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581호

2. 제 출 일 : 2021. 9. 28.

3. 제 출 자 : 시흥시장(복지정책과장)

4. 상정일자 : 2021. 10. 7.

제29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시흥시에 거주하는 만 90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명예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 고령의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수당 지급항목 신설(안 제8조제2항)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중 만 90세 이상 유공자에게 매월 5만원 이하의 명예수당을 추가로 지급

○ 수당 등 지급대상자 범위 신설(안 제9조제5항)

□ 안 제8조제2항에 따른 추가 명예수당은 만90세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시흥시에 거주하는 만 90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명예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 고령의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조(수당 등) 제2항을 신설하여 만 90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월 5만원 이하의 명예수당 지급 규정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참전유공자는 다른 보훈대상자와 달리 사망 시 유족증이 승계되지 않으므로 명예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안 제9조제5항은 지급개시 달의 기준 규정을 신설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법 제명 개정사항과 띄어쓰기를 반영하여 개정한 사항으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10. 7.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