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교육자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3588호			발의년월일 : 2021. 11. 23. 발 의 자 : 이금재 의원

□ 수정이유

마을교육자치회 운영 형식 중 해석상 모호한 규정을 수정함

□ 주요골자

가. ‘법인’을 ‘비영리 법인’으로 수정함(안 제7조제1항)

□ 수정조례안 : “덧붙임”

□ 신․구 조문 대비표 : “덧붙임”

시흥시조례 제   호

시흥시 교육자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시흥시 교육자치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제1항 중 “비영리 단체 또는 법인”을 “비영리 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으로 한다.

제 정 안	수 정 안
제7조(마을교육자치회 운영) ① 마을교육자치회는 마을교육과정의 기획, 실행, 평가의 주체가 되며, 비영리 단체 또는 법인의 형식을 취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7조(마을교육자치회 운영) ① 마을교육자치회는 마을교육과정의 기획, 실행, 평가의 주체가 되며, 비영리 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의 형식을 취할 수 있다. ② (제정안과 같음)

신ㆍ구조문 대비표

시흥시 교육자치 지원 조례안

(송미희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교육자치 지원 조례안

(송미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588		발의년월일 : 2021. 11. 2.
			발 의 자 : 송미희·홍헌영 의원(2명)

1. 제안 이유

⃝ 시흥시와 시흥시 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학생 및 마을 주민이 협력하는 교육자치를 구현함으로써 시흥시 학생과 청소년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 (안 제1조·제2조)

나. 기본원칙을 규정함 (안 제3조)

다.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4조)

라. 마을교육자치회 구성, 기능 및 운영을 규정함 (안 제5조 ~ 제7조)

마.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바. 시흥교육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

사. 시흥교육자치협력센터 및 거점센터 운영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제11조)

3.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 2021. 11. 2. ~ 11. 8. / 의견있음

검 토 결 과 (조문대비표)
자치법규안	실과검토안(의견)	검 토 사 유
제7조 ① 마을교육자치회는 마을교육과정의 기획, 실행, 평가의 주체가 되며, 비영리 단체 또는 법인의 형식을 취할 수 있다.	비영리 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의 형식을 취할 수 있다.	‘비영리 단체 또는 법인’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위해 ‘비영리 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으로 수정

나. 관계법령 : 덧붙임

- 「경기도 지역혁신포럼 설치 및 운영 조례」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교육자치 지원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와 시흥시 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학생 및 마을 주민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교육자치를 구현함으로써 시흥시 학생과 청소년이 지속가능한 생명도시, 미래사회를 살아가는데 적합한 역량을 키우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생활환경을 같이 하는 학생, 학부모, 교원, 지역주민이 교육·경제·문화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교육주체”란 시흥시, 시흥시 교육지원청, 학생, 학부모, 교원, 지역주민 등 협력과 연대의 주체를 말한다.

3. “마을교육자치회”란 마을에서 생활하고 활동하는 교육주체들로 구성되어 교육의제 형성, 마을교육계획 수립, 마을교육과정 발굴 및 시행 등의 활동을 통해 풀뿌리 교육자치를 실현하는 기구를 말한다.

4. “마을교육과정”이란 시의 특색에 맞는 인문·예술·생태·평화 등에 대한 교육이 학교교육 과정에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시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5. “시흥교육자치협력센터”란 시흥의 교육혁신과 시흥교육자치 제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유·무형의 중간지원 플랫폼을 말한다.

6. “시흥교육회의”란 시흥의 마을교육자치회가 연합하여 교육현안의 정책과제 도출과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경기도 지역혁신포럼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지역혁신교육포럼과 연계한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이 조례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흥교육자치는 마을과 학교 구성원의 자발성과 민주성에 가치를 둔 참여와 활동을 기반으로 한다.

2. 시흥교육자치는 학생 및 학령기 청소년이 지역사회 공동체의식과 리더십을 함양하고, 마을과 함께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한다.

3. 시흥교육자치는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시흥시 교육지원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학교, 지역사회의 상호 존중과 신뢰, 협력과 연대의 거버넌스를 통하여 추진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교육자치회 등이 마을 단위 민·관·학 협의기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흥교육자치(이하 “교육자치”라 한다)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지속가능한 교육·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청, 관내 대학 등을 비롯한 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한다.

③ 시장은 매년 교육자치 제반 사업을 분석·평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2장 마을교육자치회

제5조(마을교육자치회 구성) ➀ 교육자치 제반 사업의 민주성, 투명성, 공공성, 효율성의 제고를 위하여 마을 혹은 동 단위로 마을교육자치회를 둘 수 있다.

② 마을교육자치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마을 혹은 동에 소재한 1개교 이상의 학교 구성원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③ 그 밖에 마을교육자치회의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마을교육자치회 기능) ① 마을교육자치회는 마을의 모든 교육자원, 교육공간, 교육프로그램과 유기적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마을의 교육역량을 최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마을교육계획을 수립한다.

② 마을교육자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자체적으로 실행하거나, 시흥교육자치협력센터가 운영하는 거점센터에서 실행하도록 한다.

제7조(마을교육자치회 운영) ① 마을교육자치회는 마을교육과정의 기획, 실행, 평가의 주체가 되며, 비영리 단체 또는 법인의 형식을 취할 수 있다.

② 마을교육자치회의 공공성 제고를 위하여 해당 동에 소재한 주민자치회, 주민참여 예산제 등 주민자치 관련 제도 및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마을교육자치회의 운영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흥교육회의 구성 등) ① 교육자치 제반 사업의 통합적인 민·관·학 거버넌스 활동을 위하여 권역별 마을교육자치회가 참여하는 시흥교육회의(이하  “교육회의”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교육회의는 교육자치 분야별 정책방향, 시흥교육자치협력센터 연간 운영계획 등을 협의·조정하며, 지역혁신교육포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3장 시흥교육자치협력센터

제10조(시흥교육자치협력센터) ① 시장은 교육회의가 결정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흥교육자치협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교육회의 운영 활성화 지원

2. 마을교육자치회 및 마을교육주체별 활동·연수 지원

3. 마을교육과정 개발 연구, 지역 인프라 조사 및 구축

4. 혁신교육지구와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사업

5. 센터 온라인 플랫폼 운영 및 활성화

6.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 및 자유학년제, 고교학점제 연계 지원

7. 관내 교육복지, 돌봄, 위기지원 연계

8. 창의체험, 평생교육, 대학협력 연계

9. 시흥교육 브랜드 발굴 및 육성

10. 교육자치 제반 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한 연구·평가

11. 그 밖에 센터 사업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센터 운영) ① 센터장은 교육회의의 사무국장이 된다.

② 시장은 교육청 소속 전문직 또는 일반직, 교원과 서울대학교 협력센터 직원 등이 센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당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③ 센터 소관의 협력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경기도교육청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협의한 대로 공동 투자하여 운영한다.

제12조(거점센터 운영) 센터는 학교의 마을교육 지원, 혁신교육지구 활동과 성과 기록 연구, 학교 밖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거점센터를 두어 센터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교육자치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지역혁신교육포럼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경기도 지역혁신교육포럼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지역혁신교육포럼을 설치하고, 그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기도 지역혁신교육포럼”(이하 “혁신교육포럼”이라 한다)이란 경기혁신교육을 바탕으로 지역교육현안의 정책과제 도출과 발전 방안을 논의하며, 교육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혁신교육포럼은 혁신교육 기반의 지역교육의 인간상 수립에 관한 사항, 지역교육의 중장기 추진과제 도출, 지역교육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 논의와 제안, 학생의 행복한 배움을 위한 교육혁신을 실현한다.

제4조(혁신교육포럼의 구성) ① 혁신교육포럼은 5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지원청교육장, 시장·군수, 시·군의회 의장이 공동위원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3명으로 하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군의회 의원

2. 경기도의회 의원

3. 학부모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

4. 시민사회단체,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

5. 시·군 담당업무 과장

6. 교육지원청 담당업무 과장

7. 학계 또는 교육계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

8. 장애인, 다문화 관련 교육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9. 그 밖에 전문성과 덕망을 갖춘 지역사회 인사

⑤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공동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혁신교육포럼을 대표하고, 혁신교육포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등) ① 혁신교육포럼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동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혁신교육포럼의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로 하고,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혁신교육포럼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해당 분야 전문가를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공동위원장은 혁신교육포럼에서 협의된 지역교육현안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제8조(기획위원회 등) ① 혁신교육포럼은 기획위원회를 두고,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기획위원회는 혁신교육포럼의 운영형태나 방법 등을 기획, 홍보하며 분과위원회 회의를 주관한다.

③ 각 분과위원회는 혁신교육포럼에서 논의된 현안의 세부계획을 협의한다.

④ 기획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9조(간사) ① 혁신교육포럼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또는 장학관으로 임명한다.

② 간사는 회의록 등을 작성하고, 관리한다.

③ 간사는 혁신교육포럼의 기획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0조(실비보상) 혁신교육포럼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혁신교육포럼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혁신교육포럼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본 조례 제정안은 마을교육자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기 위한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2. 미첨부 근거 규정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 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 제정안은 시흥시 교육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환경조성 및 제반사항 마련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예상되는 비용증가 사항은 마을교육자치회 운영 활동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 조례 제정에 따른 신규사업 및 비용 증가 요인은 없으며, 기존 사업에 대한 구체적 지원근거 및 관련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비용추계를 미첨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