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매화역(가칭) 신설 협약 동의안

시    흥    시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매화역(가칭) 신설 협약 동의안

의 안 번 호	3575		제출년월일 : 2021. 9.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안이유

○ 매화·도창동 일원 등 시흥 동부생활권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신안산선 매화역(가칭) 건설사업 추진

○ 국토교통부로부터 매화역이 반영된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승인을 위한 사전절차로써 사업시행자 등과 협약 필요

○ 매화역(가칭) 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협약당사자 간 사업범위, 사업비 부담, 업무분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협약체결을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2. 협약개요 및 당사자

○ 사  업  명 : 신안산선 복선전철 매화역(가칭) 건설사업

○ 사업위치 : 시흥시 도창동 일원

○ 주무관청 : 국토교통부

○ 사업시행자 : 넥스트레인(주)

○ 사업기간 :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변경)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함

○ 협약당사자

(1) 국가철도공단 : 사업관리기관 (주무관청의 감독 및 업무 대행)

(2) 넥스트레인(주) : 사업시행자

(3) 시흥시 : 사업비 및 운영비 부담주체(매화역 설치 요구자)

3. 협약관련 근거규정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수익자·원인자의 비용부담) 제③항 : 국가 이외의 자의 요구에 의하여 철도건설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요구자의 부담으로 한다.

○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제14조(설계변경)[국토교통부+ 넥스트레인(주)/ 2018.11월] 제①항 : 사업시행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국토교통부)에 승인을 요청하고 주무관청은 이를 검토한 후 승인여부를 통보한다. 제③항 : 정거장 등 추가설치를 위한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시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거장 추가설치를 요구하는 자가 관련 제비용을 부담하고, 전문기관 타당성조사 결과 설치타당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계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

4. 주요 추진경과

○ 2010.12.16. : 신안산선 기본계획 고시(국토해양부고시 제2010-933호)

○ 2016.10.13. : 신안산선 기본계획 변경 고시(매화역 장래역 반영)

○ 2018.07. ~ 2019.01. : 매화역 신설에 따른 재원부담 방안 협의

☞ 국토교통부는 원인자(요구자) 비용 부담 원칙 지속 천명

☞ 매화배후주거단지 개발을 통한 매화역 건설비 부담의사 제출 (市→국토교통부)

○ 2018.10.30. : 매화역 신설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착수

○ 2019.07.02.  : 매화역 신설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결과 제출 (市→국토교통부)

○ 2019.07.11. : 매화역 건립 관련 매화배후주거단지 추진방안 관계기관 회의

☞ 매화역 경제적 타당성 확보를 위해 매화배후주거단지 국책사업(LH)으로 추진 협의

○ 2019.08. ~ 2020.05. : 매화역 신설 요청에 따른 신안산선 사업일정준수 등 요구 (실시설계 조기 착수, 설계비용 납부방안 등) (국토교통부→市)

○ 2020.07. : 사업의 적기시행을 위한 매화역 실시설계 착수 (사업시행자)

○ 2020.12. : 매화역 신설 사전타당성 검토결과 검증요청 (市→국토교통부)

○ 2021.04.29. : 정부의 신규 공공택지 추가(울산·대전 1.8만호)발표

☞ 매화배후주거단지 조성사업이 미포함되면서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단

○ 2021.06. : 매화역 실시설계 및 사전타당성 검증용역 완료

☞ B/C1.0 이상 확보를 위해서는 계획인구 18천인 이상 개발계획 수립 필요

○ 2021.07.30. : 매화역 건설 건의문 제출 (市→국토교통부)

☞ 매화역이 장래역사 기능유지를 할 수 있도록 실시계획변경인가 반영요청

○ 2021.08. ~ 현재 : 매화역이 반영된 실시계획(변경) 승인을 위한 국토교통부등 관련기관 협의 및 필요 조치사항 이행

5. 협약의 주요내용

○ 협약서 제3조 (사업시행 및 사업비 부담)

◼ 넥스트레인(주)는 실시계획 및 운영계획, 비용에 관하여 시흥시와 협의하여 이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의 시행은 당초 신안산선 사업의 실시계획 변경에 의하여 이루어짐

◼ 사업비 및 운영비는 시흥시에서 전액 부담

○ 협약서 제5조 (업무분담)

◼ 사업관리기관(국가철도공단)의 업무

가. 이 사업의 사업관리(공사의 관리, 건설사업 관리 등)

나. 사업 추진에 따른 지원   다. 시설물 준공 확인

라. 철도안전법 제38조에 의한 종합시험운행 지원

◼ 시흥시의 업무

가. 사업비 및 운영비(운영손실) 전액 부담

나. 사업민원 처리

다. 시공민원, 운영민원 처리 협조

라. 이 사업 시행 전반(공사시행 인허가 포함)에 관한 협조

마. 이 사업에 따른 용지매수 및 사업부지 적기 제공(매수 전 임대부지 제공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포함)

◼ 사업시행자(넥스트레인)의 업무

가. 이 사업 설계 및 공사시행, 당초 신안산선 사업의 실시계획 변경신청

나. 시공 및 운영민원 처리

다. 이 사업 공사시행에 따른 각종 허가 신청

라. 이 사업에 필요한 각종도서 및 자료작성

마. 철도안전법 제 38조에 의한 종합시험운행 시행

바. 이 사업 시설물에 대하여 국가로의 소유권 귀속 업무

사. 사업시행자기 주무관청으로부터 설정받는 관리운영권 기간 동안 이 사업의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업무

아. 이 사업에 따른 용지매수 및 사업부지 적기 제공 지원․협조

○  협약서 제9조 (사업비 책정 및 조정)

◼ 사업비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가칭)매화역 신설 타당성조사 검증 용역 최종보고서」용역결과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향후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최종 실시설계 시 산출되는 사업비를 기준으로 협약당사자간 협의를 거쳐 최종 사업비로 결정

《타당성 검증용역 결과에 따른 총사업비 및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VAT제외, 2020년 기준)
구분		합계	연도별 집행계획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합계		1,381.81	345.82	291.48	346.83	265.94	104.15	27.59
	총사업비	1,366.54	342.00	288.26	343.00	263.00	103.00	27.28
	건설공사비	1,087.28	212.00	218.00	320.00	240.00	80.00	17.28
	시설부대경비	144.39	90.00	14.39	10.00	10.00	10.00	10.00
	용지보상비	79.86	40.00	39.86
	차량(추가)구입비	55.01	0	16.01	13.00	13.00	13.00
사업관리비용 (KR, 공사비*요율)		15.27	3.82	3.22	3.83	2.94	1.15	0.31

☞ 위 총사업비는 매화역 타당성 검증 결과에 따른 산출금액으로 향후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최종 실시설계 시 산출되는 사업비를 기준으로 협약당사자간 협의를 거쳐 최종 사업비 및 연도별 집행계획을 확정하게 되며, 실제 총사업비는 상향조정될 것으로 예상 (붙임 비용추계서 참조)

☞ 다만, 위의 시설부대경비중 사업의 적기 시행 및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위해 사업 시행자가 기 추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확정측량 수수료, 출입구 용지 사전임대비 등은 2021년 제2회 추경 및 2022년 본예산 편성을 통해 우선 집행예정

○  협약서 제13조 (운영손익의 정산)

◼ 이 사업의 운영수입으로 운영비가 충당되지 않는 경우 그 부족액은 시흥시가 부담하고 운영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시흥시에 귀속

◼ 운영손익 정산액 산정방법 및 지급방법 등 구체적 사항은 이 사업 준공예정일 3개월 전까지 시흥시와 사업시행자간 별도 협약 체결

6. 향후계획

○ 2021.10. : 사업협약 체결, 실시계획(변경)신청 및 승인(국토교통부)

○ 2021.11. : 매화역 건설공사 착공

○ 2025.04. : 신안산선 개통 (매화역 무정차 통과)

○ 2026.12. : 매화역 운영예정

〈붙임〉1. 비용추계서 1부.

2. (가칭)매화역 신설 협약서(안) 1부(별도제출).

3.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현황 1부.

4. 관련규정 발췌문 1부.  끝.

작성자	철도과장 이창민 / 철도사업팀장 소현수 / 주무관 우은비 (☎310-0779)

〈붙임1〉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 지역주민들의 오랜숙원이며 시흥 동부생활권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에 장래역사로 반영되어 있는 (가칭)매화역을 건설하는 비용으로 관련 규정 및 향후 체결될 협약에 따라 시흥시가 사업비와 운영비를 부담해야 함

나. 관련조문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제14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1년 9월부터 2026년까지로 약 60개월로 함

○ 사업협약서(안)의 총사업비와 연차별투자계획은 사업타당성 검증결과 보고서 상 기재된 산출금액이나 비용의 추계는 현실에 부합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가 설계금액 등을 참고하여 제출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였으며, 최종 사업비 및 연도별 집행계획은 실시설계 시 산출되는 사업비를 기준으로 협약당사자간 협의를 거쳐 최종확정 될 예정임

나. 추계결과 (사업명:(가칭) 매화역 건설사업 /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총 소요액	166,346,000	2,390,000	46,068,000	23,503,000	43,279,000	29,854,000	21,252,000
설계비 등	10,557,000	2,390,000	8,167,000	-	-	-	-
보상비 등	3,208,000	-	3,208,000	-	-	-	-
건설비 등	152,581,000	-	34,693,000	23,503,000	43,279,000	29,854,000	21,252,000

다.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천원 / 연차별 세부 추정 사업비내역 별지작성)

구 분	1차연도 (2021년)	2차연도 (2022년)	3차연도 (2023년)	4차연도 (2024년)	5차연도 (2025년)	6차연도 (2026년)	계
세 입	-	-	-	-	-	-	-
세 출	2,390,000	46,068,000	23,503,000	43,279,000	29,854,000	21,252,000	166,346,000
설계비 등	2,390,000	8,167,000	-	-	-	-	10,557,000
보상비 등	-	3,208,000	-	-	-	-	3,208,000
건설비 등	-	34,693,000	23,503,000	43,279,000	29,854,000	21,252,000	154,287,000
재원 조달	2,390,000	46,068,000	23,503,000	43,279,000	29,854,000	21,252,000	166,346,000
시 비	2,390,000	46,068,000	23,503,000	43,279,000	29,854,000	21,252,000	166,346,000

다. 재원조달방안

○ 당초 매화배후 주거단지를 국책사업으로 조성하고 사업주체가 매화역 건설사업비를 부담하는 방안으로 추진하였으나 예기치 못하게 국책사업 추진이 중단되면서 현재는 매화배후주거단지 사업시행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으로 사업의 적기시행과 매화역이 포함된 실시계획변경 승인을 위해서는 시흥시 재정 선투자가 불가피한 실정

○ 사업 협약체결을 통해 市예산으로 사업비를 우선 부담한 후 인근 안산시 장하역(LH), 광명시 학온역(GH등) 등과 같이 매화배후 주거단지개발사업 시행주체의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분담 또는 개발이익 환수 등의 방식으로 투자비용을 회수코자 함.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안전교통국   철도과   과        장  이창민(031-310-0770)

철도사업팀장  소현수(031-310-0776)

담   당   자  우은비(031-310-0779)

◧ (별지) 연차별 추정 세부사업비 내역 (단위:억원 / 2021.6월말기준)

구분		합계	연도별 집행계획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실시설계	건설비
합계		1,663.46	23.90	96.69	363.99	235.03	432.79	298.54	212.52
설계비등	소계	105.57
	조사비	2.06		2.06
	설계비	77.53	23.90	53.63
	설계부대비	11.89		8.06	3.83
	설계관리비	6.38		6.38
	설계감리비	6.71		6.71
	측량비(LX)	1.00			1.00
건설비 등	소계	1,525.81
	건설공사비	1,103.21			220.64	165.48	330.97	220.64	165.48
	책임감리비	138.4			27.67	20.75	41.56	27.67	20.75
	공정관리비	23.95			4.79	3.59	7.19	4.79	3.59
	기타부대비	44.55		8.89		6.70	13.37	8.91	6.68
	운영설비비	39.96			9.99	9.99	9.99	9.99
	부가가치세	37.45		10.96	12.43	3.07	5.15	3.77	2.07
	생태계보전협력금	0.01			0.01
	GB보전부담금	3.59			3.59
	영업준비금	23.16			6.95	4.63	4.63	4.63	2.32
	주박시설 등 신규역사 공통비	96.26			33.97	16.99	16.99	16.99	11.32
	사업관리비용주) (KR, 공사비*요율)	15.27			7.04	3.83	2.94	1.15	0.31
보상비	소계	32.08
	사전 임대비	5.08			5.08
	토지등 보상비	27.00			27.00

주) 사업관리비용 : 시공 사업관리·시공완료 후 사후관리대가 등, 국가철도공단에 지급

☞ 위 총사업비 및 연도별 집행계획은 사업시행자가 설계금액 등을 참고하여 제출한 금액과 협약에 따라 우리시 부담해야 할 경비 등을 감안하여 작성된 추정사업비이며, 향후 실시설계 사업비 기준으로 협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임

☞  위 보상비 항목중 사전임대비를 제외한 토지 등 보상비는 市가 직접 집행

〈붙임2〉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매화역(가칭) 신설 협약서(안)

<별도 제출>

〈붙임3〉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현황

◧ 사업목적

◯ 서울 도심과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광역교통 문제 해소 및 광역철도망 구축

◯ 경부고속철도 광명역과 수도권 전철 및 서울 도시철도간 철도연계수송 체계 구축

◯ 대규모 사업개발과 인구증가에 따른 도심 교통난 해소 및 철도교통 편의 제공

◧ 사업구간 : 44.7km(광역철도)

◯ 여의도~KTX광명역~시흥시청(서해선)~화성/송산

◯ KTX광명역~시흥목감~중앙(4호선)~한양대(안산)

◧ 사업규모 : 정거장 15개소, 차량기지 1식, (장래)정거장 4개소

◧ 사업방식 : 위험분담형 민간투자시설사업(BTO-rs)

◧ 사 업 비 : 4조 7,241억원

◧ 주무관청 : 국토교통부 / 관리기관 : 국가철도공단

◧ 시 행 자 : 넥스트레인(주) / 2018.12. 국토교통부와 실시협약 완료

◧ 신안산선 장래역 현황 : 총 4개 역사

구분	(안산) 장하역	(시흥) 매화역	(광명) 학온역	(화성) 국제테마파크역
실시계획승인	2021.09.예정	2021.11.예정	2021.11.예정	2021.11.예정
사업협약	2021.09.완료	2021.10.예정	완료(‘21.7월)	2021.10.예정
배후지역 개발사업 시 행 자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	경기주택도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배후지역 개발사업 지구지정	지구지정 [장상지구] (2020.05.)	-	지구지정 [학온지구] (2020.05.)	화성 국제테마파크 투자협약 체결 (2019.07. 道·화성시·수공·신세계프라퍼티·신세계건설)
사업방식	사업은 협약을 통해 사업시행자가 추진하고 사업비는 원인자가 전액부담(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시행령 제22조 신안산선 실시협약 제14조(설계변경))

〈붙임4〉

매화역(가칭) 신설 협약 관련 규정 발췌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수익자·원인자의 비용부담) 제③항 : 국가 이외의 자의 요구에 의하여 철도건설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요구자의 부담으로 한다.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원인자의 비용부담 비율) 제①항 : 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국가 외의 자로서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을 요구하는 자(이하“원인자”라 한다)가 철도건설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 비율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2호) 원인자의 요구에 의하여 새로 건설되고 있는 철도노선의 지하에 철도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경제적으로 가장 적합한 지점에 철도시설을 건설하는 경우의 건설비용과 비교하여 추가로 드는 건설비용의 전액을 원인자가 부담

(제4호) 원인자의 요구에 의하여 기존의 철도노선에 역 시설을 건설하거나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건설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액을 원인자가 부담

◧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제14조(설계변경)[국토교통부, 넥스트레인(주)/ 2018.11월] 제①항 : 사업시행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국토교통부)의 승인을 요청하고 주무관청은 이를 검토한 후 승인여부를 통보한다. 제③항 : 정거장 등 추가설치를 위한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시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거장 추가설치를 요구하는 자가 관련 제비용을 부담하고, 전문기관 타당성조사 결과 설치타당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계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