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야·신천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570호

2. 제 출 일 : 2021. 9. 28.

3. 제 출 자 : 시흥시장(안전생활과장)

4. 상정일자 : 2021. 10. 7.

제29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사회적 공헌사업을 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야․신천 가로청소 사업을 위탁․운영하게 함으로써 지역 내 취약계층 주민의 일자리를 창출(100명)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여 대야․신천동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 주요내용

○ 위탁개요

- 위탁사무 : 가로청소

□ 도로․공원․녹지․하천․주차장 청소(시 경계지역 포함)

□ 잡초 및 불법광고물 제거, 제설, 풍수해 등 재난 관련 지원 작업

□ 노상 불법행위(무단투기, 노점상, 적치물, 광고물 등) 및 공공시설물 파손 등 시민 안전 관련 행정관찰 제보(카카오톡 단톡방 운영)

- 위탁기간 : 2022. 1. 2. ~ 2022. 12. 31.

○ 수탁자 모집 및 선정

- 모집방법 : 공고에 의한 공개 모집

- 선정방법 :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한 수탁자 선정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시흥시 사회적기업으로 등록돼 사회적 공헌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추진일정

- 2021.09.24. : 민간위탁동의안 의회 상정

- 2021.12.01. : 민간위탁 공개 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 개시

- 2021.12.15.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심의

- 2021.12.22. : 수탁자 선정 및 사무 위․수탁 계약 체결

- 2022.01.02. : 가로청소 위탁사무 시행

○ 그간 대야․신천 가로청소 사업 추진 경과(4년 간)

구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구역	11개 (대야6 / 신천5)	10개 (대야5 / 신천5)	10개 (대야5 / 신천5)	16개 (대야8 / 신천8)
구간	20.8㎞(일부)	20.8㎞(일부)	20.8㎞(일부)	104㎞(전구역)
고용	청소58명 현장관리1명	청소58명 현장관리1명	청소58명 현장관리1명	청소98명(4시간) 현장관리2명(4,8시간)
사업비	869,000천원	974,601천원	1,026,079천원	1,732,527천원

※ 2022년에도 고용 100명으로 2021년도와 동일하나, 현장관리자와 현장기동반 청소원 등 일부 근로자의 근무시간 확대(4→8시간)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대야․신천 가로청소 사업을 위탁․운영함으로써 지역 내 취약계층 주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여 대야․신천동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가로청소를 통한 도로변 관리로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여 주민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고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로 지역의 공동체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10. 7.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