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흥    시

시흥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596		제출년월일 : 2021. 11.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개정이유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시흥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정비하여 청년기본소득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 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공적이전소득에 합산되어 급여 삭감 우려에 따른 신청 포기 사례가 발생하여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저소득 청년”에 대한 정의를 규정(안 제2조제4호)

나. 저소득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 일시금 지급 근거 마련(안 제5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1. 10. 5. ~ 10. 25. (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부서협의

가) 협의결과

-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3) 그 밖의 참고자료

가) 경기도 조례개정 요청 공문 등 관련 자료

나) 현행 조례(전문)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시흥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저소득 청년” 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청년을 말한다.

제3조제2항 중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조례」제4조제1항”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4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청년에 한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이 조례에 따른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청년기본소득 일시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시장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소 관 부 서		청년청소년과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청년청소년과장 신 경 희
	팀 장 직위∙성명	청년정책팀장 김 명 숙
	담 당 자 성명∙전화	허 수 정 (310-3695)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신 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생 략) ② 시장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청년기본소득 세출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ㆍ② (생 략) <신 설>	제2조(정의)---------------------------------. 1. ~ 3. (현행과 같음) 4. “저소득 청년”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청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4조제1항----------------------------------------------------------------------.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청년에 한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관계법령 발췌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약칭: 기초생활보장법 )

[시행 2020. 6. 4] [법률 제16734호, 2019. 12. 3,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56

보건복지부(자립지원과-자활지원) 044-202-3072, 3073

제6조의3(소득인정액의 산정) ① 제2조제9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한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서 장애ㆍ질병ㆍ양육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하여 산정한다.

1. 근로소득

2. 사업소득

3. 재산소득

4. 이전소득

② 제2조제9호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기초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산액을 말한다)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재산(금융재산 및 자동차를 제외한 재산을 말한다)

2. 금융재산

3. 자동차

③ 실제소득,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범위ㆍ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2. 30.]

부칙  <제16734호, 2019. 12.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1. 7. 1] [대통령령 제31839호, 2021. 6. 29,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56

보건복지부(자립지원과-자활지원) 044-202-3072, 3073

제5조(소득의 범위) ① 법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실제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 4. 17., 2012. 12. 21., 2014. 6. 30., 2015. 4. 20., 2015. 12. 31., 2016. 6. 21., 2018. 9. 18., 2019. 10. 15., 2020. 12. 22., 2021. 6. 29.>

1. 근로소득: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급여

2. 사업소득

가.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ㆍ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사육업, 종축업(種畜業) 또는 부화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나. 임업소득: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다. 어업소득: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라. 기타사업소득: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그 밖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

3. 재산소득

가. 임대소득: 부동산, 동산, 권리 또는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나. 이자소득: 예금ㆍ주식ㆍ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

다.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 또는 소득과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의 연금보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이전소득[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이전소득의 범위를 달리할 수 있다]

가. 친족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품

나. 제5조의6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다.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연금ㆍ급여 또는 그 밖의 금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품은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2. 31.>

1.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 및 같은 법 제100조의27에 따른 자녀장려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

2. 보육ㆍ교육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받는 보육료, 학자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

3.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품

③ 보장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가구의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여 확인한 소득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실제소득에 더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제소득의 구체적인 확인 및 산정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5. 4. 20.>

1.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의 소득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2.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할 때 소득 관련 자료의 신뢰성이 없다고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 9. 8.]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삭제

제5조의2(소득평가액의 범위 및 산정기준)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소득평가액은 제5조에 따른 실제소득에서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 12. 31., 2016. 6. 21., 2017. 5. 29., 2017. 12. 26., 2019. 7. 16., 2019. 10. 15., 2019. 12. 24.>

1.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른 기초급여액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부가급여액

2.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아동양육비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수당(제1호에 따른 기초급여액 및 부가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중 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7. 만성질환 등의 치료ㆍ요양ㆍ재활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8. 장애인이 다음 각 목의 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에 참가하여 받은 소득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복지관만 해당한다)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2호에 따른 재활훈련시설(주간재활시설만 해당한다)

9. 수급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참가하여 받은 소득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활기업이 실시하는 사업

나. 제20조제1항에 따른 자활근로의 대상사업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10. 학생ㆍ장애인ㆍ노인 및 18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이 얻은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11.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으로서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에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12. 그 밖에 개별가구 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지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품의 금액

[본조신설 2015. 4. 20.]

[종전 제5조의2는 제4조로 이동 <2015. 4. 20.>]

제5조의3(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① 법 제6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한다. <개정 2015. 12. 31., 2021. 6. 29.>

1. 일반재산(차상위자에 대해서는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일반재산의 범위를 달리할 수 있다)

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다만, 종중재산ㆍ마을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나.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다. 주택ㆍ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라. 100만원 이상의 가축, 종묘(種苗) 등 동산(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동산은 제외한다) 및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마. 「지방세법」 제6조제13호 및 제13호의2에 따른 어업권 및 양식업권

바.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사.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아.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사목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2. 금융재산

가. 현금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나.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험상품

3.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다만,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 중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재산. 다만, 재산을 처분한 금액이 이미 산정되었거나 다른 재산의 구입, 부채의 상환, 의료비의 지급 등 개별가구원을 위하여 소비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의 제1항 각 호의 재산을 개별가구의 가구원이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개별가구의 재산에 포함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법 제22조, 제23조 또는 제24조에 따른 조사를 하는 날(이하 이 항에서 “조사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액을 산정한다. <개정 2015. 12. 31., 2018. 2. 9., 2021. 6. 29.>

1.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2.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3. 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임차보증금: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4. 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동산 및 입목: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가. 동산: 조사일 현재의 시가

나. 입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5. 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어업권 및 양식업권: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6. 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회원권: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7. 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8. 제1항제1호아목에 따른 권리: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9.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재산: 제36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재산별 가액

10. 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 차종ㆍ정원ㆍ적재정량ㆍ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11. 제1항제4호에 따른 재산: 재산의 처분일을 기준으로 이 항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서 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 특정 용도로 지출한 금액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

[본조신설 2015. 4. 20.]

[종전 제5조의3은 제5조의5로 이동 <2015. 4. 20.>]

제5조의4(재산의 소득환산액) ①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제5조의3제1항제1호의 재산가액 및 같은 항 제3호의 자동차 중 화물자동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의 가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재산등가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본재산액등”이라 한다)을 뺀 금액에 제2항에 따른 소득환산율(이하 이 항에서 “소득환산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 이 경우 일반재산등가액에서 기본재산액등을 뺀 금액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일반재산등가액을 0으로 하고, 0보다 적은 차액은 제5조의3제1항제2호의 재산가액에서 뺀다.

가. 기초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본재산액

나. 임대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대출금과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채

2. 제5조의3제1항제2호의 재산가액에서 제21조의2제3항 각 호의 용도로 저축한 금액으로서 금융회사등과의 계약에 따라 해당 용도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설된 계좌에 입금된 금액(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뺀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 다만,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뺀 금액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금융재산가액을 0으로 한다.

3. 제5조의3제1항제3호의 재산가액(제5조의3제1항제3호의 자동차 중 화물자동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의 가액은 제외한다)에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

②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소득환산율은 이자율, 물가상승률, 부동산 및 전세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가목 및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재산액 및 소득환산율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차상위자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수급자와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31.>

[본조신설 2015. 4. 20.]

부칙  <제31839호, 2021. 6.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재산에 관하여는 제5조의3제1항제4호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시행 2020. 5. 19.] [경기도조례 제6554호, 2020. 5. 19., 일부개정]

경기도(청년복지정책과), 031-8008-343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06. 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청년”이란 만19세 이상 만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와 시·군이 협력하여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개정 2019. 06. 18.>

3.“지역화폐”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인 시·군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발행·매출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교부 또는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청년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06. 18.>

제4조(재정지원 등) ⓛ 도지사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는 시·군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요를 조사하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06. 18.>

② 도지사는 청년기본소득에 관한 기본계획을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 06. 18.>

③ 제2항에 따른 청년기본소득 지급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06. 18.>

1.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에 관한 사항

3. 시·군과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기본소득 시행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 06. 18.>

제5조(지급대상)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24세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 <개정 2020. 05. 19.>

1. 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제1호의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9. 06. 18.]

제6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제4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시·군은 도지사가 정하는 금액을 분기별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② 청년기본소득은 지급대상자가 지급 신청을 완료한 다음 분기부터 매분기가 시작되는 월의 20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다른 날짜에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는 사회적·자연적 재난 등으로 인하여 지급대상자에게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총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06. 18.> [단서신설 2020. 05. 19.]

제7조(지급신청) ① 청년기본소득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군의 청년기본소득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② 본인 또는 대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9. 06. 18.]

1. 주민등록초본 [신설 2019. 06. 18.]

2. 위임장(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19. 06. 18.]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① 제4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시·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06. 18.>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시·군은 지체 없이 지급된 청년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06. 18.>

제9조(준용)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및 사후관리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평가) 도지사는 매년 대상자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그 밖의 참고자료 】

□ 경기도 조례 개정 요청

□ 경기도 조례 개정 자료

(비용추계 미대상 알림, 경기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

□ 현행 조례(전문)

시흥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정 2019.  4. 10  조례 제1798호

일부개정 2019. 11. 12  조례 제1867호(제명개정)

일부개정 2020.  8.  6  조례 제194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1. 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 11. 12〉

1. “청년”이란 만 19세 이상 만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취업과 소득에 관계없이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3. “시흥화폐”란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서 정한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12〉

② 시장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청년기본소득 세출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12〉

제4조(지급대상)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24세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 다만, 시장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의 지급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0. 8. 6〉

1. 경기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제1호의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경우

〔전문개정 2019. 11. 12〕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청년기본소득은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분기마다 시흥화폐로 지급한다.〈개정 2019. 11. 12〉

② 청년기본소득은 지급대상자가 지급 신청을 완료한 다음 분기부터 매분기가 시작되는 월의 20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다른 날에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사회적·자연적 재난 등으로 인하여 지급대상자에게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총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 11. 12, 단서신설 2020. 8. 6〉

제6조(지급신청 및 지급의 절차) ① 청년기본소득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배우자, 부양의무자, 지급신청을 위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9. 11. 12〉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 접수 및 처리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본인 또는 대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1호의 서류를 면제할 수 있다.〈신설 2019. 11. 12〉

1. 주민등록초본

2. 위임장(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12〉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을 받은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지급된 청년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12〉

제8조 삭제〈2020. 8. 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규정은 2019년 1월 1일 당시 청년인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2019. 11. 12 조례 제18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청년기본소득의 지급은 2019년 1월 1일 이후에 만 24세가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2020. 8. 6 조례 제19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