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중소기업 특례보증 등)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557호

2. 제 출 일 : 2021. 9. 28.

3. 제 출 자 : 시흥시장(기업지원과장)

4. 상정일자 : 2021. 10. 7.

제29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 소공인(소규모제조업), 영세 콘텐츠기업 등에 안정적인 신용보증 지원 필요

○「지역신용보증 재단법」제7조 및「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제6조 규정을 근거로 2022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 운영을 위한 출연금 지원 계획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 따라 미리 시흥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주요내용

○ 출연목적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장기화로 중소기업, 소공인, 영세콘텐츠기업에서 담보력 및 신용도부족으로 경영자금 조달에 어려움 가중

- 이에, 일반보증 대비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한 특례보증서 발급을 통해 원활한 자금조달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업애로 해소 지원

○ 출연대상 : 경기신용보증재단

○ 출연금액 : 1,426,375천원

-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 1,200,000천원

- 영세 소공인 신보 협약보증 지원 : 200,000천원

- 영세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 : 26,375천원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 소공인(소규모제조업), 영세 콘텐츠기업 등에 안정적인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2022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 운영을 위한 출연금 지원을「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 따라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관내 중소기업 등에 자금난 해소를 지원하여 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10. 7.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