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마을교육 거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566호

2. 제 출 일 : 2021. 9. 28.

3. 제 출 자 : 시흥시장(교육자치과장)

4. 상정일자 : 2021. 10. 7.

제29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코로나로 인해 소외된 학생들의 교육격차를 줄이는 지역의 요구에 맞춰 마을교육(마을수업, 돌봄, 기초학습, 체험) 분야 확대 지원이 필요함.

○ 북부권·중부권·남부권에 거점센터를 두어 권역간 교육 편차를 줄이며 공교육 통합 지원을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민간위탁 개요

- 위탁사무명 : 시흥시 마을교육 거점센터 운영

- 위탁사무 : 마을 교육 활성화 및 돌봄, 교육복지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 마을 연계 교육과정 확대 : 초중고 학년별 교육과정(진로체험), 동네 특화 교육과정 지원

· 학교 연계 돌봄 지원 : 학교 돌봄터 틈새돌봄, 온라인수업 대비 마을교사 지원

· 교육복지 정서-위기지원 : 평화공동체(관계회복, 학교폭력예방), 정서함양 마을교사 지원

· 기초학습지원 : 원도심, 취약계층 등 대상별 맞춤형 기초학습 지원을 통한 학력 격차 해소

· 학교공간 체험활동 지원 :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안체험교실 공간 활성화 지원

· 마을교육자치회별 특화 사업 지원 : 학교와 마을에서 발굴된 실천사업 활성화 지원

- 위탁기간 : 사업개발 3년(2022. 3. ~ 2025. 2.) / 사업지원 1년(2022. 3. ~ 2023. 2.)

○ 위탁자 모집 및 선정

- 모집방법 : 공고에 의한 공개모집

- 선정방법 :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한 선정

- 신청대상 : 시흥시 소재 법인 또는 단체

○ 민간위탁 추진 일정(안)

- 2021. 10. : 민간위탁동의안 의회 상정

- 2021. 12.(예정) : 예산 확보 (2022년 본예산)

- 2022. 1.  : 위탁운영자 공개 모집 및 수탁자 선정

- 2022. 2.  : 협약체결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마을교육(마을수업, 돌봄, 기초학습, 체험) 분야 확대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북부권·중부권·남부권에 거점센터를 두어 권역 간 교육 편차를 줄이며 공교육 통합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에서 수행하던 시흥혁신교육 사업을 권역별 거점센터를 두어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권역별 특성에 맞는 교육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흥혁신교육의 질적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학교와 마을을 연계하고 마을교육활동가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능률적인 사업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거점센터 공간 확보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총괄 운영의 역할 수행을 위한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거점센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10. 7.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