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시    흥    시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의 안 번 호	3574		제출년월일 : 2021. 9.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안이유

○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를 대상으로 개인택시 면허 양수 시 재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역신용보증 재단법」제7조,「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제6조 및 「시흥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제16조를 근거로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함.

○ 이에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 따라 사전에 시흥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목적 :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를 대상으로 개인택시 면허 양수 시 융자를 위한 특례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재원 부담을 경감하고, 장기근속에 대한 사기진작 및 동기를 부여하고자 함.

○ 출연대상 :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 출연금액 : 120,000천원(後 출연, 2021년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15명 지원)

- 보증규모 : 1,200,000천원(출연금 10배수)

· 80,000천원 × 15명 = 1,200,000천원

- 보증한도 : 1인당 최대 80,000천원 이내

- 보증한도 : 발급일로부터 8년

- 상환조건 : 2년거치 6년분할(협약은행 – 농협, 하나은행)

- 지원대상 : 관내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15명

○ 추진실적

(단위 : 천원, 명)

구분	2019년도	2020년도	합계
출연금	120,000	112,000	232,000
보증규모	1,200,000	1,120,000	2,320,000
지원인원	15	14	29

○ 추진계획

- 2021. 10.   출연금 동의안 심의

- 2021. 12.   2022년도 본예산 편성 심의

- 2022.  2.   출연금 지급(시 →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3. 관련규정

○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지역신용보증 재단법」제7조(기본재산)

○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 「시흥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제16조(재정지원사업)

4. 소요예산

○ 출연금액 : 120,000천원

5. 기대효과

○ 개인택시 면허 양수 시 융자 지원을 통해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재원 부담 경감 및 사기진작 도모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서

○ 비용추계서

작성자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 택시물류팀장 조은아 / 주무관 김현선 (☎310-5142)

관련 법령 발췌서

○ 「지방재정법」제1항, 제3항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역신용보증 재단법」제1항 제1호

제7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제6조 제1항 제1호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 및 시·군의 출연금

○ 「시흥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제16조 제10호

제16조(재정지원 사업) 시장은 택시 서비스를 위한 시설개선 사업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중장기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필요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0.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 이차보전금 및 출연금 지원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 제1항

○ 「시흥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제16조 제10호

나. 비용 발생 요인

○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 120,000천원

※ 보증규모 : 80,000,000원 × 15명 = 1,200,000,000원(출연금의 10배수)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 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으로 한다.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총 소요액		120,000	80,000	80,000	40,000	40,000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특례보증 출연금	소요액	120,000	80,000	80,000	40,000	40,000

다. 재원조달방안

○ 재정절차 이행 후 2022년 본예산 편성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안전교통국  대중교통과  과        장  최각용(031-310-5140)

택시물류팀장  조은아(031-310-5141)

담   당   자  김현선(031-310-5142)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2년)	2차연도 (2023년)	3차연도 (2024년)	4차연도 (2025년)	5차연도 (2026년)	계
세 입
세 출		120,000	80,000	80,000	40,000	40,000	360,000
재원 조달		120,000	80,000	80,000	40,000	40,000	36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20,000	80,000	80,000	40,000	40,000	360,000
	지방세수입	120,000	80,000	80,000	40,000	40,000	360,000
	세외수입
지방채 발행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