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563호

2. 제 출 일 : 2021. 9. 28.

3. 제 출 자 : 시흥시장(농업정책과장)

4. 상정일자 : 2021. 10. 7.

제29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금은 법령 등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출연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 의거,

○ 농업농촌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2022년 예산편성 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 주요내용

○ 출연목적 : 농업인 자립영농 정착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인에게 낮은 이자로 정책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에 출연하고자 함.

○ 출연대상 : 경기도

○ 출연금액 : 10,000천원

○ 기금용도

1. 농어업을 위한 생산·유통·가공시설의 지원

2. G마크 품목의 육성을 위한 지원

3. 농어업 경영자금 지원

4. 농업 전문인력의 육성(해외연수 포함)

5. 농업인자녀대학생 학자금지원

6.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대한 출자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 의거 농업농촌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2022년 예산편성 전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우수한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과 농림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10. 7.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