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시흥시1%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559호

2. 제 출 일 : 2021. 9. 28.

3. 제 출 자 : 시흥시장(복지정책과장)

4. 상정일자 : 2021. 10. 7.

제29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올바른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소외계층 및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설립한 시흥시1%복지재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시흥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규정을 근거로 2022년도 출연금 지원을 계획하면서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 따라 미리 시흥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주요내용

○ 출연대상 : 시흥시1%복지재단

○ 출연금액 : 95,000천원(예정)

○ 출연금의 용도

∙ 올바른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및 교육사업 전개

∙ 지속 가능한 공동체의 발전과 소외계층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익사업 지원

∙ 기부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적 연구 및 제도개선 사업

∙ 지역사회 후원금의 모금 및 배분, 재원의 운용‧관리 및 평가 등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올바른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소외계층 및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설립한 시흥시1%복지재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2022년도 출연금 지원을 계획하면서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 따라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지역사회에 올바른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지속적으로 공익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10. 7.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