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시    흥    시

2022년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의 안 번 호	3576		제출년월일 : 2021. 9.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안이유

○ 시흥시 도시재생정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합리적인 도시재생사업 운영을 위해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 의거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의 2022년 출연금에 대해 사전에 시흥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대상 :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 출연금액 : 금1,356,000,000원(금일십삼억오천육백만원)

○ 재원조달방안 : 일반회계에서 조달

○ 출연금의 용도

▪ 도시재생사업 지원

- 도시재생뉴딜 활성화계획 및 사업 지원

- 주민참여형 동네활력사업 및 도시재생대학 운영

- 도시재생사업 지속운영 지원

▪ 도시정비사업 지원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성분석 지원

- 정비사업 교육·컨설팅 및 기술지원 사업

- 공공참여형 정비사업 공모지원

3. 관련규정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7조(보조 또는 융자)

○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자본금 및 재산출연)

4. 소요예산 : 금1,356,000,000원

(단위 : 백만원)

세 입		세 출
계	1,435	계	1,435
출연금	1,356	인건비	811
자체수입 (전년도 이월액 등)	79	운영비	197
		사업비 (사고·명시이월 포함)	427

5. 기대효과

○ 주민 주도의 체감형 도시재생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의 욕구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주민 스스로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 주민의 만족도와      삶의 질을 효과적으로 향상

○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돕고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합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기여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서

○ 비용추계서

○ 2022년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계획 및 예산(안)

○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개요

작성자	도시재생과장 홍성림 / 도시재생팀장 김창영 / 주무관 신송이 (☎310-3755)

붙임1	관련법령 발췌서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보조 또는 융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6.>

1.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비

2. 도시재생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3. 건축물 개수ㆍ보수 및 정비 비용

4. 전문가 파견ㆍ자문비 및 기술 지원비

5.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6. 도시재생지원기구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비

7. 문화유산 등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

8.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지역활성화사업 사전기획비 및 운영비

9.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

10.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토지ㆍ물건 및 권리 취득에 필요한 비용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자본금 및 재산출연) ① 법인의 수권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법인 자본금은 시와 민간법인(소속 직원을 포함한다)이 공동 출자하되(증자 참여를 포함한다), 법인이 시민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일반주민 등도 출자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시는 자본금의 2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시의 예산으로 출자(증자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센터의 설립ㆍ시설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붙임2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2022년 도시재생사업 운영비 및 인건비·경상비·사업비 등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 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으로 한다.

○ 재원 구성은 자체재원(시비) 100%로 적용한다.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법인 출연금	1,356,000	1,356,000	1,356,000	1,356,000	1,356,000

다. 재원조달방안

○ 재정절차 이행 후 출연금 편성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도시주택국  도시재생과    과        장  홍성림(031-310-3750)

도시재생팀장  김창영(031-310-3751)

담   당   자  신송이(031-310-3755)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2년)	2차연도 (2023년)	3차연도 (2024년)	4차연도 (2025년)	5차연도 (2026년)	계
세 입		-	-	-	-	-	-
세 출		1,356,000	1,356,000	1,356,000	1,356,000	1,356,000	6,780,000
재원 조달		1,356,000	1,356,000	1,356,000	1,356,000	1,356,000	6,780,000
의존 재원	소 계	-	-	-	-	-	-
	보조금	-	-	-	-	-	-
	지방교부세	-	-	-	-	-	-
	기타	-	-	-	-	-	-
자체 수입	소 계	1,356,000	1,356,000	1,356,000	1,356,000	1,356,000	6,780,000
	지방세수입	1,356,000	1,356,000	1,356,000	1,356,000	1,356,000	6,780,000
	세외수입	-	-	-	-	-	-
	기타	-	-	-	-	-	-
지방채 발행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

붙임3	2022년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계획 및 예산(안)

								(단위: 백만원)
구분	추진목표/ 전략		실천사업(과제)	예산액				비고 (소관부서)
				2022	2021		증감
세입	총 예 산			3,311	3,470		△159
	출 연 금			1,356	1,083		273	(기초센터)
	순 세 계 잉 여 금 (출연금 잉여금)			79	229		△150	(기초센터)
	전 년 도 이 월 금 (사고이월, 명시이월)			-	38		△38	(기초센터)
	계 속 비 이 월 금 (대행사업비)			183	655		△472	(현장센터)
	대 행 사 업 비			1,693	1,465		228	(공통)
세출	총 예 산			3,759	3,470		289
	인 건 비 및 운 영 비 등			1,008	913		95	(기초센터)
	사 업 비			427	399		28	(기초센터)
		1. 수요자 체감형 도시재생사업 추진		248	250		△2	(도시재생팀)
		가.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 추진	① 주민참여 동네활력사업 운영	200	190		10
			② 도시재생대학 운영	31	20		11
			③ 도시재생예비사업 운영	-	-		-	대행사업
		나. 지역맞춤형 도시재생 기반 마련	① 사업지원 및 콘텐츠 발굴 및 기획	6	30		△24
			②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공모지원	11	10		1
		2. 주거재생 지원 강화를 통한 노후‧불량주택 정비 및 주거환경 개선		89	99		△10	(주거재생팀)
		가. 정비사업지원	①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사업성분석 지원	65	74		△9
			② 정비사업 교육‧컨설팅 및 기술 지원 사업	24	25		△1
			③ 공공참여형 정비사업 공모지원	-	-		-	(신규)
		나. 저층 노후 주택 주거환경 개선 지원	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	-		-	대행사업
			②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	-	-		-	(신규) 대행사업
		3.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경영환경 기반 구축		90	50		40	(기획경영팀)
		가. 도시재생 인식확산과 협업·연계사업 확대	① 도시재생 홍보 및 교류 협력 사업	45	30		15
			② 도시재생 사업 지속운영 지원	45	20		25
	대 행 사 업 비*			1,876	2,120		△244
		도시재생예비사업 추진		190	-		190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100	200		△100	(주거재생팀)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		124	-		124	(주거재생팀)
		정왕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527	540		△13	(현장센터)
		소래산첫마을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935	738		197
		대야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	642		△642
	전 년 도 이 월 예 산 (사고/명시 이월)			-	38		△38	(기초센터)

붙임4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개요

1		설립근거 및 목적

❏ 설립일자 : 2016.6.13

❏ 설립근거

〇 민법 (제32조)

〇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〇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 비전 및 미션

〇 비전 : 시민과 함께 시흥을 디자인하는 도시혁신기관

〇 미션 :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을 촉진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시민 중심의 상생과 협력을 통해 생활환경 개선과 경제·사회·문화적 활력을 회복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이루어 간다.

❏ 이사회 / 감사 구성

〇 (이사회) 9명 : 이사장 임병택 (시흥시장) 외 8명 (당연직: 4, 선임직:5)

〇 (감  사) 1명

❏ 기본재산

〇 2억원 (시흥시 전액 출연)

2		주요사업 (정관 제4조)

〇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〇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〇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〇 마을기업의 창업 및 운영 지원

〇 주민참여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

〇 각종 재정비사업 관련 주민상담 및 교육사업

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업무

3		정원 및 조직도

□ 정원 : 21명

구분	총계	임원		직원
				일반직	계약직
		이사장	센터장	2급~6급	2급~6급
정원	21	1	1	11	8
현원	21	1	1	11	8

□ 조직도 : 3팀 3현장센터 (20명)

							센 터 장 김 상 신
도시재생팀 (3)			주거재생팀 (3)			기획경영팀 (3)				정왕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3)				소래산첫마을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3)			대야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3)

4		부서별 주요 업무

구분		주요 업무
기초센터	도시재생팀	〇 주민참여 동네활력사업 운영 〇 도시재생대학 운영 〇 사업지원 콘텐츠 발굴 및 기획 〇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공모지원
	주거재생팀	〇 소규모정비사업 등 사업성분석 지원 〇 정비사업 교육□컨설팅 및 기술지원 사업 〇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공기관 대행사업]
	기획경영팀	〇 재단행정, 이사회 및 위원회 운영 〇 예산, 회계, 계약, 인사관리, 홍보, 대외협력 업무 추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