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584호

2. 제 출 일 : 2021. 9. 28.

3. 제 출 자 : 시흥시장(청년청소년과장)

4. 상정일자 : 2021. 10. 7.

제29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여성청소년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 보건위생물품 지원을 통해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지원 근거 및 대상,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중복지원 및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여성청소년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보건위생물품 지원을 통해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제명 중 ‘보건위생물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3조의2(보건위생물품 지원의 대상과 방법 등)에 ‘보건위생물품’으로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제3항이 ‘보건위생물품’의 용어를 실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맞게 ‘생리용품’으로 변경하여 개정(21.4.20)한 사항으로 ‘생리용품’으로 수정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건강한 성장지원)

(개정전)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12.12.>

↓

(개정후)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한다. <신설 2017. 12. 12., 2021. 4. 20.>

○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국비 지원대상자(910명)를 제외하여 18,733명(21.7월 기준)이며, 여성가족부 지원단가와 동일하게 연 138,000원, 월 11,500원으로 상‧하반기 신청에 따라 지역화폐(모바일 시루)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제3항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 저소득층 대상으로 여성가족부 생리대 바우처 지원 대상 사업이 있으나,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향상을 위해 선별적인 지원 사업을 여성청소년 전체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저소득층은 물론 관내 여성청소년 모두에게 필수품인 생리용품의 보편적 지원을 통해 건강권 보장 및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10. 7.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조 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