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재)시흥시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567호

2. 제 출 일 : 2021. 9. 28.

3. 제 출 자 : 시흥시장(청년청소년과장)

4. 상정일자 : 2021. 10. 7.

제29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흥시 청소년 육성·지원을 위한 (재)시흥시청소년재단의 2022년 사업 및 운영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규정에 의거 사전에 시흥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주요내용

○ 출연목적 : 시흥시 청소년의 행복과 건강한 성장 및 안전과 보호를 위한 2022년 (재)시흥시청소년재단의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청소년 사업 추진

○ 출연대상 : (재)시흥시청소년재단

○ 출연금액 : 금8,321,643천원

○ 출연금의 용도

▪ 청소년 시설 15개소 운영 지원

▪ 청소년 재단 통합 운영 관리 시스템 구축

▪ 지역 청소년 문화활동 진흥 및 보호체계 강화 사업 추진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흥시 청소년 육성·지원을 위한 (재)시흥시청소년재단의 2022년 사업 및 운영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규정에 의거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청소년시설 통합 운영을 통한 균형있는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내 청소년 관련 서비스 불균형 해소 및 청소년시설의 네트워크협력을 통한 청소년 정책개발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청소년재단 신규 편입시설 증가 및 인력 증원으로 2021년(약 4,384백만원) 대비 출연금이 급증하였습니다. 2022년 청소년 시설(15개소) 운영 및 장기적인 계획에 대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리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청소년을 위한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10. 7.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