 공공사업에 성과보상을 도입함으로써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사회문제를 예방·해결하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사회성과보상사업은 공공의 사업을 민간이 수행할 때 공공의 지급보증을 통해 민간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유치하여 사업을 추진한 이후 성과에 따라 보상을 실시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SIB(Social Impact Bond) 사업으로 불려지는 사업으로 선 사업추진, 후 예산집행을 하는 제도입니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을 통해 민간과 직·간접적인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사회문제 해결과 행정서비스 수요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대상사무)에 따라 사회성과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대상사업 선정 시 시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 효율성이 높은 사업을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10조(보상사업의 동의․보고)는 시의회 동의 및 보고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11조(운영기관 선정)은 제2항 단서규정의 경우 사업을 기획하고 시에 제안한 민간 사업자가 운영기관 선정에 참여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우선협상권과 같은 일종의 편의가 제공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12조(보상계약의 체결) 규정은 적절한 것으로, 목표설정과 사업비 등이 시 직접수행과 비교하여 보상금 지급 기준을 객관적으로 타당하도록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13조(사회성과 평가)는 객관적인 보상사업 평가를 위하여 이해관계가 없는 기관을 선정하여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가의 공정성·객관성 확보가 어려운 만큼 선정 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14조(성과보상)은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미달성 시 운영기관(수행기관)의 여러 변수 발생 등을 사유로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비 전부(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가 되는 바, 그렇다하여 성과목표 및 보상금 지급 기준이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사업 발굴에 있어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고, 사업 추진에 있어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총괄부서와 사업부서가 상호 연계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사회성과보상사업은 성과목표 달성이 핵심 기반인 만큼, 사업 운영에 있어 성과를 정확하게 정의하고, 이에 대한 세부목표와 측정지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서울시, 경기도 등 다른 지자체 운영사례를 학습하여 운영방법, 문제점, 개선방안을 분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사업기획·모델 설계 등 을 정교화 하고, 평가제도를 구체화 하는 등 사회성과보상사업이 우리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1년 10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9. 28(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1. 9. 28

3. 상정일자 : 제292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1. 10. 7)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세정과장)

1. 제안이유

○ 2022년 세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시흥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기관 : 한국지방세연구원

○ 출연근거 : 「지방세기본법」제1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 출연목적 : 「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 따라 지방세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재원을 지원

○ 출연금액 : 45,598천원

○ 산출기초 : ’20년 보통세 세입결산액 379,979,928천원의 1만분의 1.2

○「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2/10,000를 출연금으로 배정

○ 출연시기 및 방법 : 2022. 3월 중 현금 출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

○ 본 안건은 2022년 세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와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22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소상인 특례보증) 심사보고서

2021년 10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9. 28(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1. 9. 28

3. 상정일자 : 제292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1. 10. 7)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소상공인과장)

1. 제안이유

○ 담보력 및 신용도 부족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인에게 일반보증에 비하여 완화된 심사기준 적용을 통한 안정적 신용보증 지원을 위하여 「지역신용보증 재단법」제7조 및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제6조를 근거로 2022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 운영을 위한 출연금 지원을 계획하면서「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라 미리 시흥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목적 : 코로나19로 인한 장기 경기침체 상황에서 담보력 및 신용도부족으로 경영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인에게 일반보증 대비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한 특례보증서 발급을 통하여 원활한 자금조달을 가능하게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출연대상 : 경기신용보증재단

○ 출연금액 : 900,000천원

○ 추진계획

- 2021. 10. 출연금 동의안 심의

- 2021. 11. 본예산 편성 심의

- 2022. 01. 소상인 특례보증 운용 방침결재 및 출연금 지급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

○ 본 안건은 담보력 및 신용도 부족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인에게 안정적인 신용보증 지원을 위하여 2022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 운영을 위한 출연금 지원을 계획하면서「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라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인의 자금난을 보전하여 경영을 안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많은 소상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홍보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22년 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1년 10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9. 28(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1. 9. 28

3. 상정일자 : 제292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1. 10. 7)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기업지원과장)

1. 제안이유

○ 관내 중소․벤처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한 2022년도시흥산업진흥원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지방재정법」제18조에 의거 시흥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목적 : 시흥산업진흥원 목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한 관내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출연대상 : 시흥산업진흥원

○ 출연금액 : 4,250,000천원

○ 출연금 용도

- 제조업 경기 회복 및 신산업 육성 : 시흥 MADE 공동브랜드 판로‧마케팅 지원, 남부 소공인지원센터 운영, 소부장 경쟁력 강화지원 등

- 시흥형 창업생태계 공고화 : 시흥창업센터를 활용한 기술제조업 창업활성화 추진 등

- 북부지역 자족기능 강화 : 북부 소공인지원센터 운영, 매화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 공용장비 운영 등

- 미래 산업육성 대응 역량 강화 : 시흥 산업 혁신 포럼 운영, 지역 산업 정보 플랫폼 구축 등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

○ 본 안건은 관내 중소․벤처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한 2022년도시흥산업진흥원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지방재정법」제18조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제조 기업의 기업 간 거래활성화와 마케팅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시흥시 제조·창업기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시스템 구축‧운영과 창업지원을 통해 우수 창업기업의 관내 정주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남부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산단지역 지원대상 업종범위를 확대하여 소공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북부지역(매화, 시흥-광명 등)에 대한 선제적 기업지원을 통해 지역 산업발전에 적극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산업환경 변화와 도시의 급속한 성장에 맞는 시흥시 미래산업 육성에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22년 한국자동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1년 10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9. 28(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1. 9. 28

3. 상정일자 : 제292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1. 10. 7)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기업지원과장)

1. 제안이유

○ 우리시에 집적된 자동차부품 제조기업의 기술지원 수요에 대응하고자, 한국자동차연구원 시흥제조기술연구센터(2021년 구축)의 전문인력 및 장비 등 인프라를 활용하여 수요기업에 부품설계, 공정기술, R&D 등 지원중임

○ 시흥제조기술연구센터의 초기 안정적 운영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강화 등 기술지원 거점기관으로서 역할강화를 위해「지방재정법」제18조에 의거 출연금 지원을 위한 시흥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사업 : 자동차부품 제조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 출연목적 : 시흥제조기술연구센터의 안정적 운영지원과 보유기술 및 연구인력, 전문장비 등 인프라를 활용한 중소기업 기술지원 강화

○ 출연기간 : 2022.1. ~ 2022.12.(총사업기간 : 2021.1.~2023.12.)

○ 출연금액 : 200,000천원(2021 ~ 2023년까지 3년간 매년 2억원 출연)

○ 출연대상 : 한국자동차연구원(시흥제조기술연구센터)

○ 출연금 용도

- (센터의 안정적 운영) 연구장비 유지보수(장비 부품 교체 등) 및 장비운영 필요경비(전기 사용료 등) 지원을 통한 센터의 안정적 운영

- (스마트 제조기술 지원) 우리시 소재 중소기업들의 생산현장 제조혁신 및 디지털전환을 위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 (미래차 대응기술 지원) 미래차 주요부품 개발 및 업종전환(내연기관→미래차) 희망기업 대상 제품설계/해석, 성능/신뢰성 평가, 인증지원

- (지역사업 협력) 국책사업 컨설팅 및 공동수주, 기술자료 제공을 통한 기술경쟁력 제고 및 국제사업 연계 해외진출 지원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

○ 본 안건은 한국자동차연구원 시흥제조기술연구센터(2021년 구축)의 초기 안정적 운영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강화 등 기술지원 거점기관으로서 역할강화를 위해「지방재정법」제18조에 의거 출연금 지원을 위해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제조로봇 적용 공정자동화 등 스마트 제조기술 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생산성 증대 및 품질경쟁력 강화와 센터 보유 인프라(전문인력, 평가장비)를 활용하여 미래차 주요부품 개발, 업종전환 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및 국책사업 공동수주 등 중소기업 기술지원 강화로 우리시 자동차 제조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미래차 대응기술 제품설계 등 신규 구축장비 및 S/W 등 새로 도입하는 기술지원의 경우 적극적인 홍보로 관내 많은 중소기업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22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1년 10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9. 28(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1. 9. 28

3. 상정일자 : 제292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1. 10. 7)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기업지원과장)

1. 제안이유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시흥3D프린팅제조혁신센터를 주관기관으로 경기도 및 우리시가 참여기관으로 하여, 산업통상자원부「3D프린팅 산업용 부품 산업기술 실증지원 사업」을 우리시에 유치(2020년) 함

○ 이에 따라 금속 3D프린팅 부품 공정기술 및 실증체계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및 경기도, 우리시에서 시흥3D프린팅제조혁신센터에 국․도비를 지원하기로 협약

○ 동 사업추진을 통한 관내 중소기업의 산업고도화 및 제조혁신 활성화를 위해 3차년도(2022년) 출연금을 지원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에 의거 시흥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사업 : 3D프린팅 산업용부품 산업기술 실증지원 사업

○ 출연목적 : 금속 3D프린팅 부품 공정기술 및 실증체계를 구축하여, 뿌리기술 기반 소재·부품·장비기업의 산업고도화 및 제조혁신 활성화

○ 출연기간 : 2022.1. ~ 2022.12.(총 사업기간 : 2020.6.~2023.12.)

○ 출연대상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시흥 3D프린팅 제조혁신센터)

○ 출연금액 : 588,000천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20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비 율
총 사업비	11,584	2,092	3,468	3,012	3,012	100%
산업통상자원부	8,000	1,556	2,444	2,000	2,000	69.1%
경기도	954	54	300	300	300	8.2%
시흥시	1,890	126	588	588	588	16.3%
한국생산기술연구원	740	356	136	124	124	6.4%

○ 출연금 용도

- (기술지원 고도화) 기존 스테인레스(내부식), 티타늄(경량화) 3D프린팅기술 기반 제조기술 지원에서 인코넬(고내열) 산업부품 제조기술 지원으로 확대하여 기술지원 고도화

※ 산업용 금속재료 : 1차년 - 스테인리스스틸(고강도 요구 부품), 2차년 - 타이타늄(내부식 요구 부품), 3차년- 인코넬(내열성 요구 부품), 4차년 - 알루미늄(경량성 요구 부품)

- (기업지원) 금속 3D프린팅 전문 인프라 활용 기업수요 대응 및 신뢰성 평가지원을 통한 금속 3D프린팅 부품 현장적용 지원

※ 3D프린팅 제작 부품 특성인 이방성, 내부기공, 표면조도, 미세조직, 내부응력 평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업수요 맞춤형 3D프린팅 부품 제조기술 지원

- (단계별 실증지원) 산업별, 부품별 단계적 실증지원체계(①시제품 제작 → ②부품 단위평가 → ③현장 모사평가) 중 3단계 현장 모사평가 시스템 구축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

○ 본 안건은 산업통상자원부「3D프린팅 산업용 부품 산업기술 실증지원 사업」을 우리시에 유치(2020년) 함에 따라 시흥3D프린팅제조혁신센터에 동 사업추진을 통한 관내 중소기업의 산업고도화 및 제조혁신 활성화를 위해 3차년도(2022년) 출연금을 지원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시흥 3D프린팅제조혁신센터에 기 구축된 인프라와 연계하여 산업용 3D프린팅 특화 실증평가장비를 구축하고, 산업용 부품의 3D프린팅 기술 기반 제조기술로 부품제조 기술을 확보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D프린팅 기반 산업용 부품의 신뢰성 평가지원을 통한 현장적용 확대 등 3D프린팅 기술지원 확대를 통해 우리시 중소기업 제조기술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전체 시제품 제작건수 및 기술자문(지도)건수 중 관내업체가 지원받은 비율이 낮으므로 우리시 많은 업체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내 기업체 우대와 더불어 홍보에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22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중소기업 특례보증 등) 심사보고서

2021년 10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9. 28(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1. 9. 28

3. 상정일자 : 제292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1. 10. 7)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기업지원과장)

1. 제안이유

○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 소공인(소규모제조업), 영세 콘텐츠기업 등에 안정적인 신용보증 지원 필요

○「지역신용보증 재단법」제7조 및「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제6조 규정을 근거로 2022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 운영을 위한 출연금 지원 계획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 따라 미리 시흥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목적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장기화로 중소기업, 소공인, 영세콘텐츠기업에서 담보력 및 신용도부족으로 경영자금 조달에 어려움 가중

- 이에, 일반보증 대비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한 특례보증서 발급을 통해 원활한 자금조달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업애로 해소 지원

○ 출연대상 : 경기신용보증재단

○ 출연금액 : 1,426,375천원

-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 1,200,000천원

- 영세 소공인 신보 협약보증 지원 : 200,000천원

- 영세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 : 26,375천원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

○ 본 안건은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 소공인(소규모제조업), 영세 콘텐츠기업 등에 안정적인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2022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 운영을 위한 출연금 지원을「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 따라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관내 중소기업 등에 자금난 해소를 지원하여 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22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1년 10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9. 28(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1. 9. 28

3. 상정일자 : 제292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1. 10. 7)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기업지원과장)

1. 제안이유

○ 경기도내 중소기업의 자금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2022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을 계획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4조 규정을 근거로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 따라 미리 시흥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목적

- 최근 국내외 코로나19 인한 경기침체 장기화 및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기업의 자금수요 증가

- 자금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출연하고자 함

○ 출연대상 : 경기도

○ 출연금액 : 200,000천원

○ 기금의 용도 : 도내 중소기업체에 대한 기금융자 및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보전(협조융자)

○ 추진계획

- 2021. 10. : 의원간담회 출연금 동의안 심의

- 2021. 11. : 본예산 편성 심의

- 2022. 1.  : 중소기업 자금지원 운영 방침결재 및 출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

○ 본 안건은 경기도내 중소기업의 자금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2022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을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 따라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중소기업에 저리의 자금융자를 지원하여 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20년 기준 지원 업체 수는 많아졌으나 지원금액은 줄었으므로 관내 중소기업이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숙련기술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10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9. 28(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1. 9. 28

3. 상정일자 : 제292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1. 10. 7)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기업지원과장)

1. 제안이유

○ 제조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기술인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기술인 우대문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우수한 숙련기술인을 선정하고 이를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안 제1조)

○ 장인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2조 ~ 안 제6조)

○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7조 ~ 안 제10조)

○ 장인의 임무 및 선정취소에 관한 규정(안 제11조 ~ 안 제12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

○ 본 조례안은 제조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기술인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기술인 우대문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우수한 숙련기술인을 선정하고 이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우리시는 시화산업단지 등 제조업 근로자들이 많은 도시이지만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지위는 열악하므로 숙련기술인을 선정하여 기술인들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숙련기술을 우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중소제조업 : 10,502개(50인 미만 사업장 10,269), 전체 근로자 : 84,221명

○ 안 제6조(예우 및 지원)은 숙련기술인 위상 강화를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숙련기술인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인의 선정인원과 자격요건, 지원내용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실질적인 교육 및 훈련 기회를 제공하여 장인의 기술전수와 지역사회 환원을 통해 지역산업 발전과 지역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10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9. 28(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1. 9. 28

3. 상정일자 : 제292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1. 10. 7)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복지정책과장)

1. 제안이유

○ 시흥시에 거주하는 만 90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명예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 고령의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수당 지급항목 신설(안 제8조제2항)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중 만 90세 이상 유공자에게 매월 5만원 이하의 명예수당을 추가로 지급

○ 수당 등 지급대상자 범위 신설(안 제9조제5항)

□ 안 제8조제2항에 따른 추가 명예수당은 만90세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

○ 본 조례안은 시흥시에 거주하는 만 90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명예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 고령의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조(수당 등) 제2항을 신설하여 만 90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월 5만원 이하의 명예수당 지급 규정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참전유공자는 다른 보훈대상자와 달리 사망 시 유족증이 승계되지 않으므로 명예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안 제9조제5항은 지급개시 달의 기준 규정을 신설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법 제명 개정사항과 띄어쓰기를 반영하여 개정한 사항으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22년 시흥시1%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1년 10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9. 28(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1. 9. 28

3. 상정일자 : 제292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1. 10. 7)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복지정책과장)

1. 제안이유

○ 올바른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소외계층 및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설립한 시흥시1%복지재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시흥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규정을 근거로 2022년도 출연금 지원을 계획하면서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 따라 미리 시흥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대상 : 시흥시1%복지재단

○ 출연금액 : 95,000천원(예정)

○ 출연금의 용도

∙ 올바른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및 교육사업 전개

∙ 지속 가능한 공동체의 발전과 소외계층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익사업 지원

∙ 기부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적 연구 및 제도개선 사업

∙ 지역사회 후원금의 모금 및 배분, 재원의 운용‧관리 및 평가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

○ 본 안건은 올바른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소외계층 및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설립한 시흥시1%복지재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2022년도 출연금 지원을 계획하면서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 따라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지역사회에 올바른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지속적으로 공익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아이누리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1년 10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9. 28(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1. 9. 28

3. 상정일자 : 제292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1. 10. 7)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아동보육과장)

1. 제안이유

○ 2022년 개소예정인 아이누리 돌봄센터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에 민간위탁 함으로써 초등돌봄 공백해소 및 유연하고 능률적인 돌봄서비스 제공

2. 주요내용

○ 아이누리돌봄센터 사업내용

- 사업대상 : 만6세 ~ 12세(초등학생)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

- 운영시간 : (학기중) 13:00~19:00, (방학중) 09:00~19:00

※ 코로나19로 인한 긴급돌봄 09:00~19:00 운영

- 운영인력 : 센터당 관리자(센터장) 1명, 시간제 돌봄교사 2명

- 운영내용 : 교육 및 돌봄서비스 제공, 급·간식 제공, 특기적성프로그램 등

○ 민간위탁 개요

- 위탁시설 : 2개소

시 설 명	위 치	규모	(예상)보육정원	개소예정일
아이누리돌봄센터 (오이도안심학교)	옥터로47 (정왕3동)	213㎡ (64py)	30명	2022년 3월
아이누리돌봄센터 (죽율푸른숲)	죽율로 45-10 (정왕본동)	100㎡ (30py)	25명	2022년 5월

- 위탁기간 : 5년

- 위탁내용 : 아이누리돌봄센터 운영 전반

· 돌봄 프로그램(놀이, 학습지도 등) 운영 및 돌봄상담 서비스

· 돌봄 운영 인력 및 이용 아동의 관리

· 급‧간식 위생, 시설 및 안전관리 등

○ 위탁자 모집 및 선정

- 모집방법 : 공고에 의한 공개모집

- 선정방법 : 민간위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한 선정

- 신청자격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

○ 민간위탁 추진일정

- 2021. 10월 : 민간위탁동의안 의회 상정

- 2022. 1월 : 민간위탁 계획수립 및 공고

- 2021. 1월 : 민간위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통한 수탁자 선정

- 2021. 3~5월 : 아이누리 돌봄센터 개소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

○ 본 안건은 2022년 개소예정인 아이누리 돌봄센터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에 민간위탁 함으로써 초등돌봄 공백해소 및 유연하고 능률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 방과 후 돌봄수요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공적돌봄 제공으로 돌봄공백을 해소하고 민간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유연하고 능률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올해 12개소 및 내년 개소 예정인 2개소로 총 14개 센터가 운영될 예정으로 동별 돌봄 수요에 부응하여 중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돌봄센터 설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운영하고 있는 센터의 점검‧관리에도 소홀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학교돌봄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1년 10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9. 28(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1. 9. 28

3. 상정일자 : 제292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1. 10. 7)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아동보육과장)

1. 제안이유

○ 2022년 3월 개소 예정인 학교돌봄터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에 민간위탁 함으로써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맞벌이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학교돌봄터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만6세 ~ 12세(초등학생)

- 사업내용 : 학교의 유휴교실을 활용하여 지자체가 돌봄서비스를 제공

- 운영시간 : (학기중)13:00~19:00, (방학중)09:00~19:00

- 운영인력 : 학교당 관리자 1명, 학급당 돌봄교사 1명

- 운영내용 : 생활지도, 급·간식 제공, 특기적성 프로그램 등

○ 민간위탁 개요

시설명	위치	규모	정원	개소예정일
배곧누리초등학교 학교돌봄터	시흥시 해송십리로 472-30	118㎡ (2학급 분리예정)	1학급당 20명	2022. 3.
군서미래국제학교 학교돌봄터	시흥시 봉우재로 37번길 5	165.51㎡ (2학급 분리예정)	1학급당 20명	2022. 3.

- 위탁시설 : 4개 교실

- 위탁기간 : 2022. 3. 1. ~ 2025. 2. 28. (3년간)

- 위탁 내용

· 돌봄 프로그램(놀이, 학습지도 등) 운영 및 돌봄상담 서비스

· 돌봄 운영 인력 및 이용 아동의 관리

· 급․간식 위생, 시설 및 안전관리 등

○ 위탁자 모집 및 선정

- 모집방법 : 공고에 의한 공개모집

- 신청자격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 선정방법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 민간위탁 추진일정

- 2021. 09. : 민간위탁동의안 의회 상정

- 2021. 11. : 민간위탁자 선정 및 운영 계획 수립

- 2022. 01. : 민간 위‧수탁자 공고

- 2022. 01. : 민간위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한 수탁자 선정

- 2022. 03. : 학교돌봄터 개소 및 운영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

○ 본 안건은 2022년 3월 개소 예정인 학교돌봄터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에 민간위탁 함으로써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맞벌이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초등돌봄 확대 필요에 따라 보건복지부 학교돌봄터 사업 지자체로 선정되어 지자체와 학교 간 협업을 통해 21년 9월 승지초등학교 학교돌봄터가 개소하였으며, 내년도에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학부모가 선호하는 학교 공간에서 공공성이 보장된 지자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학부모의 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학교돌봄터 공간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