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하천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시    흥    시

시흥시 하천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3577		제출년월일 : 2021. 9.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안이유

○ 시흥시 관내 도심지 하천 및 유수지 34개소를 대상으로 주민들이 마을관리를 위해 설립한 마을기업에 주거단지를 중점으로 풀베기, 쓰레기 수거 등 하천관리 업무를 위탁운영 함으로써 주민주도의 효율적인 하천관리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주민자치 활성화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개요

○ 위탁대상지

- 1권역 : 신천(방산동),보통천,은행천,장현천,양달천,방화천,장곡천,두일천,

유수지(목감3개소,은계2개소,매화2개소)

- 2권역 : 옥구천,군자천,정왕천,시흥천,오이도제방,

유수지(목감3개소,은계2개소,매화2개소,능곡2개소,장현5개소)

○ 위탁사무 : 시흥시 관내 도심지 하천 등 34개소 하천정비(쓰레기 수거 풀베기 등)

○ 소요예산 : 234,003천원[시비100%]

○ 위탁기간 : 9개월[2022. 3. 1. ~ 2022. 11. 30.]

○ 위탁기관 모집 및 선정방식

- 모집방법 : 공고에 의한 공개 모집

- 선정방법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통해 수행능력 항목별 평가 후 최우수 평점자 선정 및 적격심사 후 협약 체결

- 신청자격 : 지역주민들이 마을관리를 위해 설립하여 우선적으로 지역주민들을 근로자로 채용하는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인가(인증)를 받은 법인(단체)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단순 동네관리소는 제외

○ 위탁기관 선정 추진일정

- 위탁기관 공개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22. 2.

- 위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 및 선정 : 2022. 2.

- 위탁 선정자 협약 체결 : 2022. 2.

- 위탁 업무 사업 추진 : 2022. 3. ~

3. 법적근거

○「하천법」제27조

○「소하천정비법」제3조

○「지방자치법」제104조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

4. 소요예산

○ 총예산 : 234,003천원(2022년 당해)

항목	예산액(천원)	산출내역
계	234,003
1권역	117,001	근무인원 4명
2권역	117,001	근무인원 4명

5.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 결과

검토기준	검토결과
다른 사무 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충족)	- 유사 중복적 운영사무가 없으며 하천청소 및 제초사무는 시가 추진해야 할 사무이고 민간 주도로 추진하는 사업을 시가 지원하는 보조사업과 구분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안정성 (충족)	하천청소 및 제초사무는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사무로 위탁 가능 권역별 하천 유지관리를 통해 효율적 하천관리 및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방식 필요
경제의 효율성 (충족)	제초·청소 관련 경험을 가진 인력을 갖춘 민간기관을 활용하므로 운영비용 절감 마을관리기업을 통한 자본의 지역 외 유출방지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민간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충족)	각 권역별 하천의 특성을 파악한 사회적경제조직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활용하므로 신속한 민원처리 가능
성과 측정의 용이성 (충족)	하천별 쓰레기 수거량, 제초량(미터 계산), 민원 처리 건수 등 계량적 성과 측정 용이 와 성과측정 용이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충족)	분기별 회계 처리에 관해 정산보고를 실시하여 투명성 제고 시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하고 사무 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시 계약 취소․정지 등의 조치 가능하며, 이와 같은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 계약 체결(공증)

6. 기대효과

○ 권역별 하천 유지관리 운영에 따른 신속한 민원처리 가능

○ 하천 관리사무의 마을단위 위탁으로 주민자치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기여

○ 마을관리기업을 통한 자본의 지역 외 유출 방지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여

작성자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 하천관리팀장 고정길 / 주무관 강민정 (☎310-6078)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 16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하천유지관리 민간위탁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의 위탁운영 비용이 발생됨.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민간위탁에 따른 5개년 사업운영비 예산액은 1,282,974천원으로 함.

(인건비 : 시흥시 2021~2022년 생활임금 단가 상승률 적용기준)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총 소요액	234,003	244,759	256,042	267,877	280,293
인건비	223,203	233,759	244,842	256,477	268,693
사업비	10,800	11,000	11,200	11,400	11,600

다. 재원조달방안

○시비 예산 수립 예정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맑은물사업소  생태하천과  과      장   양순필(031-310-6070)

하천관리팀장  고정길(031-310-6076)

담  당  자  강민정(031-310-6078)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 2022년)	2차연도 (2023년)	3차연도 (2024년)	4차연도 (2025년)	5차연도 (2026년)	계
세 출		234,003	244,759	256,042	267,877	280,293	1,282,974
인건비		223,203	233,759	244,842	256,477	268,693	1,226,974
사업비		10,800	11,000	11,200	11,400	11,600	56,000
재원 조달		234,003	244,759	256,042	267,877	280,293	1,282,974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234,003	244,759	256,042	267,877	280,293	1,282,974
	지방세수입	234,003	244,759	256,042	267,877	280,293	1,282,974
	세외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