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558호

2. 제 출 일 : 2021. 9. 28.

3. 제 출 자 : 시흥시장(기업지원과장)

4. 상정일자 : 2021. 10. 7.

제29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경기도내 중소기업의 자금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2022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을 계획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4조 규정을 근거로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 따라 미리 시흥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주요내용

○ 출연목적

- 최근 국내외 코로나19 인한 경기침체 장기화 및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기업의 자금수요 증가

- 자금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출연하고자 함

○ 출연대상 : 경기도

○ 출연금액 : 200,000천원

○ 기금의 용도 : 도내 중소기업체에 대한 기금융자 및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보전(협조융자)

○ 추진계획

- 2021. 10. : 의원간담회 출연금 동의안 심의

- 2021. 11. : 본예산 편성 심의

- 2022. 1.  : 중소기업 자금지원 운영 방침결재 및 출연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경기도내 중소기업의 자금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2022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을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 따라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중소기업에 저리의 자금융자를 지원하여 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20년 기준 지원 업체 수는 많아졌으나 지원금액은 줄었으므로 관내 중소기업이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10. 7.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