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552호

2. 제 출 일 : 2021. 9. 28.

3. 제 출 자 : 시흥시장(세정과장)

4. 상정일자 : 2021. 10. 7.

제29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2022년 세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시흥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주요내용

○ 출연기관 : 한국지방세연구원

○ 출연근거 : 「지방세기본법」제1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 출연목적 : 「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 따라 지방세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재원을 지원

○ 출연금액 : 45,598천원

○ 산출기초 : ’20년 보통세 세입결산액 379,979,928천원의 1만분의 1.2

○「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2/10,000를 출연금으로 배정

○ 출연시기 및 방법 : 2022. 3월 중 현금 출연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2022년 세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와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10. 7.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