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    흥    시

시흥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602		제출년월일 : 2021. 11.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개정 이유

○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성실납세자 등에게 지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제고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성실납세자 등 용어 정의(안 제2조)

나. 으뜸납세자 선정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다.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1. 10. 19. ∼ 11. 7. (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부서협의

가) 협의결과

-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그 밖의 참고자료

- 현행 조례(전문)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흥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시흥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 선정절차 및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여 시흥시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통한 자주재원의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실납세자: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2. 유공납세자: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3. 으뜸납세자: 성실납세자 중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 대한 재정 기여를 하였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였다고 인정되어 이 조례에 따라 시에서 선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으뜸납세자의 선정) ① 시장은 매년 성실납세자 중 시에 대한 재정 기여를 하였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였다고 인정되어 「시흥시 시세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친 3명(개인 또는 법인을 포함한다)을 으뜸납세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으뜸납세자의 선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선정대상명부(별지 제1호서식) 1부.

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1부.

3.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③ 위원회는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거쳐 심의안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으뜸납세자로 선정된 자를 선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재선정할 수 없다.

제4조(인증 등) ①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는 시흥시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가 되며, 인증은 같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인증 받은 것으로 대신한다.

② 시장은 으뜸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인증서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③ 으뜸납세자의 인증서 등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지원) ①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의 지원은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지원으로 대신한다.

② 시장은 으뜸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

1. 3년간 시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면제

2. 납세자의 날 등에 표창 및 격려

3.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등에 초청받을 수 있는 기회 부여

4.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흥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및 시흥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 감면

5.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으뜸납세자에 대한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지원은 으뜸납세자로 선정된 날부터 1년으로 한정한다.

제6조(지원의 배제) 으뜸납세자중 「지방세기본법」 제82조제2항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어 지방세 포탈 행위나 탈루행위에 따라 추징이 확정된 납세자는 제5조에 따라 제공하는 모든 우대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

제7조(기록보전) 시장은 으뜸납세자로 선정된 개인·법인의 현황 및 인적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존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 중 “성실ㆍ모범ㆍ유공납세자”를 “으뜸ㆍ모범ㆍ유공납세자”로 한다.

② 시흥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성실ㆍ모범ㆍ유공납세자”를 “으뜸ㆍ모범ㆍ유공납세자”로 한다.

소 관 부 서		세 정 과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세정과장 장 용 호
	팀 장 직위∙성명	세정팀장 이 은 정
	담 당 자 성명∙전화	조 진 선 (310-2187)

[별지 제1호서식]

선 정 대 상 명 부

연번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대표자명	업종명	7년간납부		체납 여부	비고
					건수	세액

[별지 제2호서식]

공    적    조    서

(앞면)

성 명 (법인명)		(한 자)				성별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법인소재지)
전국 지방세 체납 사실조사 여부
공 적 요 지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시 흥 시 장 직인

(뒷면)

주요 경력 사항
년월일	경력사항 상세
과거 포상 기록
년월일	이 력
공 적 사 항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으뜸납세자 인증서 ○ ○ ○ 귀하(사)는 「시흥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년도 시흥시 으뜸납세자임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시흥시장	직인

으뜸납세자 현판

(단위 : 밀리미터)

○○○○년 시흥시 으뜸납세자

납세자명

시흥시장

직인

○ 규격 : 가로 300㎜ × 세로 210㎜

※ 규격 및 내용 등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별지 제4호서식]

시흥시 으뜸납세자 선정기록부

연번	수여번호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비고

【 관계법령 발췌서 】

□ 「지방세기본법」

제5조(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稅目),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그 밖에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4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2.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4.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5. 제82조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시흥시 시세 기본 조례」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시흥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시흥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제2조(선정대상) 성실납세자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은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으며, 최근 7년 이상 계속하여 매년 4건 이상 납부기한 내 납부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대상후보의 추천)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장·군수로부터 제2조에 해당하는 성실납세자를 대상후보로 추천받을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장·군수로부터 제2조에 따른 성실납세자 중 지방재정 기여도, 신고성실도 및 지역사회 공헌 등을 고려하여 유공납세자 대상후보로 추천받을 수 있다.

제4조(선정) ① 도지사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를 성실납세자로 선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제12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공납세자로 선정한다.

②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의 선정기준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인증 등) ① 도지사는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의 모형·규격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 ① 도지사는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

1.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금고를 담당하는 은행과 협의하여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감면, 자문서비스 등의 다양한 혜택 부여

2.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지원

2. 도가 발간하는 홍보물에 유공납세자임을 적극 홍보

3. 도가 시행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

4. 3년간 세무조사 면제

5. 도 내 지방공사 및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하여 공영주차요금 할인 제공

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현행조례(전문) 】

시흥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09. 12.  7  조례 제1096호

일부개정 2017.  7. 13  조례 제1657호(시흥시 시세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자발적인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 7. 13〉

1. “지방세”란 「지방세 기본법」, 「시흥시 도세 기본 조례」 및 「시흥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납부한 세액을 말한다.

2.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 현재 최근 3년간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를 말한다.

3. “전자고지 납부자”란 「지방세 기본법」 제2조제28호부터 제31호까지에 따라 지방세를 전자고지 받아 전자납부 절차에 따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를 말한다.

4. “우수납세자”란 제2호에 따른 성실납세자로서 연간 법인 1억원, 개인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 납부자 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과 징수유예가 없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 등으로 지원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로서 선정 기준일 현재 시흥시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으로 한다.

1. 성실납세자

2. 전자고지 납부자

3. 우수납세자

4. 위택스(wetax)가입자

제4조(선정방법) 시장은 성실납세자 등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지방세납부 현황 등을 참작하여 전산추첨을 통해 선정

2. 제3조제3호의 경우는 시흥시 재정기여도, 지방세 납부액 등을 참작하여 선정

3. 제3조제4호의 경우는 위택스(wetax)를 최초로 회원가입 한 납세자 선정

제5조(지원 등) ①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 할 수 있다.

1.「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6조제4호에 따라 주차장 사용료 경감혜택 1년간 적용

2. 실적에 따라 제4조제1호는 5만점까지, 제4조제2호는 10만점까지 지방세 마일리지를 지원

3. 시 금고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의 금융우대조건 대상자 추천

4. 지방세 법인세무조사 2년간 면제

5. 시흥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대상 업체 선정시 우대

②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인증서와 성실납세자증을 교부하며, 선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성실납세자로 재선정 할 수 없다.

③위택스(wetax)를 최초로 회원가입 한 납세자는 1회에 한해 지방세마일리지 5천점을 지원한다.

제6조(명부관리)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선정취소)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가 탈세·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즉시 그 지정을 취소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0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7. 13 조례 제1657호, 시흥시 시세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시흥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조제1호 중 “「지방세법」,「시흥시 도세 조례」및「시흥시 시세 조례」”를 “「지방세 기본법」,「시흥시 도세 기본 조례」 및 「시흥시 시세 기본 조례」”로 한다.

2. 제2조제3호 중 “「지방세법」제51조의2제5항”을 “「지방세 기본법」제2조제28호부터 제31호까지”로 한다.

② 생략

제4조 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제   호

성실납세자 인증서

주  소 :

성  명(법인명) :

유효기간 : 20  . 6.  . ～ 20  . 6.  . (1년)

위 사람(법인)은「시흥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임을 인증합니다.

20   년    월    일

시  흥  시  장

직인

210㎜ × 297㎜ [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2호 서식〕

시흥시성실납세자증

○ 제 20  -  호

○ 차량번호 :

○ 성명(법인명) :   (바탕은 시마크 연하게 스크린)

○ 주    소 :

○ 유효기간 : 20  .  .  . ~ 20  .  .  . (1년)

「시흥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성실납세자임을 증명함.

20  년   월   일

직인

시  흥  시  장

74㎜ × 105㎜ [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3호 서식〕

성실납세자관리대장

등록 일자	인증 번호	인증 기간	성 명 (법인명)	주 소 (소재지)	전화번호	관리내용

210㎜ × 297㎜ [일반용지(1종) 60g/㎡(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