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흥    시

시흥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598		제출년월일 : 2021. 11.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개정 이유

○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 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방안」제도개선 권고(2019. 7. 15. 의결)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부조리 행위 신고 대상자 확대 및 명확화(안 제1조, 제2조)

- 부조리 행위 신고 대상자에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을 포함하고, 신고대상자 범위 및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

나. 부조리 행위 신고기한 확대(안 제4조)

- 일반 부조리 행위는 3년,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 및 유용 등의 경우에는 5년으로 신고기한 확대

- 뇌물로 받은 액수가 3천만 원 이상인 중대 범죄의 경우에는 신고기한을「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까지로 확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1. 9. 1. ∼ 9. 23. (23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부서협의

가) 협의결과

-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3) 그 밖의 참고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

- 현행 조례(전문)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 소속 공무원과 시가 설립한 법인 및 시가 전액 출자한 출연기관의 임직원, 무기계약 근로자 등”을 “공무원 등”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시흥시 소속 공무원

나.「청원경찰법」에 따른 시흥시 청원경찰 및 「시흥시 공무직 관리 규정 」에 따른 공무직

다.「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의 임직원

라.「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지정된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마. 시장이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ㆍ동의ㆍ추천ㆍ제청하는 시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는 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재산상 이득,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流用)의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뇌물로 받은 액수가 3천만 원 이상인 중대 범죄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제249조에서 정한 공소시효까지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감사담당관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감사담당관 김 현 정
	팀 장 직위∙성명	청렴팀장 김 형 호
	담 당 자 성명∙전화	유 종 혁 (310-204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 소속 공무원과 시가 설립한 법인 및 시가 전액 출자한 출연기관의 임직원, 무기계약 근로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라 함은 시 소속 공무원 및「시흥시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 규정」에 의한 무기계약 근로자, 시가 설립한 법인, 시가 전액 출자한 출연기관의 임직원을 말한다. 2.ㆍ3. (생 략) 제4조(신고기한)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는 당해 행위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신 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목적) ------- 공무원 등 ----------------------------------------------------------------------------------------------------------------------------------------------------. 제2조(정의) ---------------------------------.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시흥시 소속 공무원 나.「청원경찰법」에 따른 시흥시 청원경찰 및 「시흥시 공무직 관리 규정」에 따른 근로자 다.「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의 임직원 라. 시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마. 시장이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ㆍ동의ㆍ추천ㆍ제청하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ㆍ3. (현행과 같음) 제4조(신고기한) ①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는 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재산상 이득,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流用)의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뇌물로 받은 액수가 3천만원 이상인 중대 범죄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제249조에서 정한 공소시효까지로 한다. <삭 제>

【 관계법령 발췌서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도개선의 권고)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하여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에 대한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이를 재심의 하여야 한다.

□ ｢시흥시 공무직 관리 규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직”이란「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시흥시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채용”이란 공무직이 시흥시에서 급여를 받고 근무관계를 맺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관리부서”란 공무직 정수 및 현원ㆍ채용ㆍ징계ㆍ인사ㆍ신원조회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사용부서”란 공무직을 사용하는 시흥시 본청 및 의회사무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동 주민센터를 말한다.

5. “복무감독부서” 란 관리부서ㆍ사용부서를 말한다.

□ ｢청원경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청원경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ㆍ사업장 등의 경영자가 경비{이하 “청원경찰경비”(請願警察經費)라 한다}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그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警備)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말한다.

1.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 시설 또는 사업장

2. 국내 주재(駐在) 외국기관

3.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 사업장 또는 장소

제3조(청원경찰의 직무) 청원경찰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이하 “청원주”(請願主)라 한다}와 배치된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지방직영기업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을 설치ㆍ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ㆍ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①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규모, 임원선임 방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은행

2. 공기업

3. 정부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ㆍ단체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ㆍ단체

5. 임원 선임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ㆍ동의ㆍ추천ㆍ제청 등이 필요한 기관ㆍ단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는 기관ㆍ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지정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형법｣

제133조(뇌물공여등) ①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제삼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를 받은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9조ㆍ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收受)ㆍ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價額)(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129조ㆍ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 그 밖의 참고자료 】

□ ｢국민권익위 권고｣

【 현행조례(전문) 】

□ 시흥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 소속 공무원과 시가 설립한 법인 및 시가 전액 출자한 출연기관의 임직원, 무기계약 근로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7. 4. 28〉

1. “공무원 등”이라 함은 시 소속 공무원 및「시흥시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 규정」에 의한 무기계약 근로자, 시가 설립한 법인, 시가 전액 출자한 출연기관의 임직원을 말한다.

2. “부조리 신고 포상금”이라 함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여 시로부터 수령하는 금액을 말한다.

3. “부조리 행위”라 함은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금전·부동산·선물(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여 본인 또는 제3자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여 시에 손실을 끼친 경우

다.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라. 나목 및 다목의 행위에 대해 은폐·강요·권고·제의·유인하는 행위

마.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시흥시장이 정하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

제3조(지급대상) 부조리 신고 포상금은 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한다.

제4조(신고기한)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는 당해 행위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제5조(신고방법) ①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는 시의 감사부서에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부서 공무원의 부조리 신고는 시장에게 직접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서식에 의거 시흥시 홈페이지「공직자 부조리 신고 센터」에 등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서면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신고한 경우 7일 이내에「공직자 부조리 신고 센터」에 부조리 행위에 대한 내용을 등록하여야 한다.

③ 「공직자 부조리 신고 센터」에 신고할 때는 부조리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자의 보호) ①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은 부서에서는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등) ①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시흥시 포상조례」제12조제2항에 따른 시흥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4. 8. 12, 2017. 4. 28〉

② 시흥시 공적심사위원회는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의 대상, 시기 및 금액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포상금 지급 방법) ① 포상금 지급은 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부조리 신고 포상금의 지급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당해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급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행위 신고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거나 이미 신고 된 사항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을 경과한 사항

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된 사항

4. 신고사항과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 처분이 완료된 사항

5. 언론매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이미 공개된 사항

제10조(환수) ①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9조의 지급 제외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② 삭제〈2017. 4. 28〉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