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582호

2. 제 출 일 : 2021. 9. 28.

3. 제 출 자 : 시흥시장(행정과장)

4. 상정일자 : 2021. 10. 7.

제29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당연 적용되는 중복조항을 일제 정비하여 불필요한 조례 개정사유를 최소화하고자 함.

○ 퇴직 전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퇴직준비휴가를 신설함으로써 근무여건 제고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상위법령 재기재(중복) 조항을 삭제함.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위임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제12조)

○ 특별휴가에 퇴직준비휴가를 신설함.(안 제12조제6항)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에 따라 당연 적용되는 중복조항을 일제 정비하여 불필요한 조례 개정사유를 최소화하고 퇴직준비휴가를 신설함으로써 근무여건 제고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상위법령 재기재(중복) 조항 총 21개 조항을 삭제한 사항으로 조례의 간결성을 도모하고 불필요한 조례 개정을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6조(서류보관 등)는 서류보안 등을 위해 신설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0조는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의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신설한 사항으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12조(특별휴가)는 영 제7조의7(특별휴가) 규정에 따라 일부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고, 규정 외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제1항에 경조사 휴가 기준과 제2항에 수업휴가는 규정 외의 사항이 있어 삭제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 제5항의 경우 군 입영휴가를 개정하여 ‘입영당일’ 1일에서 ‘입영당일 또는 훈련소 수료식 시’ 1일로 확대하였으며, 제6항은 퇴직준비휴가를 신설하여 공로연수 파견 대상이 아닌 정년퇴직자와 명예퇴직자를 위해 60일의 퇴직준비휴가 제도를 마련한 사항입니다. 경기도(20.10월) 및 도내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도 퇴직준비휴가를 시행하여 운영 중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번	시흥시 복무 조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1	제4조(근무기강 확립)	제1조의2(근무기강 확립)
2	제8조(출장공무원)	제4조의2(출장공무원)
3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제12조(면직된 공무원의 근무)
4	제12조(복장 등)	제1조의3(복장 및 복제 등)
5	제13조(근무시간)	제2조(근무시간 등)
6	제14조(근무시간의 변경)	제3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7	제15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제4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의 근무)
8	제16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제5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9	제17조(휴가의 종류)	제6조(휴가의 종류)
10	제18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11	제19조의1(연가 사용의 권장)	제7조의4(연가 사용의 권장)
12	제19조의2(연가 당겨쓰기)	제7조의3(연가 당겨쓰기)
13	제20조(연가일수의 공제)	제7조의2(연가일수의 공제)
14	제21조(병가)	제7조의5(병가)
15	제22조(공가)	제7조의6(공가)
16	제23조(특별휴가) 중 출산휴가, 유산(사산)휴가, 여성보건휴가, 가족돌봄휴가, 재해구호휴가, 난임휴가, 모성보호시간	제7조의7(특별휴가) 중 출산휴가, 유산(사산)휴가, 여성보건휴가, 가족돌봄휴가, 재해구호휴가, 난임휴가, 모성보호시간
17	제24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제7조의8(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18	제25조의3(시간선택제공무원 등에 대한 휴가에 관한 특례)	제7조의9((시간선택제공무원 등에 대한 휴가에 관한 특례)
19	제26조(영리업무의 금지)	제10조(영리업무의 금지)
20	제26조의2(겸직허가)	제11조(겸직허가)
21	제27조(정치적 행위)	제9조(정치적 행위)

※ 참고 : 상위법령 재기재(중복) 조항 삭제

2021. 10. 7.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