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562호

2. 제 출 일 : 2021. 9. 28.

3. 제 출 자 : 시흥시장(회계과장)

4. 상정일자 : 2021. 10. 7.

제29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취득재산(교통행정과 : 대야동 한전부지 매입)

- 대야동 주차난 완화를 위한 한전부지 매입의 적법·타당성 여부 심의

(단위:㎡, 백만원)

재산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고
종류	소재지	취득면적
토지 (건물)	대야동 485-10번지	980.4 (228.94)	4,000	2021.10 ~ 2024.10	대야동 한전부지 매입	교통행정과

○ 취득재산(녹지과 : 배곧 여성특화광장 내 공공조형물 기부채납)

- 배곧 여성특화광장(배곧동 217) 부지 내 공공조형물 2점의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의 적법·타당성 심의

(단위:㎡, 백만원)

재산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고
종류	소재지	취득면적
공공 조형물	배곧동 217	조형물 2점 97㎡ (각 68㎡, 29㎡)	2,000	2021.10	배곧 여성특화광장 내 공공조형물 기부채납	녹지과

□ 검토의견

○ 본 안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 및「지방자치법」제39조에 따라 중요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 “대야동 한전부지 매입”건은 대야동 한전부지를 매입하여 원도심 주차난 완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대야동 원도심 내 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주차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배곧 여성특화광장 내 공공조형물 기부채납”건은 배곧 여성특화광장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조형물을 설치하여 여성특화광장만의 고유 이미지 강화하고 여성특화광장 랜드마크화를 통한 주변 상업지구를 활성화하여, 상업시설과 문화공간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복합예술공간을 창출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배곧 아브뉴프랑 센트럴 및 배곧 여성특화광장의 랜드마크화를 통해 주변 상업지구 활성화와 도시 경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10. 7.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