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    흥    시

시흥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3584		제출년월일 : 2021. 9.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정 이유

○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여성청소년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 보건위생물품 지원을 통해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나. 지원 근거 및 대상,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중복지원 및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 제3항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붙임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1. 09. 03. ~ 09. 24. (21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부서협의

가) 협의결과

-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1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2. “보건위생물품”이란 여성이 월경을 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 구입비 또는 보건위생물품의 이용권[보건위생물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의 지원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5조(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은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다만,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환수 등)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청년청소년과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청년청소년과장 신 경 희
	팀 장 직위∙성명	청소년안전팀장 박 은 화
	담 당 자 성명∙전화	신 여 진 (310-3614)

【 관계법령 발췌서 】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건강한 성장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질병 예방, 건강 교육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호자는 양육하는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성별 특성을 반영한 청소년의 건강ㆍ체력 기준을 설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한다.  <신설 2017. 12. 12., 2021. 4. 20.>

④ 제1항에 따른 시책의 마련, 제2항에 따른 건강ㆍ체력 기준의 설정ㆍ보급 및 제3항에 따른 생리용품 지원의 기준ㆍ범위, 방법,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12., 2021. 4. 20.>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시흥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 제1항

나. 비용 발생 요인

○ 관내 만11세~18세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구입비 지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대상 : ‘21년 7월말 기준 만 11세~18세 여성청소년

※ 여성가족부 생리대 바우처 지원대상 제외

○ 내용 : 1인당 연138,000원, 월 11,500원 지원

○ 시기 : 2022. 1월 시행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총 소요액	2,585,154	2,626,416	2,665,746	2,681,340	2,713,770
보건위생물품 지원비	2,585,154	2,626,416	2,665,746	2,681,340	2,713,770

다. 재원조달방안

○ 재원구성은 자체재원 70%, 도비보조금 30%로 예산부서와 재정협의를 통해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여 2022년 본예산 편성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평생교육원 청년청소년과  과         장 신경희(031-310-3690)

청소년안전팀장 박은화(031-310-3611)

담   당   자 신여진(031-310-3614)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2년)	2차연도 (2023년)	3차연도 (2024년)	4차연도 (2025년)	5차연도 (2026년)	계
세 입		-	-	-	-	-	-
세 출		2,585,154	2,626,416	2,665,746	2,681,340	2,713,770	13,272,426
보건위생물품 지원비		2,585,154	2,626,416	2,665,746	2,681,340	2,713,770	13,272,426
재원 조달		2,585,154	2,626,416	2,665,746	2,681,340	2,713,770	13,272,426
의존 재원	소 계	775,546	787,925	799,724	804,402	814,131	3,981,728
	보조금	775,546	787,925	799,724	804,402	814,131	3,981,728
	지방교부세	0	0	0	0	0	0
자체 수입	소 계	1,809,608	1,838,491	1,866,022	1,876,938	1,899,639	9,290,698
	지방세수입	1,809,608	1,838,491	1,866,022	1,876,938	1,899,639	9,290,698
	세외수입	0	0	0	0	0	0
지방채 발행		0	0	0	0	0	0
기 금		0	0	0	0	0	0
공기업 특별회계		0	0	0	0	0	0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0	0	0	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