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시    흥    시

시흥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3597		제출년월일 : 2021. 11.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정 이유

○ 시흥시 시민감사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근거 마련을 통해 시민 등 외부전문가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감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시민감사관의 자격기준을 규정함(안 제2조)

- 일반분야 : 시흥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 5급 상당 이상 공무원퇴직자(시흥시 공무원 퇴직자 제외)

- 전문분야 :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

나. 시민감사관의 위촉방법을 규정함(안 제3조)

- 공개모집 또는 시민단체ㆍ전문기관(단체)ㆍ동장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

다. 시민감사관의 임기를 규정함(안 제4조)

- 2년 임기 / 1회연임가능

- 직무수행 기간 중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 직무수행 기간 종료 시까지 임기 연장

라. 시민감사관의 수행 직무를 규정함(안 제5조)

- 자체감사, 현장감사, 원가분석자문단 참여 및 시장이 요청하는 사안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 참여

마. 시민감사관의 의무와 의무 위반시 해촉사유를 규정함(안 제7조~제8조)

- 품위유지, 지위를 사익이나 정치적 목적 이용 금지, 비밀누설 금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1. 9. 28. ~ 10.18. (2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부서협의

가 ) 협의결과

-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부전문가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시흥시 시민감사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자격) ① 시민감사관은 일반분야와 전문분야로 나누어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일반분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시흥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 (다만, 시흥시에서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은 제외)

2. 시민단체 등에서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 중인 사람

3. 그 밖에 학식과 덕망을 겸비하고 애향심이 투철한 사람 중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③ 전문분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사람으로 구성한다.

1. 토목·건축·전기·도시계획·세무·회계·노무·보건·환경 등 전문분야 자격증을 취득하고 해당분야의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전문분야에 해당하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으며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제3조(위촉) ① 시민감사관은 공개모집 또는 시민단체, 전문기관(단체), 동장 등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시민감사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4조(임기) ①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민감사관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후임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직무수행 중에 시민감사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 직무수행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직무)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자체감사 참여 또는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2. 현장감사 참여 및 의견제시

3. 「시흥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제8조의2에 따른 원가분석 자문단 참여

4.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안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의 참여

제6조(직무의 제한)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직무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1. 쟁송 중인 사항과 판결·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 관계에 관한 사항

2. 감사대상 기관 및 상급기관에 진정 또는 고충 민원을 접수해 처리 중에 있거나 이미 결정된 사항

3. 개인의 사생활이나 법인 등의 기밀에 관한 사항

4. 검찰·경찰 또는 그 밖의 관련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5. 신고·제보 및 건의사항 등이 시민감사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6.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7조(의무) ① 시민감사관은 제5조에 따른 직무를 공정하고 성실히 수행하고, 시민감사관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② 시민감사관은 그 지위를 사익이나 정치적 목적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③ 시민감사관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④ 시민감사관은 제5조에 따른 직무에 참여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작성해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해촉) 시장은 시민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다.

1.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시민감사관으로서의 활동이 부진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9조(제보사항 등 처리) ① 시민감사관은 불합리한 제도·관행의 개선건의 등 시정에 관한 사항을 감사담당관에게 제보 또는 건의 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관은 시민감사관이 제보한 내용을 신속하게 조사·처리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민감사관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업무담당 관계부서 또는 기관에 보내어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회의) 감사담당관은 시민감사관의 효율적인 직무 수행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시민감사관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체감사 등에 참여하거나 관련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시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한 시민감사관에게「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민감사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시흥시 시민감사관 운영 규정」 제2조에 따라 위촉된 시민감사관은 이 조례에 따라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 관 부 서		감사담당관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감사담당관 김 현 정
	팀 장 직위∙성명	감사팀장 김 선 우
	담 당 자 성명∙전화	이 운 택 310-2134

〔별지 제1호서식〕

위    촉    장

분 야 :

성 명 :

「시흥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를 시흥시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   .  ∼     .  .  .)

년      월     일

시    흥    시    장

〔별지 제2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   . 부터    .   .  까지 시흥시 주관으로 실시하는                         에 시흥시 시민감사관으로 참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세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2. 본인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등을 사익이나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지 않는다.

3. 본인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및 개인정보 등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본 조례 제정안은 시민감사관 활성화 및 감사 전문성강화를 위한 조례로 감사에 참여하는 시민 또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기 위해 재정소요가 예상

2. 미첨부 근거 규정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 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 제정안의 예상되는 비용증가 사항은 시민감사관 운영 및 구성에 관한 비용으로, 예산액 검토 결과,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감사담당관 김현정  /  감사팀장 김선우  /  담당자 이운택 (☎310-2134)

【 관계법령 발췌서 】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외부전문가 등의 참여) ① 감사기구의 장은 회계ㆍ보건ㆍ환경ㆍ건설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는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9조를 적용할 때에는 감    사담당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