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548호

2. 발 의 일 : 2021. 9. 17.

3. 발 의 자 : 송미희 의원

4. 상정일자 : 2021. 10. 7.

제29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동물복지에 관한 중대한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 자문을 위한 「동물복지위원회」를 두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시흥시 동물보호센터 개소에 따른 운영지침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시흥시 동물복지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5조의2 ~ 제5조의7)

○ 동물보호센터 설치ㆍ지정ㆍ운영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0조 ~ 안 제10조의2)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동물복지에 관한 중대한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 자문을 위한 「동물복지위원회」를 두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흥시 동물보호센터 개소에 따른 운영지침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의2(시흥시 동불복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은 동물복지계획 및 동물보호센터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는 기구인 동물복지위원회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10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운영지침 등)은 시흥시 동물보호센터가 내년 2월에 개소예정으로 시 직영 운영예정임에 따라 제3항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안 제10조의2(동물보호센터의 감독)은 동물보호센터의 점검 의무와 지정 취소에 대한 규정을 신설한 사항으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10. 7.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