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숙련기술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580호

2. 제 출 일 : 2021. 9. 28.

3. 제 출 자 : 시흥시장(기업지원과장)

4. 상정일자 : 2021. 10. 7.

제29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제조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기술인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기술인 우대문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우수한 숙련기술인을 선정하고 이를 지원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안 제1조)

○ 장인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2조 ~ 안 제6조)

○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7조 ~ 안 제10조)

○ 장인의 임무 및 선정취소에 관한 규정(안 제11조 ~ 안 제12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제조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기술인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기술인 우대문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우수한 숙련기술인을 선정하고 이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우리시는 시화산업단지 등 제조업 근로자들이 많은 도시이지만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지위는 열악하므로 숙련기술인을 선정하여 기술인들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숙련기술을 우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중소제조업 : 10,502개(50인 미만 사업장 10,269), 전체 근로자 : 84,221명

○ 안 제6조(예우 및 지원)은 숙련기술인 위상 강화를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숙련기술인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인의 선정인원과 자격요건, 지원내용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실질적인 교육 및 훈련 기회를 제공하여 장인의 기술전수와 지역사회 환원을 통해 지역산업 발전과 지역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10. 7.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