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소상인 특례보증)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553호

2. 제 출 일 : 2021. 9. 28.

3. 제 출 자 : 시흥시장(소상공인과장)

4. 상정일자 : 2021. 10. 7.

제29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담보력 및 신용도 부족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인에게 일반보증에 비하여 완화된 심사기준 적용을 통한 안정적 신용보증 지원을 위하여 「지역신용보증 재단법」제7조 및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제6조를 근거로 2022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 운영을 위한 출연금 지원을 계획하면서「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라 미리 시흥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주요내용

○ 출연목적 : 코로나19로 인한 장기 경기침체 상황에서 담보력 및 신용도부족으로 경영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인에게 일반보증 대비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한 특례보증서 발급을 통하여 원활한 자금조달을 가능하게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출연대상 : 경기신용보증재단

○ 출연금액 : 900,000천원

○ 추진계획

- 2021. 10. 출연금 동의안 심의

- 2021. 11. 본예산 편성 심의

- 2022. 01. 소상인 특례보증 운용 방침결재 및 출연금 지급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담보력 및 신용도 부족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인에게 안정적인 신용보증 지원을 위하여 2022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 운영을 위한 출연금 지원을 계획하면서「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라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인의 자금난을 보전하여 경영을 안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많은 소상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홍보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10. 7.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