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조례안

(안돈의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조례안

(안돈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590		발의년월일 : 2021. 11. 2.
			발 의 자 : 안돈의·이금재·박춘호 의원 (3명)

1. 제안 이유

⃝ 시흥시의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 발전과 관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 (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다. 육성계획 및 실태조사 등 규정함 (안 제4조·제5조)

라.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지원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마.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바.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 2021. 11. 2. ~ 11. 8. / 의견없음

나. 관계법령 : 덧붙임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붙임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 발전과 관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재ㆍ부품”이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재ㆍ부품을 말한다.

2. “장비”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비를 말한다.

3.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이란 소재ㆍ부품ㆍ장비를 제조ㆍ조립ㆍ가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4. “실증기반”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실증기반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흥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계획) ① 시장은 관내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실황 분석과 발전방향 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비전과 목표

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현황과 시장 전망

3. 지역특화전략, 육성과제 및 추진 방법

4.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산ㆍ학ㆍ연 협력 방안

5.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및 기업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육성 지원) 시장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소재ㆍ부품ㆍ장비의 국산화 및 기술 확보

2.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의 육성 및 기업 간 협력모델사업

3.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실증기반 조성사업

4.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특화단지 조성사업

5. 국내 및 해외시장 판로 개척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및 지원) 시장은 소재·부품·장비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기술 연구·개발

2.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및 상용화 촉진

3. 전문인력 양성 및 산업체 재직자 교육

4. 전문 기술인 자문단 운영, 심포지엄 개최 등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전문성을 가진 출자·출연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재ㆍ부품”이란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장비”란 소재ㆍ부품을 생산하거나 소재ㆍ부품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 또는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핵심전략기술”이란 소재ㆍ부품ㆍ장비 중 산업 가치사슬에서 원활한 생산과 투자 활동을 위하여 핵심적 기능을 하는 기술로서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기술을 말한다.

4. “특화선도기업”이란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기술적 역량과 생산능력을 갖춘 기업이거나 성장이 유망한 기업으로서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5. “전문기업”이란 소재ㆍ부품 또는 장비의 개발ㆍ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제14조에 따라 확인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6. “전문투자조합”이란 특화선도기업 등에 투자하고 그 성과를 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합으로서 제18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7. “신뢰성”이란 소재ㆍ부품ㆍ장비의 품질ㆍ성능 등이 일정한 조건하에서 일정한 기간에 요구되는 수준을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한다.

8. “실증기반”이란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실증시험, 신뢰성평가, 성능검증 등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기반을 말한다.

9. “협력모델”이란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에서 수요기업 사이 또는 공급기업 사이의 수평적 협력, 수요ㆍ공급기업 사이의 수직적 협력 등 참여하는 기업 간에 상호이익을 위하여 구축한 협력체계를 말한다.

10. “상생모델”이란 제9호의 협력모델 중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상호이익을 위하여 구축한 분업적 협력체계를 말한다.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본 조례 제정안은 시흥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산업 및 기업 지원과 산ㆍ학ㆍ연 연계를 통한 협력 구축 등에 필요한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2. 미첨부 근거 규정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 제정으로 예상되는 비용증가 사항은 시흥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에 필요한 관련 기업 지원 및 산ㆍ학ㆍ연 연계구축 지원 등으로,

관내 산업 전반적인 현황 등 실태조사를 선행한 뒤 구체적인 육성계획에

따른 비용 추계가 가능하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