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시흥시 3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시    흥    시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시흥시  3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3600		제출년월일 : 2021. 11.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정 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인용 조문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33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변경하고자 함.(안 제1조부터 제33조까지)

나. ｢지방자치법｣ 제42조를 반영하여 의원의 비회기 중 상해ㆍ사망보상금 지급기준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29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그 밖의 사항

1) 사전 입법예고: 해당 없음

2) 부서협의

가) 협의결과

-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그 밖의 참고자료

- 조례별 신ㆍ구조문 대비표

시흥시 조례 제   호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시흥시  3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1조(「시흥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시흥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를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56조”를 “「지방자치법」 제64조”로 한다.

제9조 전단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으로 한다.

제2조(「시흥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시흥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지방자치법」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3조(「시흥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의 개정) 시흥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지방자치법 제140조제3항부터 제7항”을 “「지방자치법」 제15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4조(「시흥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지방자치법」 제124조”를 “「지방자치법」 제139조”로 한다.

제5조(「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의 개정)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를 “「지방자치법」 제7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을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4조의2제4항”을 “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제6조(「시흥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의 개정) 시흥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 및 제21조”를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 및 제27조”로 한다.

제7조(「시흥시 사무위임 조례」의 개정) 시흥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지방자치법」 제117조”로 한다.

제8조(「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지방자치법」 제117조”로 한다.

제9조(「시흥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의 개정) 시흥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지방자치법」제127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시흥시 소하천 점용료등 징수 조례」의 개정) 시흥시 소하천 점용료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지방자치법」 제140조제3항부터 제7항”을 “「지방자치법」 제157조제2항부터 제6항”으로 한다.

제11조(「시흥시 수도급수 조례」의 개정)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36조, 같은 법 제139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53조, 같은 법 제156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66조의3”을 “「지방자치법」 제78조”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의3”을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5조”를 “법 제19조”로 한다.

제13조(「시흥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시흥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26조”를 “「지방자치법」 제141조”로 한다.

제14조(「시흥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개정) 시흥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으로 한다.

제15조(「시흥시 정책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시흥시 정책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를 “「지방자치법」 제130조”로 한다.

제16조(「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개정) 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를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로 한다.

제17조(「시흥시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시흥시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제26조제6항”을 각각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으로 한다.

제18조(「시흥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시흥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를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로 한다.

제19조(「시흥시 주민투표 조례」의 개정) 시흥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지방자치법」제4조의2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제20조(「시흥시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건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시흥시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건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4조”를 “「지방자치법」 제161조”로 한다.

제21조(「시흥시 통ㆍ반 설치 조례」의 개정) 시흥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으로 한다.

제22조(「시흥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시흥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으로 한다.

제23조(「시흥시 행복건강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시흥시 행복건강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를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로 한다.

제24조(「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개정)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6조, 제110조 및 제112조부터 제120조”를 “「지방자치법」 제9조, 제123조 및 제125조부터 제134조”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13조”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법 제114조”를 “법 제127조”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법 제114조”를 “법 제127조”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법 제114조”를 “법 제127조”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법 제114조”를 “법 제127조”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제4조의2제4항”을 “제7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20조”를 “법 제134조”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법 제104조제1항”을 “법 제117조제1항”으로 한다.

제25조(「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의 개정)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62조”를 “「지방자치법」 제71조”로 한다.

제26조(「시흥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의 개정) 시흥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39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47조제2항”으로 한다.

제27조(「시흥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시흥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지방자치법」제36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으로 한다.

제28조(「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를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 제33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40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별표 2 및 별표 3”을 “별표 2”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삭제한다.

제29조(「시흥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시흥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로 한다.

제2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32조 제1항 제1호”를 “법 제40조제1항제1호”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를 “「지방자치법」 제42조”로 한다.

제30조(「시흥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시흥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44조ㆍ제45조ㆍ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를 “「지방자치법」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로 한다.

제31조(「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를 “법 제126조부터 제130조까지”로, “법 제108조 및 제11I조”를 “법 제131조 및 제134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137조”를 “법 제163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법 제95조제2항”을 “법 제117조제2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법 제9조”를 “법 제13조”로 한다.

제32조(「시흥시의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의 개정) 시흥시의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다 한다)제37조”를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를 “법 제126조부터 제130조까지”로 한다.

제33조(「시흥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의 개정) 시흥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로 한다.

제2조 중 “법 제16조”를 “법 제21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예산법무과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예산법무과장 김 용 식
	팀 장 직위∙성명	법무규제개혁팀장 안 태 용
	담 당 자 성명∙전화	오 선 주 (310-3924)

[별표 2]

여비 지급기준(제2조제1항제2호 관련)

국내여비 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 제1호를 준용

비고

1. 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 당일 출ㆍ퇴근이 곤란한 원격지(육로 편도 60킬로미터 이상 지역)나 도서지역(수로 편도 30킬로미터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의원이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운임ㆍ숙박비 및 식비(기준 식비의 3분의 1을 말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2. 도서지역의 경우 비고 제1호에도 불구하고 회의시간이나 공식적 행사 등으로 인해 통상적인 이동방법으로 출ㆍ퇴근이 불가능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거리에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다.

국외 항공운임

구분	준용
시의회 의장ㆍ부의장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의 별표1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항공운임
의장ㆍ부의장을 제외한 시의회 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의 그 밖의 사람에 대한 항공운임

3. 국외 여비

구분	준용
시의회 의장ㆍ부의장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4호
의장ㆍ부의장을 제외한 시의회 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5호

비고: 준비금의 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 제23조를 준용한다.

시흥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시흥시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ㆍ② (생 략) ③위원은 의회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56조에 따른다. ④ (생 략)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 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자치법」 제64조------. ④ (현행과 같음)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

시흥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4. “기금”이라 함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5.ㆍ6. (생 략)	제2조(용어의 정의) --------------------------------. 1. ∼ 3. (현행과 같음) 4. -------------------------------------------------------「지방자치법」 제159조 -----------------------------------------. 5.ㆍ6. (현행과 같음)

시흥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이의신청) 점용료등 및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40조제3항부터 제7항을 준용한다.	제9조(이의신청) --------------------------------- 「지방자치법」 제15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관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하며「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 할 때에는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10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관 및 이율) -------------------------------------------------------------------「지방자치법」 제139조---------------------------------------------.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 규정에 따라 시흥시 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정동”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동을 말한다. 2. “행정(운영)동”이란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동을 말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7조 -------------------------------------------------------. 제2조(정의) ------------------------------. 1.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2. -------------- 법 제7조제4항---------------.

시흥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수여자의 권리 등) 시장은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 및 제21조 규정에 따라 권리행사와 의무부담을 허가 할 수 있다.	제7조(수여자의 권리 등)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 및 제27조 --------------------------------.

시흥시 사무위임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시가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동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17조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시흥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17조--------------------------------------------------------------------------------------------------------------------------------------.

시흥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시장은 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1.ㆍ2. (생 략) 3.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지방자치법」제127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시흥시의회 제출 전	제8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 ---------------------------------------------------------------------------. 1.ㆍ2. (현행과 같음) 3. ------------------------------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

시흥시 소하천 점용료등 징수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이의신청) 점용료ㆍ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4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이의신청) -----------------------------------------「지방자치법」 제157조제2항부터 제6항---------------.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38조 및「지방자치법」제136조, 같은 법 제139조제1항 및「지방공기업법」제22조에 따라 시흥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구분 및 그밖에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 제153조, 같은 법 제156조제1항 -------------------------------------------------------------------------------------------------------------------------.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66조의3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비용추계서 제출 대상) ①「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의3에 따라 시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한 경우에 의안의 주관부서에서는 별지 서식의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② (생 략) ③ 법 제15조에 의한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하여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 제78조-------------------------------------------------------------------------------. 제3조(비용추계서 제출 대상) ①「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9조------------------------------------------------------.

시흥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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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2조(설치 및 관리) ①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라 시흥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한다)를 설치ㆍ운용한다. ② (생 략)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지방자치법」 제141조------------------------------------------------------------------------. ② (현행과 같음)

시흥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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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35조(위탁관리) ① 시장(市長)은 시장ㆍ상권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시흥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②ㆍ③ (생 략)	제35조(위탁관리) ①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시흥시 정책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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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미래지향적인 발전방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하고 주요시책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시장소속하의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시흥시정책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 제130조--------------------------------------------------------------------------------------------------------.

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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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에 따라 시흥시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와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

시흥시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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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3조(조례)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법」제26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지방자치법」제26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시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제3조(조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

시흥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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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시흥시 주민투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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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지방자치법」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동 구역변경과 폐치ㆍ분합 3. ∼ 6. (생 략)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 1. (현행과 같음) 2.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 3. ∼ 6. (현행과 같음)

시흥시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건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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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에 따라 시흥시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의건립과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및 지역기술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61조 -------------------------------------------------------------------------------------------------------.

시흥시 통ㆍ반 설치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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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에 따른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

시흥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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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5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생 략)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 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20%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ㆍ3. (생 략) ③ㆍ④ (생 략)	제5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2.ㆍ3. (현행과 같음)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시흥시 행복건강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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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에 따라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등의 건강증진사업을 관리하고 「지방자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며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함은 물론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흥시 행복건강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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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6조, 제110조 및 제112조부터 제120조까지의 규정과「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흥시의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 사무의 대강 및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설치) ①「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13조, 「지역보건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시흥시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두고, 「지역보건법」제13조ㆍ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ㆍ제11조에 따라 보건지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둔다. ② (생 략) 제17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평생교육을 통한 지역현안 해결 및 지역발전 도모를 위하여 시흥시평생교육원(이하 “평생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생 략) 제20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맑은물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흥시맑은물사업소(이하 “맑은물사업소”라 한다)를 둔다. ② (생 략) 제23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경기경제자유구역 시흥 배곧지구 조성, 스마트시티 국가전략프로젝트 추진, 국가산단 재생 및 구조고도화 등 사업추진을 위해 시흥시혁신성장사업단(이하 “혁신성장사업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생 략) 제26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차량등록ㆍ검사 등의 민원을 신속ㆍ정확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시흥시차량등록사업소(이하 “차량등록사업소”라 한다)를 둔다. 제29조(동의 설치) ① 법 제3조제3항,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동을 둔다. ② (생 략) ③ 법 제120조에 따라 대야동에 마을복지과, 안전생활과, 마을자치과를 둔다. 제31조(소관사무) ① (생 략) ② 동장은 제1항의 사무 외에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동에 위임된 사무를 관장한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 제9조, 제123조 및 제125조부터 제134조------------------------------------------------------------------------------------------------------------------------------------------------------------. 제11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설치) ① 법 제127조----------------------------------------------------------------------------------.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설치) ① 법 제127조-----------------------------------------------------------------------.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설치) ① 법 제127조-----------------------------------------------------------------------------------------------------------------------------------.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설치) ① 법 제127조------------------------------------------------------------------------------------------------. 제29조(동의 설치) ① ----------제7조제4항-------------.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34조---------------------------------------. 제31조(소관사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법 제117조제1항-----------------------.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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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의회의 교섭단체 및 「지방자치법」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71조-------------------------------------------------.

시흥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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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39조제2항에 따라 시흥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 제47조제2항-----------------------------------------------------.

시흥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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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9조(겸직신고) ①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③ㆍ④ (생 략)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9조(겸직신고) ① ------------------ 「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 -----------------------------------------------------------------------------------------------------------------------. ②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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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시흥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자치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시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여비: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금액 3. (생 략) ②ㆍ③ (생 략)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2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자치법」 제40조제2항-----------------------------------. 1. (현행과 같음) 2. --- 별표 2---------------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시흥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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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흥시의회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상 사망ㆍ장애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라 함은 시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 2. “의정활동비”라 함은 법 제3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3. (생 략)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조(정의) --------------------------------. <삭 제> 2. -------------- 법 제40조제1항제1호----------------------. 3. (현행과 같음)

시흥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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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4조ㆍ제45조ㆍ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흥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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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흥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감사ㆍ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시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08조 및 제11I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 3. 시가 설치한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 4. 법 제95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생 략)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 대상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 2. (생 략)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7조(감사ㆍ조사의 대상기관) ① -----------------------------. 1. (현행과 같음) 2. 법 제126조부터 제130조까지-----------------------법 제131조 및 제134조--------------------- 3. -------- 법 제163조---------------------- 4. 법 제117조제2항 --------------------------------------------------------------------------------. --------------------------------------. 5. (현행과 같음)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 1. 법 제13조----------------------------------- 2. (현행과 같음)

시흥시의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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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다 한다)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홍시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ㆍ2. (생 략) 3.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4. (생 략)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 제2조(범위) ---------------------------------------------------. 1.ㆍ2. (현행과 같음) 3. 법 제126조부터 제130조까지------------ 4. (현행과 같음)

시흥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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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법 제16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200명이상 이어야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법 제21조--------------------------------------------------------------.

【 관계 법령 발췌서 】

▢ 「지방자치법」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行政面)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ㆍ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ㆍ리를 2개 이상의 동ㆍ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ㆍ리를 하나의 동ㆍ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이하 “행정동”이라 한다)ㆍ리(이하 “행정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⑥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신설 2021. 4. 20.>

제9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면ㆍ동은 행정면ㆍ행정동(行政洞)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그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12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규모를 적절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을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며, 시ㆍ군 및 자치구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를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차.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ㆍ수산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 못ㆍ늪지ㆍ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ㆍ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ㆍ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ㆍ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ㆍ지원

하. 우수지역특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ㆍ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ㆍ군도(郡道)ㆍ구도(區道)의 신설ㆍ개선ㆍ보수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

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거. 주차장ㆍ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ㆍ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

7. 국제교류 및 협력

가. 국제기구ㆍ행사ㆍ대회의 유치ㆍ지원

나.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

제17조(주민의 권리) ①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이하 “지방선거”라 한다)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19조(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 ①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청구의 청구권자ㆍ청구대상ㆍ청구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1조(주민의 감사 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18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은 시ㆍ도는 300명, 제198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200명, 그 밖의 시ㆍ군 및 자치구는 150명 이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18세 이상의 주민이 연대 서명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ㆍ도의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감사 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와 제22조제1항에 따라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18세 이상의 주민이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청구하려면 청구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인명부에 적어야 하며, 청구인의 대표자는 감사청구서를 작성하여 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청구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해당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⑦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ㆍ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을 한 사람과 제4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⑧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또는 제6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7항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로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청구를 수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구를 각하하되,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⑨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감사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끝내야 하며, 감사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감사를 끝내기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미리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고, 공표하여야 한다.

⑩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주민이 감사를 청구한 사항이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이거나 감사 중인 사항이면 그 기관에서 한 감사 결과 또는 감사 중인 사실과 감사가 끝난 후 그 결과를 알리겠다는 사실을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⑪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주민 감사 청구를 처리(각하를 포함한다)할 때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반드시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⑫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9항에 따른 감사 결과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그 조치 결과를 지방의회와 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⑬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2항에 따른 조치 요구 내용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치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공표하여야 한다.

⑭ 제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18세 이상의 주민의 감사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주민의 의무)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진다.

제32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지방의회는 제3항에 따라 재의 요구를 받으면 조례안을 재의에 부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前)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의 기간에 공포하지 아니하거나 재의 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조례를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라 조례가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한다.

⑦ 제2항 및 제6항 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를 공포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조례를 공포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상해ㆍ사망 등의 보상) ① 지방의회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3조(겸직 등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원

2. 헌법재판소 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6.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이들 조합ㆍ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ㆍ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7.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8.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②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③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해당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⑤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ㆍ단체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4. 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⑥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제5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⑦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의 행위 또는 양수인이나 관리인의 지위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제한되는지와 관련하여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4조(의원의 의무) ①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④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ㆍ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ㆍ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1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ㆍ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제53조(정례회)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② 정례회의 집회일, 그 밖에 정례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4조(임시회) ①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쳐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경우에 최초의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는 날에 소집한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의회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④ 임시회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개회ㆍ휴회ㆍ폐회와 회의일수) ① 지방의회의 개회ㆍ휴회ㆍ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한다.

②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71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78조(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그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3조(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①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에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부지사, 시에 부시장, 군에 부군수, 자치구에 부구청장을 두며, 그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특별시의 부시장의 수: 3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광역시와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및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의 수: 2명(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나 도는 3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및 자치구의 부구청장의 수: 1명으로 한다.

②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를 2명이나 3명 두는 경우에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ㆍ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정무직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때의 자격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제2항의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ㆍ부지사는 시ㆍ도지사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청된 사람에게 법적 결격사유가 없으면 시ㆍ도지사가 제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명절차를 마쳐야 한다.

④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한다.

⑤ 시ㆍ도의 부시장과 부지사, 시의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⑥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시ㆍ도의 부시장과 부지사를 2명이나 3명 두는 경우에 그 사무 분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부시장ㆍ부지사를 3명 두는 시ㆍ도에서는 그중 1명에게 특정지역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ㆍ자격ㆍ보수ㆍ복무ㆍ신분보장ㆍ징계ㆍ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제126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27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8조(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외진 곳의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9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1조(하부행정기관의 장)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 읍에 읍장, 면에 면장, 동에 동장을 둔다. 이 경우 면ㆍ동은 행정면ㆍ행정동을 말한다.

제132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임명) ①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이 임명한다.

②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133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시장, 읍장ㆍ면장은 시장이나 군수, 동장은 시장(구가 없는 시의 시장을 말한다)이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34조(하부행정기구)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에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면ㆍ동은 행정면ㆍ행정동을 말한다.

제139조(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수 없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

제141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ㆍ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ㆍ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의회는 제1항의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ㆍ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4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57조(사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이의신청)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은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 알려야 한다.

④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제3항에 따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와 제94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제163조(지방공기업의 설치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공기업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의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①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제2호나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시ㆍ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 시ㆍ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직무로 인한 상해ㆍ사망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③ 제2항의 보상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ㆍ도의 경우에는 부시장이나 부지사,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지방의회 의원 1명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명

3. 의무직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명

④ 법 제42조에 따른 보상금은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신청을 받아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⑤ 보상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보상금의 지급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85조(검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50조에 따른 검사위원의 수는 시·도의 경우에는 7명 이상 20명 이하,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명 이상10명 이하로 하되, 그 수ㆍ선임방법ㆍ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이하로 하되, 3명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제86조(결산 검사 사항) ① 검사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산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에 대하여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검사위원은 결산 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검사의견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의회는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결산 검사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