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556호

2. 제 출 일 : 2021. 9. 28.

3. 제 출 자 : 시흥시장(기업지원과장)

4. 상정일자 : 2021. 10. 7.

제29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시흥3D프린팅제조혁신센터를 주관기관으로 경기도 및 우리시가 참여기관으로 하여, 산업통상자원부「3D프린팅 산업용 부품 산업기술 실증지원 사업」을 우리시에 유치(2020년) 함

○ 이에 따라 금속 3D프린팅 부품 공정기술 및 실증체계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및 경기도, 우리시에서 시흥3D프린팅제조혁신센터에 국․도비를 지원하기로 협약

○ 동 사업추진을 통한 관내 중소기업의 산업고도화 및 제조혁신 활성화를 위해 3차년도(2022년) 출연금을 지원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에 의거 시흥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주요내용

○ 출연사업 : 3D프린팅 산업용부품 산업기술 실증지원 사업

○ 출연목적 : 금속 3D프린팅 부품 공정기술 및 실증체계를 구축하여, 뿌리기술 기반 소재·부품·장비기업의 산업고도화 및 제조혁신 활성화

○ 출연기간 : 2022.1. ~ 2022.12.(총 사업기간 : 2020.6.~2023.12.)

○ 출연대상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시흥 3D프린팅 제조혁신센터)

○ 출연금액 : 588,000천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20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비 율
총 사업비	11,584	2,092	3,468	3,012	3,012	100%
산업통상자원부	8,000	1,556	2,444	2,000	2,000	69.1%
경기도	954	54	300	300	300	8.2%
시흥시	1,890	126	588	588	588	16.3%
한국생산기술연구원	740	356	136	124	124	6.4%

○ 출연금 용도

- (기술지원 고도화) 기존 스테인레스(내부식), 티타늄(경량화) 3D프린팅기술 기반 제조기술 지원에서 인코넬(고내열) 산업부품 제조기술 지원으로 확대하여 기술지원 고도화

※ 산업용 금속재료 : 1차년 - 스테인리스스틸(고강도 요구 부품), 2차년 - 타이타늄(내부식 요구 부품), 3차년- 인코넬(내열성 요구 부품), 4차년 - 알루미늄(경량성 요구 부품)

- (기업지원) 금속 3D프린팅 전문 인프라 활용 기업수요 대응 및 신뢰성 평가지원을 통한 금속 3D프린팅 부품 현장적용 지원

※ 3D프린팅 제작 부품 특성인 이방성, 내부기공, 표면조도, 미세조직, 내부응력 평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업수요 맞춤형 3D프린팅 부품 제조기술 지원

- (단계별 실증지원) 산업별, 부품별 단계적 실증지원체계(①시제품 제작 → ②부품 단위평가 → ③현장 모사평가) 중 3단계 현장 모사평가 시스템 구축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산업통상자원부「3D프린팅 산업용 부품 산업기술 실증지원 사업」을 우리시에 유치(2020년) 함에 따라 시흥3D프린팅제조혁신센터에 동 사업추진을 통한 관내 중소기업의 산업고도화 및 제조혁신 활성화를 위해 3차년도(2022년) 출연금을 지원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시흥 3D프린팅제조혁신센터에 기 구축된 인프라와 연계하여 산업용 3D프린팅 특화 실증평가장비를 구축하고, 산업용 부품의 3D프린팅 기술 기반 제조기술로 부품제조 기술을 확보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D프린팅 기반 산업용 부품의 신뢰성 평가지원을 통한 현장적용 확대 등 3D프린팅 기술지원 확대를 통해 우리시 중소기업 제조기술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전체 시제품 제작건수 및 기술자문(지도)건수 중 관내업체가 지원받은 비율이 낮으므로 우리시 많은 업체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내 기업체 우대와 더불어 홍보에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10. 7.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