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549호

2. 발 의 일 : 2021. 9. 17.

3. 발 의 자 : 이금재 의원

4. 상정일자 : 2021. 10. 7.

제29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공공사업에 성과보상을 도입함으로써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사회문제를 예방·해결하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대상사무 및 계획의 수립․공고를 규정함(안 제5조 및 안 제6조)

○ 사업체계를 규정함(안 제7조)

○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안 제9조)

○ 보상사업의 동의·보고를 규정함(안 제10조)

○ 운영기관 선정 및 보상계약 체결을 규정함(안 제11조 및 안 제12조)

○ 사회성과 평가 및 성과보상을 규정함(안 제13조 및 안 제14조)

○ 계약의 변경·해지 및 계약이행 검사를 규정함(안 제15조 및 안 제16조)

○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를 규정함(안 제17조)

○ 시행일 및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을 규정함(부칙)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공공사업에 성과보상을 도입함으로써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사회문제를 예방·해결하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사회성과보상사업은 공공의 사업을 민간이 수행할 때 공공의 지급보증을 통해 민간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유치하여 사업을 추진한 이후 성과에 따라 보상을 실시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SIB(Social Impact Bond) 사업으로 불려지는 사업으로 선 사업추진, 후 예산집행을 하는 제도입니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을 통해 민간과 직·간접적인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사회문제 해결과 행정서비스 수요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대상사무)에 따라 사회성과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대상사업 선정 시 시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 효율성이 높은 사업을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10조(보상사업의 동의․보고)는 시의회 동의 및 보고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11조(운영기관 선정)은 제2항 단서규정의 경우 사업을 기획하고 시에 제안한 민간 사업자가 운영기관 선정에 참여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우선협상권과 같은 일종의 편의가 제공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12조(보상계약의 체결) 규정은 적절한 것으로, 목표설정과 사업비 등이 시 직접수행과 비교하여 보상금 지급 기준을 객관적으로 타당하도록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13조(사회성과 평가)는 객관적인 보상사업 평가를 위하여 이해관계가 없는 기관을 선정하여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가의 공정성·객관성 확보가 어려운 만큼 선정 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14조(성과보상)은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미달성 시 운영기관(수행기관)의 여러 변수 발생 등을 사유로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비 전부(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가 되는 바, 그렇다하여 성과목표 및 보상금 지급 기준이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사업 발굴에 있어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고, 사업 추진에 있어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총괄부서와 사업부서가 상호 연계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사회성과보상사업은 성과목표 달성이 핵심 기반인 만큼, 사업 운영에 있어 성과를 정확하게 정의하고, 이에 대한 세부목표와 측정지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서울시, 경기도 등 다른 지자체 운영사례를 학습하여 운영방법, 문제점, 개선방안을 분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사업기획·모델 설계 등 을 정교화 하고, 평가제도를 구체화 하는 등 사회성과보상사업이 우리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10. 7.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