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

시    흥    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 안 번 호	3599		제출년월일 : 2021. 11.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안이유

○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상호간의 행정사무를 공동으로 연구․조사하고 자료․정보․기술 교환을 통하여 대도시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자치단체장간의 협의기구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에 참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이하“협의회”)의 목적을 정함. (안 제2조)

○ 협의회 회원자격은 인구 50만 이상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현직 시장으로 함. (안 제3조)

○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장 1인과 부회장 3인 이내로 하는 임원을 구성 (안 제5조)

○ 협의회 회의, 개회 및 의결방법, 협의사항을 규정함. (안 제8~10조)

○ 경비부담 및 정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4~16조)

3.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제152조 (행정협의회의 구성)

○ 「지방자치법」제153조 (협의회의 조직)

○ 「지방자치법」제154조 (협의회의 규약)

○ 「지방자치법」제175조 (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18조 (대도시 인정 기준)

4. 소요예산

○ 규약 제13조 의거 정기회의 의결로 결정

※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최초 가입비 5천만원, 연회비 1천만원

5. 기대효과

○ 인구 50만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우호교류 증진

○ 행정사무 공동 연구·조사로 대도시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

6. 의결사항 :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7. 관련자료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참여 지방자치단체 현황

지방자치단체명	비고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 안양시,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평택시,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남도 천안시, 전라북도 전주시, 경상북도 포항시,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남도 김해시	16개

○ 관계법령 발췌서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작성자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 기획팀장 박선희 / 주무관 고현정 (☎310-2056)

<붙임>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안)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인구 50만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우호교류를 증진하며, 행정사무를 공동으로 연구ㆍ조사하고 자료ㆍ정보ㆍ기술 교환을 통하여 대도시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의 자격) ① 회원자격은 인구 50만 이상의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현직 시장으로 한다.

② 인구 50만명 이상으로 자격요건이 성립된 기초자치단체의 장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사무소의 위치 등) ① 협의회의 사무소는 정기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② 사무소 소재지에서는 협의회와 관련된 협의ㆍ의결사항 등 각종 자료를 보관ㆍ관리한다.

제2장 임원 및 운영

제5조(임원의 구성 등) 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장 1인과 부회장을 3인, 사무총장 1인을 둔다.

② 임원의 선출은 정기회의에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사무총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제6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부회장 및 사무총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② 임기는 매년 7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장 임기만료 시점부터 차기회장 선임까지의 기간은 마지막 회장이 속한 단체에서 수행한다.

제7조(임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원은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장 회 의

제8조(회의) 협의회는 정기회의,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시별 윤번제로 개최하며, 개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회의 : 분기 1회

2. 임시회의 : 회의소집 안건 발생시 회장단이 소집

제9조(개회 및 의결방법) ①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인 자치단체장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부단체장이 대리참석 할 수 있으며 토의와 의결권을 갖는다.

③ 협의회 의결은 제8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회원 도시의 동의를 얻어 서면을 통해 의결할 수 있다.

제10조(협의사항 등)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 결정ㆍ건의한다.

1. 제반사항에 대한 협의 및 개선방안 제시

2. 상호간 현안 등에 관한 의견교환 및 해결방안 공동모색

3.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중앙부처 등에 건의

4. 회원 상호간의 공동관심사항에 관한 의견교환 및 해결방안

5. 기타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장 사무국

제11조(사무국) ①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장은 회장 도시의 공무원으로 임명하며, 사무국 직원은 공개채용을 통해 임명하되 필요한 경우 회원 도시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사무국 운영경비, 인건비, 실비보상비는 정기회의에서 정한다.

제12조(사무국의 업무)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대도시 관련 법령 제·개정 및 정책입안

2. 유관기관과의 협의

3. 예산편성 및 집행 등 회계 관리

4. 회의계획 수립, 회의자료 작성 및 통보

5. 기타 협의회와 관련된 사항

제13조(자문위원) 협의회 운영 및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외부전문가로서 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을 협의회장이 위촉한다.

제5장 재정

제14조(경비부담 등) ① 협의회의 경비는 적립된 회비와 회원 도시의 부담금으로 충당한다.

② 부담금은 정기회의에서 의결로 결정한다.

③ 부담금은 사무국 지정 은행계좌로 수납·관리하여야 한다.

④ 필요한 경우 정기회의 의결을 통해 특별 부담금을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회계연도)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16조(예산 및 결산) ① 협의회의 세입·세출예산은 정기회의에서 협의·결정한다.

② 협의회 집행예산은 연 1회 정산·결산하여 회계연도 마감 60일 이내에 보고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약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 본 회칙의 개정은 정기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제3조(적용례) 제4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는 제11조

및 제12조 의거 사무국이 설치 완료된 시점부터 적용하며 사무국

설치 이전까지는 종전 규정을 준용한다.(사무국이 설치 완료된 시점은

사무국장이 임명된 날로 본다.)

제4조(적용례) 제5조부터 제6조에 따른 최초 사무총장의 임기는 2021. 6. 30.까지 한다.

【 관계법령 발췌서 】

□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53조(협의회의 조직) ①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54조(협의회의 규약)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4.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5.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6.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75조(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 5. 30.>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대도시 인정 기준) 법 제175조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해당 관할 구역에 전년도 말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수를 기준으로 2년 간 연속하여 매해 말일 인구가 50만 이상인 시를 말한다. 다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된 이후에 인구가 감소하여 전년도 각 분기 말일 인구를 산술평균한 인구가 2년 간 연속하여 50만에 미치지 아니하면 그 다음 해부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8. 10. 8.>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본 규약 동의(안)은 협의회 일반회비 납부에 따른 재정수요가 발생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2항 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 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 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규약 동의(안)은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의 예산소요가 발생하여 비용 추계서 미첨부의 경우에 해당함.

※연간 일반회비: 10,000천원

4. 작성자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과     과    장  이덕환(031-310-2050)

기획팀장  박선희(031-310-2051)

담 당 자  고현정(031-310-2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