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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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3579		제출년월일 : 2021. 9.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안이유

○ 2022년 설치 예정인 주거복지센터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함으로써 기존 공급자 위주의 주거복지   정책에서 벗어나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주거복지 서비스 및 행정의 능률성 제고

2. 주요내용

○ 민간위탁 개요

- 위탁시설 : 1개소

센 터 명	위 치	규모	개소예정
시흥시 주거복지센터	관내 주거취약지구 내 공실 상가 임차 예정	약 60㎡	2022년 3월

- 위탁기간 : 3년(2022. 3. ~ 2025. 2.)

- 사업대상 : 관내 주거취약가구

- 운영인력 : 4명(센터장 1명, 사회복지사 3명)

- 위탁사무 : 시흥시 주거복지센터 관리·운영

· 각종 주거복지 지원 서비스 제공

· 주거복지 상담·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주민 교육 및 주거복지 홍보사업

· 주거취약계층 등의 주민공동체 증진 사업 및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운영

·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사업

· 주거복지 지원대상자 등에 대한 집수리지원 사업

· 주거취약(아동)가구 주거상향 사업

· 그 밖에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 위탁자 모집 및 선정

- 모집방법 : 공고에 의한 공개모집

- 선정방법 : 민간위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한 선정

- 신청자격 : 주거복지지원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

인력을 갖춘 주거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

○ 민간위탁 추진일정

- 2021. 10. : 민간위탁동의안 의회상정

- 2021. 12. : 주거복지센터 위탁운영체 선정 계획수립 및 모집공고

- 2022.  2. : 위탁운영체 선정심의

- 2022.  2. : 위·수탁 협약체결

- 2022.  3. : 주거복지센터 개소(예정)

3. 법적근거

○「주거기본법」제22조(주거복지센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주거복지센터)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조례」제15조(주거복지센터) 및 제16조(관리 및 운영)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등)

4.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구 분	검 토 결 과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가능성	·「주거기본법」제22조,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조례」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민간위탁 가능 · 운영 전반의 권한을 민간에 위임하나 시는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관리하므로 민간에서 공공적 업무에 대한 수행가능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 하는 사무로 제반서비스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경험이 풍부한 수탁체를 선정하여 서비스 전달체계의 안정화 도모
경제의 효율성	· 전문기관의 인력 및 네트워크를 활용 가능하므로, 직접서비스 공급에 비해 비용절감 효과 발생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전문성 및 경험이 풍부한 민간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서비스의 효율성 제고
성과측정의 용이성	· 사업추진실적(상담실적, 사례관리, 만족도, 주거상향실적 등을 포함한 결과보고서) 계량적 성과 측정 용이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연간사업 및 예산운영 전반에 대한 정기적인 감독으로 센터 운영의 투명성과 안정화가 가능
기타사항	· 공개모집 및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한 선정

5. 소요예산

○ 총 예 산 : 1,201,415천원(종사자 인건비 및 센터 운영비)

○ 산출내역

(단위:천원)

구 분	1차연도 (2022년) 10개월	2차연도 (2023년)	3차연도 (2024년)	4차연도 (2025년)	5차연도 (2026년)	계
총 소요액	241,613	229,418	236,301	243,390	250,693	1,201,415
종사자 인건비 (센터장1,사회복지사3)	115,613	142,898	147,185	151,600	156,149	713,445
주거복지센터 운영비 (사업비 및 운영비 등)	126,000	86,520	89,116	91,790	94,544	487,970

6. 기대효과

○ 촘촘하고 안전한 ‘시흥형 주거복지’전달체계 구축을 통한 주거복지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주거취약가구의 주거상향 도모 및 사각지대 해소로

모든 사람의 주거권 보장

작성자	주택과장 최정인 / 주거복지팀장 조해윤 / 주무관 양지욱 (☎310-3851)

【관계법령 발췌서】

□「주거기본법」

제22조(주거복지센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센터를 둘 수 있다.

1.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2. 제20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주거 관련 조사 지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ㆍ인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4조(주거복지센터) ①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임대주택 등의 입주, 운영, 관리 등과 관련한 정보 제공

2. 주거복지 관련 기관, 단체의 연계 지원

3. 주택개조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주거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5. 그 밖에 주거복지와 관련된 사항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제15조(주거복지센터) ① 시장은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주거복지사업을 원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거기본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의 주거문제 상담·지원 및 사례관리

3.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의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4. 주거환경개선 및 집수리지원사업

5.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주민교육

6. 아동주거 빈곤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인력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또는 시흥도시공사 등에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 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 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관련조문

○「주거기본법」제22조(주거복지센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주거복지센터)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조례」제15조(주거복지센터) 및 제16조(관리 및 운영)

나. 비용 발생요인

○ 주거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종사자 인건비 및 사업비와 운영에 필요한 제반비용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시흥시 주거복지센터의 운영인력은 4명(센터장1명, 사회복지사3명)으로 한다.

○ 추계기간은 2022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5년으로 한다.

나. 추계결과

○ 주거복지센터(1개소) 민간위탁에 따른 예산액 1,201,415천원이 지출될 것으로 전망됨.(5년 추계)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2년도) 10개월	2차연도 (2023년도)	3차연도 (2024년도)	4차연도 (2025년도)	5차연도 (2026년도)	계
총 소요액	241,613	229,418	236,301	243,390	250,693	1,201,415
종사자 인건비 (센터장1,사회복지사3)	115,613	142,898	147,185	151,600	156,149	713,445
주거복지센터 운영비 (사업비 및 운영비 등)	126,000	86,520	89,116	91,790	94,544	487,970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 예산 편성

※ 2022년 본예산 편성 관련 예산담당부서와 협의 완료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도시주택국  주택과    과        장  최정인(031-310-2400)

주거복지팀장  조해윤(031-310-3850)

담   당   자  양지욱(031-310-3851)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2년) 10개월	2차연도 (2023년)	3차연도 (2024년)	4차연도 (2025년)	5차연도 (2026년)	계
세 출	241,613	229,418	236,301	243,390	250,693	1,201,415
종사자 인건비 (센터장1, 사회복지사3)	115,613	142,898	147,185	151,600	156,149	713,445
주거복지센터 운영비 (사업비 및 운영비 등)	126,000	86,520	89,116	91,790	94,544	487,970
재원 조달	241,613	229,418	236,301	243,390	250,693	1,201,415
시 비	241,613	229,418	236,301	243,390	250,693	1,20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